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2.4대책 강남은 거부? 문의전화 엄청 옵니다"서울 32만호, 도심 공급해 집값 잡는다정부가 개인 땅 빼앗는다? 투기 조장? 공공주도 아파트는 자이, 래미안

지금 현 정부는 부정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인가?

그럴 거라면 이전 정부의 탓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와서 20번도 넘게 대책을 발표하고, 엉터리 효과를 보고, 또 발표하는 공약처럼 남발한 것이 우습지 않은가?

 

게다가 이 정책이 씨알이라도 먹힐 줄 기대하는가?

오히려 정부가 바뀌길, 문정부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가?

 

지금 사봤자 의미없다고 할 때가 사야할 때다. 정부의 발표와 거꾸로 해야하는 것이다. 지금껏 그랬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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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2.4대책 강남은 거부? 문의전화 엄청 옵니다"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국토부 차관 "2.4대책 강남은 거부? 문의전화 엄청 옵니다"

 

서울 32만호, 도심 공급해 집값 잡는다
정부가 개인 땅 빼앗는다? 전혀 아닙니다
공공주도 아파트는 자이, 래미안 이름 단다
2.4 대책이 투기 조장? 지금 사봤자 의미 없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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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지금부터는 어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요약을 해 드릴게요. 일단 파격적인 공급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책이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정책이 수요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인프라도 잘 갖춰지지 않은 수도권의 외곽 공터에 짓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무리 공급을 해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일단 주타깃이 서울 도심입니다. 서울에만 무려 3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분당의 3배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터가 서울에 있느냐? 없죠! 그래서 기존의 주택가나 기존의 아파트단지들을 재건축·재개발하는 방식이 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참여를 하겠느냐? 과거에는 안 했어요.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 것은 해 봤자 별로 득이 안 돼서 참여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겁니다. 만약 이번 정책에 참여하는 재건축, 재개발단지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안 한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의 저승사자라고 불려요.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값이 오르죠. 그러면 그 오른 것의 반을 입주할 때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이 뛰었다고 하면 그중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입주할 때 세금으로 내야 돼요. 지금 실제로 재건축하고 있는 서울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의 경우에는 몇 달 전에 가구당 4억 원을 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살던 집을 재건축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새 집을 팔지 않는 이상 당장 손에 갖고 있는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 몇 억을 못 내니까 결국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강력한 규제책,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번에 참여만 하면 빼주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용적률 올려주고요. 층수 올려주고 기부채납 비율도 줄여줍니다. 이번 정책이 매력적이다 싶어서 참여를 하려면 지역주민 동의 3분의 2만 받으면 됩니다. 원래 기존에는 4분의 3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3분의 2로 줄였고요. 정부가 나서서 해 주니까 조합 안 만들어도 되고요. 인허가 절차도 대폭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까지 13년 걸리는 게 평균인데 이걸 5년으로 줄이겠다. 빠르면 1~2년 안에도 되게 하겠다라는 게 어제 발표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문제들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토부 윤성원 1차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관님.

◆ 윤성원>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대책이 2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미친 듯이 오르는 이 부동산값이 잡히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 윤성원> 저희들은 방금 말씀대로 서울이나 수도권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25번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매수 비중이 18년도에 무려 13.4%에서 작년에는 한 5%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주택자 매수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은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수급 불안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분들의 수요에 부응해 도심에서 공급을 최대한 늘려 서울 지역에 대한 수급 불안을 없애는 게 집값 안정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이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준공업지역 모든 것을 저희들이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공급 확대 방안이 어제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방안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수요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짓는 것이 핵심이더라. 그런데 왜 거기서 재건축이 안 되느냐? 그걸 풀자’ 이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세요.

◆ 윤성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는 잡히겠습니까?

◆ 윤성원> 네.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정부가 서울에서 32만 호, 전국적으로 83만 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다 발표를 했고요. 결국 관건은 지금 땅 주인들이, 건물 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큰 설명을 지금 드렸고요. 만약 좀 극단적으로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된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도 이번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번에 재건축 참여하고 싶어요’ 하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 윤성원> 저희들이 건물의 물리적인 노후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5~10년밖에 안 된 건 그거를 철거해버리면 자원낭비 요인이 있으니 저희들이 일정한 정도의 건물이 노후화된 물리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심사를 합니까?

◆ 윤성원> 네, 합니다.

◇ 김현정> 대략 어느 정도 선이 될 것 같으세요?

◆ 윤성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예를 들면 절반 이상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법령을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할 텐데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쇠퇴한 그런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이미 재건축 진행 중인 곳들은 당연히 될 거고요.

◆ 윤성원> 당연히 되는 거죠.

◇ 김현정> 조합도 안 만들어진 곳도 꽤 많잖아요.

◆ 윤성원> 그쪽도 됩니다.

◇ 김현정> 조합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이에요?

◆ 윤성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합 위주의 지금 민간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에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요.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서 철거할 때까지 가장 잘 된 게 무려 13년이 걸립니다.

◇ 김현정> 잘 돼야 13년이요?

◆ 윤성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도 많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저희들 공공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요. 또 상가 세입자들, 또 공장에 있는 세입자분들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갈등을 중간에서 해결해서 빨리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 윤성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거기에다가 짓고 나면 조합원,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의 물량이 일단 있을 거고요.

◆ 윤성원> 맞습니다.

◇ 김현정> 그다음에 특별분양이랑 일반분양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특별, 다자녀특별, 노인특별하고,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분양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 윤성원> 원래 공공택지로 해 버리면 특별공급이 85%, 일반분양이 15%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지역 내는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 민간택지거든요. 민간택지는 그 비율이 50:50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공공이 하지만 일반분양분을 우리가 50%로 할 거고, 그 가운데에서도 30%는 청약통장에만 가입하면 3년 이상 무주택 소유자에 대해 추첨으로 갑니다. 지금 사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청약 대기가 워낙 길고 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공급, 일반공급, 또 추첨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그렇군요. 아파트 시공사, 즉 브랜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다 LH, SH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 윤성원> 이번 대책은 서울에서 집을 짓는다고 해서 LH와 SH가 자기 문패를 달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아파트 이름을 ‘자이’, ‘래미안’으로 달 수 있는 거예요?

◆ 윤성원> 그거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 김현정> 주민이 결정합니까?

◆ 윤성원> 조합은 없지만 저희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대표회의를 만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업체, 주민들이 원하는 브랜드. 그거는 전적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분양가 너무 오를까봐 자이나 래미안이나 푸르지오 이름을 붙이더라도 LH가 그 위에서 ‘고급 자재 쓰지 말아라’, 그리고 요즘 신축아파트에 수영장 많이 만들잖아요. ‘수영장 만들지 말아라’, ‘헬스장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 윤성원> LH가 단독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번 사업은 도심 내에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윤성원> 그래서 설계와 시공 그리고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싼 자재,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은 사업비는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어느 업체로 할 건지 정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래도 좋다. 우리는 사업비 올라가더라도 고급 쓰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 윤성원> 가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것도 주민이 결정합니까?

◆ 윤성원> 네, 그거는 주민이 결정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수영장 만들겠다 하면 만들 수 있다?

◆ 윤성원> 네. 작년에 발표하고 올해 1월에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똑같습니다. 업체는 모두 다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어제 브리핑을 보면서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이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소유한다고 하면 아파트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소유권을 넘기라는 것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 윤성원> ‘토지 등의 소유자’라는 용어가 이게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와 건물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공공에다가 납부를 하는 거고, 사업이 끝나면 말끔하게 지어진 새 아파트를 대지에 대한 지분권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모두가 그 주인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 윤성원> 다 돌려받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 넘겨서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새 아파트 돌려받을 때 다시 다 돌려받는다?

◆ 윤성원> 다 돌려받는 거예요.

4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적으셨죠? ‘토지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러니까 좀 헷갈렸는데요.

◆ 윤성원> 통칭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인데 이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지보상법이나 거기에서 적는 용어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용한 거고요.

◇ 김현정> 아, 제가 헷갈리게 이해한 거군요.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러면 원래 하던 재건축이랑 다를 게 없네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말고 역세권이라든지 공터라든지 이런 거를 수용해서 할 때는 그때는 토지도 다 수용하는 거고요.

◆ 윤성원> 그때도 토지와 건물을 다 수용한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똑같이 아파트나 상가를 대지지분권을 포함을 해서 원 소유자한테 그대로 다 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와전이 되면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사회주의냐? 정부가 토지를 다 가져가? 예전에 했다 실패한 무슨 환매조건부 아파트하고 다를 게 뭐야?’라는 의견들이 올라오던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네요.

◆ 윤성원> 네. 그거 아닙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금융정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 동안 이주를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이미 대출을 끼고 있는 집들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 사시는 집에서는 ‘아니, 내가 재건축하는 동안 나가서 있을 집 대출도 못 받는데 이주비도 안 나오는데 나 그냥 살란다. 재건축 안 할란다’ 이런 집도 있거든요.

◆ 윤성원> 맞습니다.

◇ 김현정> 이 대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윤성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조합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 능력이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장 전세금을 빼주고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LH가 금융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집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도록요?

◆ 윤성원> 네. 그래서 초기의 자금 부담을 낮게 한 다음에 일단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신 다음에 집을 팔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예를 들면 공공과 집주인이 그 이익을 공유를 하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자금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참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는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공급책이 착착 진행만 되면 집값은 상당히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심 고밀개발을 하다 보니까 주거환경 너무 나빠지는 거 아니냐? 교통체증 어마어마해지는 거 아니냐? 일조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윤성원> 지금 역세권이나 저충 주거지나 준공업 지역이나 지역별로 입지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역세권을 보시면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환승이 쉽게 되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지하철 역사만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삐쭉 올리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합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변과 조화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모이는 트리플 역세권은 당연히 고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화된 계획적인 통합심의를 통해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에 대한 공급 방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난개발이 돼버리면 이 대책은 하나 마나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협의를 해서 통합심의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 어울리게 해야 됩니다.

◇ 김현정> 무조건 올린다고 쭉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 윤성원> 네,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투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당장 ‘와, 이렇게 대책이 나왔어? 나 그러면 저 역세권에다가 자투리 지분이라도 하나 사야겠네’. 이런 투기꾼들이 몰릴까 봐요.

◆ 윤성원> 그래서 이번에는 대책 발표한 후 앞으로 사업이 시행될 구역 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사신 분들은 아파트 우선분양권이 없습니다.

◇ 김현정> 이제 사봤자 소용없군요.

◆ 윤성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현금으로 보상을 할 거고요.

◇ 김현정> 그분이 그 집에 살 수는 있는데.

◆ 윤성원> 네. 살 수는 있죠.

◇ 김현정>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자본주의국가니까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냥 현금으로 준다?

◆ 윤성원> 아파트 지어진 것은 안 주고 현금으로 주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남는 게 없겠네요, 그렇게 해 봤자.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니까요.

◆ 윤성원> 또 저희들이 오늘부터 전국 각 지역별로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후보지가 될 만한 지역들은 꼼꼼히 시장 동향 점검을 합니다. 만일에 지금보다 집값이 10~20%가 올랐다. 그러면 그 지역은 사업을 안 합니다.

◇ 김현정> 신청해도 안 된다?

◆ 윤성원>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이 사업은 보류하는 겁니다.

◇ 김현정> 혹시 지금 투기꾼이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웃음) 그렇지만 투기꾼이 옆에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소용없다라는 것을. 지금 지역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인가요?

◆ 윤성원> 어제 국토부장관께서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하셨거든요. PPT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 후보지 지역들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날 밤에 사진에 들어 있는 가게 이름, 그거를 저희들이 밤새도록 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번 대책이 특정 지역과 연계되는 거를 저희들은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저한 전체적인 원칙하에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LH와 함께 서울지역은 다 가봤어요. 그래서 모든 산출 근거를 다 제공을 했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희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있는 개발가용지 분석이에요. 서울에서 이런 지역에 하면 총 나올 수 있는 개발가용총량이 무려 281만 호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뽑은 건 서울에서 저희들이 222개소는 이미 후보들 리스트는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발표를 해버리면 당연히 과열이 될 거고요.

◇ 김현정> 이미 리스트가 있군요.

◆ 윤성원> 저희들은 발표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조합원들, 그리고 시공업체, 그리고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할 겁니다.

◇ 김현정> 설명회를 하는군요. 이미 서울에 후보지 220여 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곳들이요.

◆ 윤성원> 네, 저희들은 뭐냐 하면 물리적인 여건만 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동의할지 말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김현미 장관이 ‘공급 넘친다, 방향 맞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된 방향인 걸 인정하는 거네요?

◆ 윤성원> 그 면은 제가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지금 뭐냐면 아파트 분양이든 입주 물량이든 사상 최대치입니다. 사상 최대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무주택분들이 집을 사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수도권 3개 신도시나 여러 개를 해서 왔었고 그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서울 도심 내에서 공급을 확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미 강남 쪽 재건축 추진하는 곳에서 ‘이번 대책 보고 실망했다, 안 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던데 그게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다들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 윤성원>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번에 조합원들에 대해서 3개의 옵션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거, 우리는 공공이 싫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저희들이 발표했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입니다. 조합과 공공이 같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공공이 단독으로 하는 겁니다.그러면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3개를 들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이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 윤성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겉으로는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문의가 국토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셨어요.

◆ 윤성원>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윤성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토부 윤성원 제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