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서울에 집지을 땅이 왜 없나? 동부구치소도 있고.."文정부 부동산 정책,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무주택자 1인당, 1억 대출, 이율 1%로 주자 금리 올려 집값 막기? 눈덩이 이자는 어쩌고?

1. 이 미친 주둥이를 보라. 생각하는 게 이따위다. 4선을 해먹을 수 있는 원동력은 아마도 저 미친 주둥이 덕이리라.

 

2. 변창흠은 다르다? 그래, 다르겠지. 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똥차에 부딪힌 기분?

 

3.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매? 그게 이쪽 거 빼서 저쪽에 갖다주는 거니? 취약계층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주는 거니? 아니면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맞니? 어째 지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막 갖다 쓸 생각을 하니? 너무 쉽게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4. 시장을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좌파정부는 북조선 따라하기에 급급한 기분이다. 정신승리를 위해 한발 한발 옮기고 있다는 기분이랄까. 부탄의 행복을 지지하는 정부다. 없어도 행복한 나라. 가져서 다 행복하진 않겠지만 없으면 성대적으로 불행한 건 경험으로 아는 것이지 않나?

5. 이런 분들이 줄을 서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분 들어가면 또 다른 분이 나올 거다. 힘든 주둥이들이 줄을 섰다. 언젝가지 이런 주둥이를 보고만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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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서울에 집지을 땅이 왜 없나? 동부구치소도 있고.."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노웅래 "서울에 집지을 땅이 왜 없나? 동부구치소도 있고.."

 

文정부 부동산 정책, 50점 이상 주기 어렵다
무주택자 1인당, 1억 대출, 이율 1%로 주자
금리 올려 집값 막기? 눈덩이 이자는 어쩌고?
변창흠은 다를 것, 서울에 집 지을 땅은 많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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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웅래(민주당 의원)

올해 전국 집값, 14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역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중위가격이라는 것은 1위부터 아파트 가격을 쭉 줄 세워 놨을 때 딱 가운데, 그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9억 1216만원입니다.

한쪽을 규제하면 한쪽이 올라가는 풍선 효과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거의 다 규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를 낸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신데요. ‘무주택자에게 1% 금리로 1억원씩 대출을 지원하자’ 이런 겁니다. 직접 만나보죠.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노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노웅래> 네,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에서만 4선 하셨잖아요.

◆ 노웅래> 네, 한 번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한 번 쉬고 4선 하셨어요. (웃음)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냉정히 보시더라고요. 올 한 해 부동산 정책 점수를 매긴다면요?

◆ 노웅래> 지금 부동산 문제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께서 70%가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 김현정> 진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50점 이상은 못 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내신 아이디어는 상당히 파격적이더라고요.

◆ 노웅래> 파격적이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무주택자에게는 1억원씩 대출을 해 주는데 금리를 1%로 대출해 주자’ 이런 아이디어죠?

◆ 노웅래> 그렇죠. 지금 대표적인 민생과제가 부동산 문제고 부동산 폭등이죠.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게 불안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 하면 아파트 정책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안 사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있는 사람들만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값이 오르고 불안해지면 제일 피해 보는 건 또 돈 없는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이죠.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정책도 새 장관도 왔으니까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무주택자들을 책임지는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부동산 정책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부동산 값이 막 올라서 마포를 포함하는 마용성이 값이 올랐다라고 그러는데요. 강남 외에.

◇ 김현정> 마용성 외에 수도권, 경기도까지 다 올랐어요.

◆ 노웅래> 그렇죠. 서울만 해도 노도강성이라고 하잖아요. 노원, 도봉, 강북, 성북까지 다 올라서 이제는 벼락거지가 생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아파트 정책이 아니고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챙기고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분들을 겨냥해서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억원씩, 1% 금리의 주택금융을 줘서 내 집 마련의 기회,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1·1·1정책을 좀 제안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1% 금리로 1억원 지원받는다고 한들 서울에서 주택을 살 수 있습니까?

◆ 노웅래> 그러니까 1인당 주는 거니까 만약에 3인 가구라고 하면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아, 사람 수로 주는 거예요?

◆ 노웅래> 그렇죠.

◇ 김현정> 4명이 한 가족이면 4억 지원이요?

◆ 노웅래> 그렇죠. 그렇게 좀 지원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일반적으로는 지금 주택금융 대출, 국민주택 금융은 금리가 1.8%거든요. 그중에서 0.8%를 2차 보존을 해 주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 월세 가구 중에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4인 가구의 월 450만원 소득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인당, 1억원, 1% 저리 융자를 해 주고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월세 사는 설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주거비용을 줄여서 돈도 모으게 하고, 적어도 좀 다리 뻗고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워낙 높아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일지 모르겠다’ 이런 문자들도 지금 오긴 하는데요.

◆ 노웅래> 집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그거하고는 반대 방향입니까?

◆ 노웅래>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침체가 올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라는 게 눈덩이처럼 올라 있는데 그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은 누가 할 겁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제로금리정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금리를 올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같이 개방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일 거고요.

 

물론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과잉 유동성이 지금 부동산 값을 치솟게 하는 원인,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저희가 금리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정부는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점점 죄어오지 않았습니까? 노웅래 최고위원의 정책하고는 좀 반대되는 것 같아요.

◆ 노웅래> 대출 규제를 한다는 건 결국 부동산이 지금 일단 불안하고 값이 뛰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방향이 쭉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었잖아요.

◆ 노웅래>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노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 ‘저리로라도 집 사게 해 주자’ 이쪽이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요.

◆ 노웅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월세 때문에 월세 부담을 많이 안아서 실제로 400만 가구 중에 130만 가구, 130만 명이 지금 월세 가구에 산다고 한다면 월세 산다고 다 못사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런 고통을 받고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그분들도 월세 부담을 한 만큼 좀 집을 더 사기 어려운 거고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자 부담을 계속 더 많이 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 이율로 따지면 5%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거여서 주택담보대출의 1.5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부담을 하는 거고요. KDI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월세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16%나 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대출 풀어주자 이런 건 아니고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해 주자’라는 말씀인데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일각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부동산 정책을 계속 뭔가 해결해 보겠다고 내놓는데 제발 좀 그냥 둬라. 어떻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집값은 더 오른다. 24번 대책이 나왔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악화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웅래> 타이밍을 못 맞춘 거죠, 계속.

◇ 김현정> 타이밍이요?

◆ 노웅래>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 대책도, 금리 규제도 계속 뒤를 쫓아간, 두더쥐 잡는 것처럼 계속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대책이 실효성을 못 거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24번, 25번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효과가 있겠느냐? 사실상 이런 걱정들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번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여튼 이제는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설 전에 25번째 대책을 내놓겠다고 변창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 노웅래> 그렇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 보는데요. 저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의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민간의 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아마 포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서울의 민간 공급도 늘리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노웅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제안하기는 지금 결국에는 집값이 오르는 게 집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냥 공급 부족한 것보다도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수요가 있는 서울 지역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규제를 강하게 해 놓고 출근도 어려운 수도권 외곽에는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느냐? 이런 반론이거든요.

◆ 노웅래>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어야 된다는 거고요. 서울에도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 서울에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왜 땅이 없습니까? 서울에도 땅이 있죠. 우리가 땅을 그동안 찾지 않았고 서울에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빈 땅이 없다고 그러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 차량기지라든지 물 재생센터가 지금 네 군데나 있지 않아요? 난지도도 있고 탄천도 있고 강서도 있고 노원에도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강남 중심부에 있는 동부구치소인가요? 이거는 강남 한복판에다 동부구치소가 있는데 이런 거 이전한다든지 지하화하면 많은 부지가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요. 2인 가구가 지금 증가 추세인데 이거에 맞춰서 가격은 중저가, 크기는 중형. 아주 큰 평수 말고 형태는 중정형. 이렇게 3중 실속형으로 아파트를 저밀도가 아니고 고밀도로, 이제는 고밀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고밀도 개발을 서울에, 경기도 근교에 자꾸 짓지 말고 이제는 문제를 정면돌파 하는 식으로 서울에도 짓고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연 15만 호 주택공급, 서울을 포함해서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이 쉬웠으면 벌써 해결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워낙 쉽지 않아서 오늘 15분 동안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오늘 노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 노웅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