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文, 설이나 3.1절에 사면" vs 강훈식 "너무 앞서가" 밀집시설 방역 대책 계속 보강해야 동부구치소, 文정부 인권?

어제 동부 구치소 옆을 지나쳐왔다. 왠지 코로나19가 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언론에서 하도 언급하니까 그 먼 거릴 뚫고 전염될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 건 아마도 근처에 사는 주민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다.

언론의 힘이 커진 이유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진실도 거짓이라 하면 현혹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하거나 수사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눈과 귀를 가리고, 오감을 차단하고, 문정부에서 하고싶은 말만 전달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코로나19를 어느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북조선도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면서 1명도 없는 청정지역이라 말한다.

게다가 중국은 종식을 선언한지 오래다.

미국, 유럽도 난리고, 일본도 장난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중간하다.

어찌될지 모를 불확실성이 팽배해져있다.

이유는 코로나19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질병청과,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문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려버렸고, 자신들만 결백하다 착각하고 있다. 누가 봐도 엉터리 방역인데 말이다.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소뒷걸음으로 쥐잡은 격인 게지.

 

 

cbs.kr/Jou4Qy

성일종 "文, 설이나 3.1절에 사면" vs 강훈식 "너무 앞서가"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성일종 "文, 설이나 3.1절에 사면" vs 강훈식 "너무 앞서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MB·朴 사과 논란, 김종인 머쓱할 듯
선거 전에 사면? 들은 바 전혀 없어
밀집시설 방역 대책 계속 보강해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김종인 사과와 MB·朴 사과는 달라
文 보궐선거 전에 사면 추진할 듯
동부구치소, 文정부 인권 버렸나?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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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이 새해 첫 거래소 개장일이네요. 뉴스닥. 새로운 식구 두 분을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반갑습니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강훈식, 성일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뽑아오셨어요?

◆ 강훈식> 저는 하한가 오늘 제안 드리러 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 누굽니까?

◆ 강훈식>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문의 1패.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이 왜 1패세요?

◆ 강훈식> 저는 연초에 어쨌든 며칠, 지금도 그 여진이 있습니다마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면 문제가 됐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어떻게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재오 상임고문도 억울하게 정치 보복으로 감옥 살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주 전에 12월 15일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분의 대통령이 감옥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과를 하셨어요.

◇ 김현정> 대국민 사과 하셨죠.

◆ 강훈식> 대국민 사과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사과, 사죄, 용서, 반성이 열 번 이상 들어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뭔 사과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공교롭게 같은 당의 다른 목소리, 그래서 이 입장에 대한 저는 어떤 의문의 1패. 당 비대위원장의.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서 조용히 그냥 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용한 의문의 1패,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장난치지 마라, 사면 가지고’ 그 말씀 하실 때도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사과를 왜 하라고 그러느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사과한 김종인 위원장이 머쓱해졌다?’

◆ 강훈식> 그렇죠. 머쓱해졌죠.

◆ 성일종>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또 수면 아래 들어갔었죠. 그래서 12월 중순 경에 하셨는데 제가 한 2개월 전쯤에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사과는 두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이 나라를 책임졌었던 세력으로서 국민 섬김을 잘했는가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맞게 우리가 일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또 우리를 지지해 주고 또 응원해 줬다가 실망한 분들에 대한 섭섭함과 또 안타까움을 꼭 되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과거 10년에 대한 집권 세력으로서의 국민 사과를 한 것이죠. 이미 대통령들께서는, 전직 대통령께서는 17년, 18년에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 또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미 다 말씀하셨죠.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 성일종> 아, 그 말씀하셨지만 들어가시기 전에 입장문을 내시면서 다 나의 불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김현정> 그 얘기하셨습니까?

◆ 성일종> 하셨죠. 그 사과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을 두 명씩 배출했었던 당으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대통령에게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도. 정당한테도 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이죠. 집권 여당은 다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당도 지금 여당도 이제 야당으로 변모하면 그때 또 아마 그런 책임을 느끼실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 강훈식> 야당으로 변모 안 하겠습니다. 야당으로 변모 안 하고.

◆ 성일종> 잘하십시오.

◆ 강훈식> 말씀대로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성 의원님께서는 두 분이 다 사과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2017년에도 했고 또 2018년에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저는 그게 진정성이 없다고. 왜 국민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아직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재판과정을 하고 계세요. 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로 지금 본인이 하고 있어요. 반성을 한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내 혐의를 인정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해야지 재판에 가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야기하고 밖에 나와서는 죄송하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기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대법원의 형확정 뒤에 보도에 보면 17년 확정된 다음에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로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로 물론 저는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오신환 전 의원도 나오셔서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건 저는 누구나 다 알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제 그런 사과가 있으면 공감대가 생기겠지만 이런 말들이 다르면 공감대가 생기기가 쉽지 않죠.

이쪽에서 무죄 취지로 본인이 무죄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야기하던데, 자신을 가둘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감대가 넓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딘가가 (사면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면 아마 국민들의 부정 여론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얘기가 사면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론입니다. 강훈식 의원은 그럼 ‘아직 공감대 형성 안 됐다. 사면 이야기할 때 아니다’ 쪽이십니까?

◆ 강훈식> 네, 저는 그쪽에 더 가깝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원의 입장은, 이낙연 대표의 시작으로 이야기됐습니다마는 입장은 정해진 거죠. 국민적 공감대와 반성, 이 두 가지 축으로 진행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감대는 제가 볼 때 그분들(전직 대통령들)이 반성하면 공감대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공감대가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다릅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사법부의 형을 행정부의 수장이 면해 주는 거죠.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의 형에다가 입법부의 형도 포함된 겁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234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헌법으로는 이거는 사면 예외조항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다.

◇ 김현정> 우리는 예외는 아니에요?

◆ 강훈식> 우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데 헌법학자들의 논쟁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더 중요하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들의 절차들이 사면으로만 쉽게 하기 참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 김현정>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하고 그 형성을 위해서는 본인들의 사과와 반성이 다시 한 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지 않은 지금으로써는 얘기할 수는 없는 때다?’

◆ 강훈식> 저는 그렇습니다.

◆ 성일종> 아니, 강 의원님, 야당에서 이거 꺼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꺼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사면은 저희 야당에서는 이미 옛날에 영수회담 할 때, 황교안 대표 때도 아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야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이야기를 사면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사면이야말로 대통령만이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법적 판단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 문제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통령께서 나라에 큰 이득이 되고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당 대표가 이걸 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소란을 일으킨 거예요. 대통령께서 하실 일을 여당 대표가 끌고 나오니까 지금 현재 이 분란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여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혼란스러움을.

◇ 김현정> 그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국민의힘이 언제 해 달라고 먼저 사정사정한 것도 아닌데 꺼내서 사과와 반성을 하라 마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 성일종>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미 요청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고 청와대 실무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게 필요하면 청와대에서 조용하게 여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여당이 선거를 앞둬놓고 또 지금 정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신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동부구치소에서부터 추윤 갈등에까지. 이러한 난국이 오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께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먼저 청와대 두 번 다녀오셨잖아요.

이낙연 대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언급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두 번 독대가 있었다고 하죠.

◆ 성일종> 그렇습니다. 신중한 성격으로 보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여당 대표가 함부로 얘기한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로 보고.

◇ 김현정>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상의가 있었을 것이다?

◆ 성일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아마 펄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당 내부적으로 나온 문제를 왜 자꾸 야당을 끌어들이는가. 이미 우리 요청을 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사면)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도 있으실 거고 또 신년사도 있으실 거고 또 아마 사람을 보낸다든지 해서 야당한테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

◇ 김현정> 영수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 성일종> 그렇습니다. 영수회담 제안 같은 걸 하시면서 이 카드를 살리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 방송에서 이거 살아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절대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란스러운 것은 여당인 것이지 이제 뉴스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카드가 살아 있고.

◇ 김현정> 언제쯤 그럼 그 카드가 실천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제가 볼 때는 빠르면 구정 아니면 3.1절 내에 특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타이밍적으로 만만치가 않죠.

◇ 김현정> 설이면 다음 달이고 3. 1절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 성일종> 대통령 결단은 늘 빠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로 보세요? 보궐선거 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성일종> 그렇습니다.

◆ 강훈식> 저는 우리 성 의원님이 너무 이렇게 앞서나가는 이야기가 많아서 약간 제가 감당이 잘 안 돼서요. (웃음)

◇ 김현정> (웃음) 놀라신 표정이에요, 강훈식 의원님.

◆ 강훈식> 당황스러워서.

◆ 성일종> 한번 두고볼까요?

◆ 강훈식> 아니, 뭐 모든 일이야 있을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밝혀져 있는 팩트만 말하면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과 일체의 이야기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낙연 대표 스타일상 대통령과 마음이 통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기는 해요.

◆ 강훈식> 그리고 본인께서도 그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난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 거고 다 같이 힘을 합치자는 취지로 본인의 오래 된 충정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듣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게 생각했던 취지가 약간 바라면서 우리 당의 내부 분열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첫 반응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되게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아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얻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오히려 나와야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당 의원들도 봐라, 저러니까 사면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성일종 의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국민들 분위기가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처음에 야당 일각에서 나왔던 반응들이 공감대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억울한 옥살이다, 정치적 보복행위다, 이렇게 말하니까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3.1절 사면 혹은 설 사면, 이런 건 전혀 들으신 바는 없어요?

◆ 강훈식>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보궐선거 전에 이 카드를 쓸 것이다’ 이것도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고?

◆ 강훈식> 네.

◇ 김현정> 뉴스닥 이번에는 성일종 의원으로 넘어가보죠. 상한가, 하한가 어떤 거 뽑아오셨나요?

◆ 성일종> (하한가) 동부구치소 뽑아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로 동부구치소. 10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그곳. 하한가로 여기를 꼽으신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지난 12월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긴급호송 버스를 타고 청송군 경북 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성일종> K방역, K방역 했잖아요. 그런데 K방역이 백신도 못 구했고 정말로 구치소는 국가적 책임이거든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추윤 갈등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바빴던 법무부장관은 과연 뭐했는가.

이게 인도적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23일날 윤 모씨가 코로나 확진이 됐거든요. 27일날 사망을 했어요. 언론에서 났기 때문에 방송 들으시는 국민들께서 다 아실 텐데요. 코로나로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이송만 했다 그랬지 가족한테 어느 병원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망 50분 전에서야 병원으로부터 임종 직전이다라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재소자들이 살려달라고 바깥으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 바깥으로 언론한테 표출을 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알리는 게 중요한가요?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데.

또 이게 가축 취급을 하고 있어요. 문을 잠가두고 아무리 문을 걷어차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꾸도 않는다는 거예요.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 오셔서 광화문 참가자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라 그랬어요.

◇ 김현정>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

◆ 성일종>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사람한테도. 여기에 마스크도 말이죠. 버린 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영치금이 없는 사람들은 버린 마스크를 다른 사람이 쓰던 마스크를 빨아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국가가 시설물을 방치해 놓고 여기에서 1000명이 넘는 이런 대규모 집단감염 상태를 만들어놓은 거죠. 인권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인권 대통령이에요, 인권 변호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칼럼 쓰셨잖아요. 재소자 인권도 중요하다, 그도 우리의 일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거 누가 사과 제대로 했습니까? 마지못해 총리께서 하시니까 장관이 따라서 했고 대통령도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인권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K방역이 세계적으로 자랑거리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백신에서부터 이런 인권 문제,이런 구치소의 문제. 정말 뭐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게 있는가. 하한가도 하루 하한가가 아니라 한 10일 이상 하한가를 한 것 같아요.

◆ 강훈식> 일단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당이라고 해서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총리와 장관이 여러 차례 사과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교정시설 방역대책이 나올 텐데요.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좀 말씀드리면 식약청이 아스트라제네카 허가심사 착수해서 목표가 40일 내에 허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고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총리가 백신 접종계획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과정을 국민께 공개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것들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병상대기 같은 것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요즘 많이 밀려 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1일 이상 병상 대기자 수가 0명인 상태로 오기는 왔습니다. 말씀대로 동부구치소와 관련돼서는 6차 전수검사를 어제 했습니다. 결과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 드러내고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오늘 교정시설 방역대책 보고 또 야당의 지적, 또 있으면 같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여당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뭐 잘했다라고 방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같이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가 이른바 추윤 갈등이 정점을 찍을 그 무렵, 그 무렵이어서 추미애 장관이 이거 신경 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훈식> 그런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일단 그 자체가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총괄책임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사과 책임, 그리고 총리의 사과책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교정당국이 특히 교도소랑 구치소랑은 다르다는 측면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도소는 인원들을 딱 배치해서 정리한다면 구치소는 계속 형이 확정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밀집될 때도 있고 헐렁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방역이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성일종> 그럴수록 더 잘했어야죠.

◆ 강훈식> 그렇죠.

◆ 성일종> 왜냐하면 인원의 이동이 있고 여기는 3밀이잖아요. 밀집, 밀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전직 장관들은 큰 홍수가 오거나 또 메르스 또 전에 있었던 신종플루 같은 경우가 왔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제일 먼저 와서 먼저 여기에서 계셨던 분들이 이 장관들이 오면 청소하기가 너무 귀찮았다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국가시설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와대 아주 고위관계자가 비서실장이 나와서 살인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살인자가 정부가 된 거예요. 옛날에 뭐라고 그랬나요, 메르스 때. 정부 보고 지금 대통령께서 정부 보고 슈퍼전파자라고 그랬어요, 슈퍼전파자. 정말 그 말을 빗대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가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한테 대해서 그 어떤 말로도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강훈식> 네, 뭐 혼날 건 혼나는데 너무 이거를 대통령 공격이나 정쟁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방역의 허점이 난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같이 고쳐나가야 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정쟁으로 또는 추윤 갈등의 결과물로 만드는 것까지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성일종> 정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쟁을 안 만드는 것은 여당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국민 여러분에 사과하면 그게 끝나는 건데. 여당은 그렇고 백신 못 구한 거 정부 책임이에요. 야당이 그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거는 정치하는 기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이 방어막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옛날에 메르스 나왔었을 때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왜 정쟁화했습니까?

◆ 강훈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정쟁이

◆ 성일종> 지금 여당은 다 정쟁만 해 놓고 그거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야당 보고 정쟁화하지 말아달라 그것은 저는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강훈식>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쟁이 안 되려면 사과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대책 만들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정부에서 교정시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거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이미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수차례 사과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대통령, 옛날에 그랬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정쟁이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성숙되게 토론하려면 교정시설 대책을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라라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정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성일종> 우리보고 여당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건 여당이 하세요.

◆ 강훈식> 야당이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같이.

◆ 성일종> 야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공격할 거 있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당 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여기까지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고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 성일종> 감사합니다.

◆ 강훈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