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국민이 실험쥐냐?" vs "사사건건 태클" 안철수 출마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변창흠, 정책관과 사생활 모두 문제코로나 시국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아

아스트라제네카가 FDA 승인 받았나?

승인 득한 뒤에 접종하는 거 아닌가?

실험쥐는 좀 심하지만 그거라고 맞고 싶어할 수도 있다. 맞을 수만 있다면 말이다.

 

계약이 되었다고 다시 공식입장인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내년 3월이 되어서 접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잘했구나 할 수 있을 거 같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생각만 할 뿐. 모르겠다. 잘한건지 못한 건지, 쉽지 않다.

만일 안철수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선은 그 다음에 생각해볼 일이다.

적어도 성인지감수성 은 있을 거 같고, 어려운 시국에 의사로서 코로나 방역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인물이다.

 

뭔가 그냥 정치인하고는 다를 거 같지 않나?

 

 

http://cbs.kr/nfNe7u 

"아스트라제네카? 국민이 실험쥐냐?" vs "사사건건 태클"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아스트라제네카? 국민이 실험쥐냐?" vs "사사건건 태클"

<박범계 민주당 의원>
안철수 출마, 국힘 주자들 곤혹스러울듯
변창흠 김군 발언, 청문회서 해명할듯
野, 코로나 방역모범국 인정 싫은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安 출마 선언,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
변창흠, 정책관과 사생활 모두 문제
코로나 시국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아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위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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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VN_nVm9-e4k 

월요일의 코너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한 분은 재킷 속에 까만 스웨터를 받쳐 입으셨고, 한 분은 하얀 스웨터를 받쳐 입으시고 오늘은 약간 가을 운동회하는 것 같아요.

◆ 김기현> 저는 이게 짙은 청색인데요. 민주당으로 입당할까 생각입니다. (웃음)

◆ 박범계> (웃음) 농담도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렇게 입당을...

◇ 김현정> 안 받아주십니까?

◆ 김기현> 안 받아주면 할 수 없죠. (웃음)

◇ 김현정> 여러분, 오늘 동지예요. 절기상 동지인데요. 진짜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 박범계> 팥죽 먹는 날이군요. 팥죽은커녕 커피도 아직 못 마셨는데.

◇ 김현정> 어제 정치권에는 큰 파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예상하셨어요? 일단 박범계 의원님 예상하셨어요?

◆ 박범계> 저는 한 몇 달 전에 굉장히 그쪽 사정에 밝은 분한테서 ‘서울시장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지나가듯이 들은 얘기는 있는데 제가 ‘에이, 그러겠어요?’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군요.

◇ 김현정> 그렇군요. 김기현 의원님은 예상하셨어요?

◆ 김기현> 글쎄요, 가능성을 반반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권은희 원내대표 말씀처럼 ‘야권 연대를 통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승리’, 그것이 굉장히 야권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보니까 그런 아마 심리적 압박도 있을 것 같고요. 대권 레이스에 경쟁력도 아마 같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꾼 이유, 대선 아니라 서울시장으로 돌아선 이유.

◆ 박범계> 글쎄요, 대선 경쟁력이 본인이 없다라고 선언한 건 아니고 대선을 포기한다고는 했는데요. 뭐 본인의 명분은 뭐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야권연대 단일화가 필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2018년에도 출마한 적이 있죠, 좋지 않은 성적을 냈고 또 제가 안철수 대표를 같은 당에서 모셔본 적도 있는데 제일 기억이 남는 장면은 역시 고 박원순 시장님에게 그때 양보했던 거, 그 장면이 지금 가장 각인된 모습인데요. 서울시장에 대한 나름의 어떤 목표나 의지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역시 선점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선점효과요?

◆ 박범계> 야권연대를 해야 되는데 아까 권은희 의원 인터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들어와라, 들어와서 원 오브 뎀, 국민의힘 당원의 입장에서 경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의 가상적인 예비 주자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싫다, 그거야말로 묻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지금도 국민의당이라는 당에 대표를 하고 계시죠. 지금 대표잖아요.

◇ 김현정> 대표입니다.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선점을 해서 어차피 서울시장 선거가 여야 1대1 구도에서 매우 호각지세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의 도움이 없이는 야당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자기로의 단일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나름의 어떤 결단을 내린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시 못 할 전략의, 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한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본인 의견이 있으실 테고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을 텐데요. 우선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 김기현>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런 논의들이 당내에서 시작될 것 같은데요. 몇 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바에 의하면 매우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체적이고요.

◇ 김현정> 일단 출마는 잘 선택했다?

◆ 김기현> 네. 서울시장 출마로 선회한 것은 매우 잘한 선택이다. 또 야권 연대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끝까지 난 단독으로 독야청청해서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가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마는 반문연대, 야권연대, 나아가서 야권통합, 이것이 단순하게 내년도 서울, 부산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 터닝포인트가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제 야권연대를 위한 시작을 반쯤 했으니까 나머지 반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나머지 반이 너무 어려워요.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단일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국민의힘에 N분의 1로, 원오브뎀으로 들어가는 걸 안 하겠다고 하면 빅텐트 치고 같이 만나는, 헤쳐모여로 만나는 방식도 오케이 할 수 있습니까?

◆ 김기현> 저의 개인적 판단으로는 그런 거까지 다 오픈한 상태라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좀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들어와라’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발언 중에서 지켜야 될 약속도 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약속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정치적 슬로건이고 구호였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우리 야권연대를 통해서 서울시장 승리, 그리고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다 우리가 오픈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범계> 안철수 대표는 정당에 있지만 국민의당도 그랬고 지금 그전에 마찬가지인데요. 본인이 아마 자신을 느끼기를 자신은 정당에 예속돼 있지 않은, 귀속돼 있지 않은 비정당인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아까 선점효과라고 드렸던 말씀은 결코 그 안에 들어가서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알죠. 그걸 모르면 정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제일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경선하는 일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선점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VS 국민의힘 후보, 그것이 이제 단일화의 방식으로 경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 김현정> 2011년 방식.

◆ 박범계>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지금의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쟁이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셨다는 겁니다.

◇ 김현정> 나경훈, 오세훈 두 분은 나오세요?

◆ 김기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본인의 최종적인 판단을 안 한 것 같아 보이니까.

◇ 김현정> ‘안철수 대표가 나오기로 해서 두 분 안 나오실 수도 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김기현>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전부터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를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분은 또 대권을 직행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뭐 안철수 대표께서 이번에 나오신 거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결정적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한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아니면 대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5선의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대선이든 서울시장 후보든 지금 장관 거취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록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없지만 5선의 당대표를 하신 분입니다.

◇ 김현정> 마음 먹으면 둘 다 못 할 건 없다?

◆ 박범계> 무게가 남다른 면이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식전 토크가 길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선 클라스! 첫 번째 주제 음향으로 만나보시죠.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총체적 시스템의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그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왜 김군이 책임을 전가받아야 합니까.

☆ 변창흠 당시 SH 사장> 한번도 외부전문가가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전례를 깨고 고용한 고위직 5명은 모두가 그의 대학, 대학원 동문들이었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 기자 리포트>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 김현정> 22일에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3일에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24일에는 정영애 여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렇게 순서대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님, 야당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후보자, 역시 변창흠 후보자 맞습니까?

◆ 김기현> 네, 물론 뭐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또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이게 전부 선거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전부 민주당이 다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논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적할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 김현정>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보실까요?

◆ 김기현> 특히 이게 제일 먼저 정책적인 문제죠. 뭐 개인적 사항은 사실 또 다른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김현미 장관이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서 완전 실패를 했습니다. 최악의 부동산 폭등 그리고 세금 폭탄을 안겨놨고요. 거기다가 뭐 임대차난, 전월세가 폭등하는 것 때문에 심각한 고통들을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데려온 사람이 변창흠 후보자라는 건데 이분은 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형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동안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국민들이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소망인데 ‘왜 집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영구임대주택에 가서 살아라’ 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그러면 어느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특히 공공부문에 공급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다 떼운다는 건데 민간업자들이 얼마든지 자금을 갖고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 다 사장시켜버리고 모든 주택정책을 정부가 주도해서 소유하고 그걸 임대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가니 이건 거꾸로 가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거죠.

◇ 김현정> 정책적인 면에서 찬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요?

◆ 김기현>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인데요.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SH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 개방직으로 사람을 뽑았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인데 1급 이상 같으면 사실 정부로 치면 거의 차관보쯤 되는 굉장히 높은 자리가 되는데요. 그런 형태의 높은 자리에 9명을 뽑았다는데 5명이 자기 대학 혹은 대학원 동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특혜 채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 김기현> 특히 노조에서도 의문을 제기했죠. SH 노조에서도 기획경영본부장을 공모할 때 변창흠 사장 지시를 받고서 임원 추천위원회에 들어온 간부 추천위원이 통과시켜달라고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노조에서 문제까지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임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굉장히 특혜에 아주 밝은 분이다. 오히려 특혜를 더 즐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뿐 아니라 또 특혜가 SH공사에서 유일하게 녹색드림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에다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요. 이 녹색드림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하는 그런 곳인데 그 대표가 허인회 씨라고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여권 정치인 아닙니까? 그분이 이사로 있던 업체에 거기에다가 일감을 다 몰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녹색드림은 201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무려 17억 3200만원이나 받았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계속 쌓여 있고요.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명이 작업해야 되는 걸 1명이 작업하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위험을 하도급한 것이다. 외주업체에다가 책임을 넘긴 것이다라는 논란이 생겨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때 SH공사 사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위탁업체 직원의 실수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 김 군의 실수로 죽은 것이라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김 군을 상대로 걔라고 표현했습니다.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매우 말하고 행동이 다른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한 네 가지가 있고.

◆ 김기현> 그것 말고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 김현정> 더 있습니까? 그래서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 여론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 같습니다. 김 군,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에 숨졌는데 ‘업체 직원, 즉 김 군 실수로 죽은 거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만큼 된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글쎄 뭐 오늘 청문회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내일모레 청문회가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김현정 앵커께서 물으신 그 부분은 본인이 사과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SH사장 재직 시의 발언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마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 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충분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분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아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규제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는 것들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 역세권 그리고 다세대 가구 주택, 저층 지역을 고밀도 지역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이 부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해결방안이 되겠죠.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또 하나 주목하는 점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거 말고도 공공분양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입자에게도 공유를 하겠다’ 이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듣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변호사할 때도 이러한 토지를 수용해서 공공분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았는데 LH공사 사장을 하고서 장관 후보자가 됐으니까 LH가 사실상 공공 공급으로서는 제일 큰 주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공급정책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국적인, 그러니까 국토 균형발전, 국가 균형발전, 국토부장관으로서 균형발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책무인데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방의 소멸과 관련해서 지방 균형발전, 이 측면에 대해서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오로지 서울과 수도권만 지금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다른 채용 의혹이라든지, 김 군에 대한 발언 문제는 해명을 그날 들어보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까지는 아니라고 보세요?

◆ 박범계> 제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역시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 국민 여러분의 많은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떤 계제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책을 놓고서는 양쪽이 바라보는 시각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변창흠 후보자 23일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그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역시 관련 음성 주십시오.

★ 정세균 국무총리>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향후 며칠간을 포함한 이번 주가 유행의 확산 기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쥴을 내년 재보선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해괴한 발언입니다. 저급한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에 기대 정부를 흔들어대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일일 확진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일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게 2015년도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창궐했을 때 상황인데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셨습니다. 확진자 18명일 때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그러셨다가 확진자가 30명이 되자 ‘대통령이 손놓고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라고 그러셨고요. 확진자가 175명이 되니까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정부를 성토하셨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이런 상황에 나와서 사과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어디 숨어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 대통령의 발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 김기현> 발언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하셔야죠. 왜 계속 구중궁궐에 숨어계시냐는 거죠. 코로나 그러면 저는 제일 머리에 뭐가 생각나느냐면 ‘거리두라 그리고 마스크 쓰라 그러고 집회 하면 엄벌한다고’ 그리고 ‘집회 주체 세력에 대해서 살인자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하고 이런 형태로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실제로 정작 필요한 백신 확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남의 나라 일 취급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짜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올리지 않습니까?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는데 그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됐냐면 정부안에 백신 구입 비용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예산을 짤 때 내년도 그 백신을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공개가 안 된 건 아닐까요?

◆ 김기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에 의해 객관적 사실로 지금 드러난 거고요.

◇ 김현정> 아, 아예 빠져있대요?

 

◆ 김기현> 저희 야당에서 ‘왜 백신 구입비 없느냐. 1조원을 넣자’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금액을 조정해서 9000억원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 김현정> 결국에는 넣었죠.

◆ 김기현> 정부 안에 들어갔는데 야당이 주장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이처럼 백신에 대해서 구입할 비용조차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 정부는 도대체 뭐 했느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걸 2월에 접종하니 3월에 접종하니 하시는데 아직 FDA 승인도 안 났고 2상, 3상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험하더라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걸 인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모르모트입니까? 실험 도구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대통령께서 어디 계시냐는 거죠.

◇ 김현정> 대통령이 일단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백신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못내 싫으신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마치 이렇게 잘 안 됐으면 하는 느낌조차 들 정도로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첫째부터 상황부터 점검을 해 봅시다. 어찌됐든 현재 1000명이 넘어가서 대단히 어렵고 참 위험한 상태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3단계 격상 문제가 일각에서는 빨리 해라, 특히 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뭐 엄청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3단계로 격상했을 때 그것이 몇 주가 될는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현재도 사실 2.5단계 수준에 가까운 건데 국민들이 지난 우리 코로나 방역 모범국이 될 때까지는 정부를 믿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들이 자꾸 동참을 해 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특히 엄청난 도움과 협조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모범국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치사율이라든지 일일 확진자가 1000명대가 굉장히 많은 것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만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일본도 2~3000명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치사율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영국 이런 데보다도 훨씬 낮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현재 상태가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해 왔던 노력들을 저평가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 문제도 우리나라가 지난 7월에 미국과 캐나다, 영국 같은 데가 나서서 열심히 지금 백신을 확보했는데 그 나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전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8.15 집회하면서 2차 유행 같은 것이 있었고 조금 소강상태에 있다가 지금 겨울 되면서 예측한 대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백신도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개별기업을 통해서 지금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은 ‘보다 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 60% 정도가 백신을 접종하면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의 전체적인 추세와 함께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주로 뭐 확보하려고 했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이것도 영국 같은 데서는 곧 임상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2~3월이라는 것도 뭐 보궐선거에 맞춰서? 아니, 그러면 일본은 보궐선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본도 2~3월이에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색안경을 쓰고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지 적어도 코로나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들과 함께 정말로 정부를 믿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 김현정> 백신은 특별히 늦은 것이 아니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김기현 의원님 한 말씀씩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 김기현> 사실 코로나 문제는 여야의 정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전 정치권이 다 힘을 합쳐서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했다는 것도 언제 도입한다는 날짜가 계약서에 없다는 겁니다. 말로만 서로 합의했다는 거거든요. 전반기에 보낸다고 했다는데.

◇ 김현정> 시기에 대한 건.

◆ 김기현> 도대체 무슨 계약서 하나 그것도 공개 안 하고 쉬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회사 관계자를 이번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증인으로 세워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 여야가 공동으로 대책을 모색하자고 했는데 여당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숨기고 있다, 켕기는 것이 많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일을 하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일단 숨기지 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 박범계> 정부는 충분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가지 정보의 공유라든지 또는 어떤 투명한 방역대책을 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코로나 방역의 1차적인 목표고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투명하게, 보다 민주적으로, 개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대체로 동의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곧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곧 나올 것이다. 좀 기다려보면. 그러면 백신 계약서도 공개하는 거예요?

◆ 박범계>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 김기현> 적어도 백신 전문가를 국회 청문회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양당이 생각하시는 포인트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백신 얘기는 아마 오늘이 끝이 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박범계, 김기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