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장관 "탈원전, 탄소중립 위해 불가피"주에너지 공급원, 신재생으로탈탄소 시대..투자는 득 된다 경유차 폐차 및 전환에 보조금 원전, 수명까지는 잔존시킨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원전을 만들 때 그 가성비,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했고, 나름 고급 기술이라 겨우겨우 배워서 일궈낸 상황이다.

그런데, 그럴 휴지짝 처럼 폐기했다.

구런데 그 후폭풍은 약하지 않다.

전국민 전기료 상승이 그 결과다.

그런데도 쇄뇌당한 국민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신기하고 희한하다.

원전 사고는 일본이 났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도롱뇽 살리겠다고 KTX공사를 멈춘 것과 뭐가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든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국민은 혼란스럽다.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어쩔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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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탈원전, 탄소중립 위해 불가피"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조명래 장관 "탈원전, 탄소중립 위해 불가피"

 

주에너지 공급원, 신재생으로
탈탄소 시대..투자는 득 된다
경유차 폐차 및 전환에 보조금
원전, 수명까지는 잔존시킨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할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명래(환경부 장관)

여러분, 오늘은 좀 숨쉬기가 어떠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세먼지 체크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환경부장관 조명래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장관님 안녕하세요.

◆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탄소 중립.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뭡니까?

조명래 환경부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조명래>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린다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제로가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탄소를 아무리 줄여도 일부 남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 우리가 흡수를 하거나 포집을 해서 저장하게 되면 사실상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제로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쉽게 말하면 탄소 제로군요?

◆ 조명래> 네.

◇ 김현정>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 해서 세부 계획들도 발표가 됐는데. 제가 좀 보니까, 주요 에너지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신재생에너지면 태양에너지, 이런 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기 에너지?

◆ 조명래> 그렇습니다. 수소까지 포함하죠.

◇ 김현정>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친환경차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기후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 등등입니다. 장관님 다 좋은 얘기예요. 정말 좋은 얘기인데 다만 목표까지 가는 고비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우선 돈이에요. 돈. 탄소를 뿜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가장 싸고 효율 높고. 그런데 그거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면 돈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기업이 감당하느냐 아니면 나라가 이걸 감당해 주느냐 어떻게 합니까?

◆ 조명래> 뭐 그거는 민간에서 할 부분은 민간이 감당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으로 지원하고 또 선도하는 그런 역할 대부분을 통해서 재정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해결해 가는 그런 방법들 찾아야 되는데요. 그게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혹은 탈탄소 산업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그 산업이라든지 생산 자체가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지금 수출 경제이지 않습니까? 수출을 할 수 없죠. 그러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그만큼 일거리가 줄게 되고 또 일자리가 줄게 되면서 또 실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탈탄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탄소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놔두면 비용이 발생하고요.

◇ 김현정> 오히려.

◆ 조명래> 그리고 전환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투자비용이 발생하지만 그거는 일정한 시점을 지나면 신산업을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을 다시 재개를 시켜주기 때문에 득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 김현정> 오히려 득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 조명래> 그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초기 비용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탄소세를 결국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조명래> 그것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른바 탈탄소 미래기술을 우리가 얼마큼 잘 개발해서 그거를 실용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전환의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뭐 민간 부문이 부담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서 그 전환 부분에 지원을 확대하거나.

그다음에 세액 공제 같은 새로운 세제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거나 특히 앞으로는 녹색금융이라고 녹색 분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돈의 흐름을 바꿔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비용을 줄이고 또 민간 부분의 여러 가지 경제의 부담을 줄여내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하다라는 지금 말씀이신데 그 일환으로 경유 자동차 타는 분들한테 경유세도 그러면 도입이 되나요?

 

◆ 조명래> 네, 그것은 확정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경유 가격의 현실화, 상대적인 조정은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왔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또 시기가 적합하다면 언젠가는 그걸 실시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언제쯤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한때는 경유가 클린 자동차다 해서 경유차 사라고 막 권했었어요?

◆ 조명래> 네, 한때는 그랬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경유세 내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굉장히 화내실 것 같은데요.

◆ 조명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탄소 중립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 부분에서 탄소가 제로화돼야 되고요. 특히 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송도 이론적으로는 거의 탄소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연기관차 타는 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중단을 해야 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유차가 되겠죠. 경유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정부는 그 경유 가격을 올려서 못 타게 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해서 폐차를 하거나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함께 경유 가격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론적으로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시점에 가서는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김현정> 적어도 지금 경유차 타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지는 않도록 그러면 몇 년 후, 이렇게 되겠군요?

◆ 조명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유차 폐차 내지는 전환에 대한 여러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조건입니다. 폐차를 우선하고 친환경차로 대체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을 더 우리가 확대를 하게 되면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르는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 김현정> 또 하나는 이제 탈원전 얘기인데요. 사실은 원전이, 원자력 발전이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건데 탈원전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은 그러면 좀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명래> 뭐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특히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탈원전한다고 해서, 물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수명이 유지될 때까지는 일단 잔존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50년이 가더라도 전체 발생량의 한 15%가 원전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장기까지나 탈원전 혹은 에너지 전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전의 의존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시대에 그런 에너지 사용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원전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일단 사용 후 핵연료 폐기 문제라든지 외부 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원전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상당히 대용량이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수해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에너지로 우리가 쓰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많죠. 비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 그 신재생에너지 전기, 수소, 태양열 이런 거로 다 대체가 되면 참 좋긴 하겠는데 다 대체가 돼요?

◆ 조명래> 지금부터 30년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투자보다는 탈원전, 다시 말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뭐 거의 한 80~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그 자체가 산업의 생태계를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기술체계가 만들어지고 이용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인프라라든지 우리 소비유통이라든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맞춰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른바 분산형 에너지가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기후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경직적인 원전에 대한 의존은 그만큼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기차, 친환경차를 이제 구입하라, 구입하라 하지만 사실 전기 충전할 데 마땅치 않고 충전소라고 해서 찾아가도 고장 난 곳 수두룩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인프라 문제요.

 

◆ 조명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쉽게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충전을 이제는 핸드폰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해서 전국에 사는 곳 어느 곳에서나 10분 내지 20분 거리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설치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 김현정> 전국 어디서나 10분에서 20분 내의 곳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정도 인프라를 만들겠다. 언제까지인가요?

◆ 조명래> 2050년까지는 지금 모든 가구마다 전기 충전소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조명래 장관님 감사합니다.

◆ 조명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