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도 힘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르면 3월 지급 재정당국 부정 입장 고수 문 대통령 교통정리 민주당, 27일 의총에서 이견조율 계획 당내선 비례지원·정액보상 '투트랙' 거론

오랜만에 등판하신 문통께서 묵직한 한방을 실어주었다.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뒷방 늙은이로 나앉아 있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나.

아쉬운 게 있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이란 것이다.

차라리 차기에 대통령을, 정권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생각도 들 정도다.

아마도 재정이 바닥나며, 가난한 정부,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을 보장한다 해놓고 또 얼마 안되는 걸로 생색은 내지만 실효는 없는, 경기만 부양하면 될 짓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뭘 건드려서 잘되는 꼴을 못봤다.

주택정책이 그랬고, 경제가 그랬고, 코로나가 그랬다.

자화자찬에 자뻑은 또 얼마나 심한지, 공이란 공은 모두 돌려대고 있으니...

역사의 평가가 심하게 엇갈릴 거란 생각이다.

어려워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여러 경로로 일을 못한 사람이나 받는 대우가 비슷해진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겨주는 건 아닌지 고려해주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전도민에게 평등하게 주는 재난지원금 이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내가 미쳐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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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힘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르면 3월 지급

문 대통령도 힘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르면 3월 지급

 

재정당국 부정 입장 고수하는 듯하지만
문 대통령 교통정리로 가벼워진 발걸음
민주당, 27일 의총에서 이견조율 계획
당내선 비례지원·정액보상 '투트랙' 거론

발언하는 문 대통령.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정부가 연 매출에 따라 보상하는 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정 부담'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여권은 이르면 3월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전날 청와대, 여당,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이례적으로 불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후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2월 임시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지만 구체적인 법안을 나열하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3월 내, 늦어도 4월 초 지급돼야"

보수야권과 재정당국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를 추진하던 여권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관련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을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빨리, 사각지대를 없애면서도, 형평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구체적으로는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업종에는 손실에 비례해 지원하되 과세 자료가 없는 연 매출 4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행 속도와 사각지대 최소화, 형평성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내,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상반기 내'에서 앞당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