야당 저지해도 여당 독주…필리버스터 '원데이' 카드의석수 앞세운 민주당, 법안 대거 단독처리野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등 본회의로 넘어가 강력 항의했지만 속수무책 당한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사라지고 전체주의가 되어버렸다. 힘있는 놈이 뭐든 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대전도 일으킨 일본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내편은 독재를 하든 민주주의를 벗어나 공산주의가 되든 전체주의가 되든 상관없는 건가? 남편일 때만 조지면 됐었나?

이러라고 투표한 게 아니었을텐데 말이다. 그러니 투표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고삐 풀린 망아지 처럼 미처날뛰고 있으니 누가 저걸 저지할 수 있겠노? 알아서 멈추지 않으면 아마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법으로 우선 민주당 인사들이 큰 곤혹을 치루게 되지 않을까? 만일 야당을 위주로 조진다면 그건 또다른 감찰 조직을 만든 것일 뿐,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 엉터리같이 처리될 것이다.

 

http://cbs.kr/Z9vL7u 

야당 저지해도 여당 독주…필리버스터 '원데이' 카드

야당 저지해도 여당 독주…필리버스터 '원데이' 카드

의석수 앞세운 민주당, 법안 대거 단독처리
野 비토권 없앤 공수처법 등 본회의로 넘어가
강력 항의했지만 속수무책 당한 국민의힘
9일 필리버스터…여론전 카드일 뿐 입법 저지 불가
민주당은 10일 모든 법안 처리할 계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이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로 대부분 본회의 문턱에 다다랐다.

 

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으로 모든 법안을 10일까지는 통과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도 하루짜리 지연 카드에 불과한 셈이다.

◇ 국민의힘 항의에도…민주당 '나홀로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도 전날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당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일부는 법사위 문턱도 넘겼다.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모두 본회의로 넘어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일부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위는 물론 전체회의도 모두 통과시켰다.

특히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 막아서는 등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실랑이도 잠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내 회의장에서 들어갔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7분만에 의결했다.

오후 상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도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법사위 회의장에 들어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라고 응수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기자

◇ 野의 하루짜리 필리버스터…與 10일까지 모든法 처리가능

 

전날 민주당이 처리한 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또는 '무제한 토론'으로도 불리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막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이날 하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적의원의 3/5(180명)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어서다. (관련기사 : [정알못]'필리버스터'로 공수처 막을 수 있나요?)

민주당의 요청으로 10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때 본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개혁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강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