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美 대화 걷어찬 北, 이제부터는 시그널 게임"美 방한, '아시아 중심축' 살리겠다민주주의, 인권 강조..'명분' 중요해美 "동맹국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美-中 사이에서 이슈별 대응해야

남북관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뭐든 반응이 있다는 건 그나마 낫다고 하겠지만, 남조선이 어떤 생각을 갖고 대응하는지이 따라 앞으로의 역사가 바뀌게 될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평가될지는 역사가 판단할 거라 본다.

 

세상은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나라가 북조선이다.

그들의 꼼수를 남조선이 북돋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조선과 짜고 치는 건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http://cbs.kr/Ci8e7u 

김준형 "美 대화 걷어찬 北, 이제부터는 시그널 게임"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준형 "美 대화 걷어찬 北, 이제부터는 시그널 게임"

美 방한, '아시아 중심축' 살리겠다
민주주의, 인권 강조..'명분' 중요해
美 "동맹국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美-中 사이에서 이슈별 대응해야
공동성명에 비핵화 없는 이유는...
北 봄은 없다? 한국 능력 보여달란 뜻
물밑 협상으로 하노이 3주년에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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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1부 뉴스연구소에서 2+2 회의 설명 들으면서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해설을 쉽게 판을 읽어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선 2+2 회의가 뭐냐. 한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더하기 미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총 4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2+2 회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4명이 만난 게 5년 만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외교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무슨 소리를 우리한테 할 거냐, 아주 중요했습니다. 한 30시간 머물다가 갔는데요. 그런데 어제 내놓은 공동성명을 보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만 담겨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거든요. 무지하게 중요한 회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전문가 눈에는 숨어 있는 1cm가 보이셨어요?

◆ 김준형> 네, 그런데 1cm가 이번에 드러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헷갈리게 해드렸나요?

◇ 김현정> 제가 엄청 공부 많이 했는데도 헷갈리던데. 우선 총평.

◆ 김준형> 그림. 그리고 상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에 봤잖아요. 오바마 때 보고 트럼프 때 안 본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든지 얘기했던 거. 그것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먼저 온 겁니다.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국내 정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인준이 안 됐습니다. 실무자들이 인준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준형> 두 장관만 지금 인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 안보, 통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안보의 두 수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명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냉전으로는 안 간다. 신 냉전으로는 안 간다. 그러나 중국의 반칙행위는 반드시 우리가 다루겠다. 그럼 다루는 방식이 토니 블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잘했다, 중국 때리기를 압박은 잘 했는데 방법이 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적으로 압박을 하고 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화웨이를 잡고 그랬는데 우리는 힘을 키우겠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진단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취약점이 뭐냐. 무기, 방역, 보건. 취약점을 챙기고 두 번째 오기 전에 워싱턴포스트에 두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멀티플레이어라는 개념을 썼어요. 왜냐하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모으면 중국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 김현정> 트럼프 식으로 관세 때리고 화웨이 때리고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니라 우리의 힘을 키우겠다?

◆ 김준형> 그런 것도 나중에 쓰이겠지만 거기에는 정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부는 가치, 인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그 기저에는 뭐냐 하면 명분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세계 리더십을 얻고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축구로 얘기하면 '빌드업' 입니다.

◇ 김현정> 지금 빌드업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준형> 그래서 뭘 협상하거나 구체적인 게 안 나오니까 헷갈리죠.

◇ 김현정> 빌드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확 안 보이는 거군요.

◆ 김준형> 틀을 딱 짜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자세하게 질문 드릴게요. 우선 중국. 이번에 사실은 오기 전에, 중국에 대한 압박에 너희 한국도 동참해, 이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공동성명에는 차이나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 빌드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 김준형> 네. 저는 안 할 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 김현정> 김준형 원장님은 그러셨어요?

◆ 김준형> 네, 이번에는 일단 모드가 뭐냐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 미국 내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동맹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 김현정> 한국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 김준형> 한국, 일본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듣는 모드다. 지금은 스테이지다. 듣겠다. 지금 계속 보면 블링컨이나 오스틴 장관 얘기가 쭉 그렇습니다. 이제 듣는다. 물론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자기들의 정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스테이지는 대북 문제도 대중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듣고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얘기를 합의하거나 협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쿼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우리가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설레발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쿼드가 뭐냐 하면 호주, 인도, 미국, 일본이 이렇게 4개가 짜서 중국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쿼드에 우리 들어오라고 할 거라고 우리가 사실 겁 먹고 있었는데.

◆ 김준형> 그 얘기 계속 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죠. 저는 안 할 거라고 했었는데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 김현정> 이번에 한 번도 안 꺼냈어요?

◆ 김준형> 이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김현정> 우리가 괜히 지레 짐작해서 지금 겁 먹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언젠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 김준형>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럼 중국은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공동성명에는 안 들어갔냐. 바로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여기 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날 선 비판을 하고 첫 통화 때부터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중국에 대해서?

◆ 김준형>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미국의 방향은 정해졌다. 중국을 확실하게 다루겠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여전히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만든 확실한 정책이 없는데 한국한테 협상을 하거나 들어오거나 나가라 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전혀 아닌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라는 단어 빠진 거고 쿼드 이야기, 입에도 안 올린 거다. 30시간 동안?

◆ 김준형> 만약에 중국을 넣어버리면 공동성명 자체가 중국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당연히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미국이 우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방향 딱 잡고 나면 그때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요구를 해 올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좀 애매하게 취하면서 우리 실리를 얻어간다, 이거였는데 이렇게 계속 가도 돼요? 갈 수 있어요?

◆ 김준형>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말 치밀한 전략인데 결과적으로 모호한 겁니다. 없어서 모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잘해야겠죠. 우리가 많은 시나리오와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면서 이 스테이지에는 모호하게 간다,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전략적 모호성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없어서 모호성인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 김현정> 전략이 없어서 모호성. (웃음)

◆ 김준형>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안 되죠.

◆ 김준형> 그런데 왜 지금은 모호성이 조금 중요하냐면 일단 미국이 안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쿼드 같은 문제인데요. 지난 정부의 비건이 아시아 나토화의 기초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해 버렸거든요.

◇ 김현정> 쿼드를?

◆ 김준형> 네. 그러면 이건 중국을 적으로 하는 군사동맹이고 우리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물론 후에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인도가 최근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갑자기 쿼드에 적극적인, 여태까지는 인도가 계속 주저해 왔고요.

◇ 김현정> 인도도요?

◆ 김준형> 네. 왜냐하면 중국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그렇고 뭔가 하나의 자기들의 카드를 만들기 위한 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도를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척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시장, 인구, 그다음에 같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도가 그렇게 될 것이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자체에 대해서도 많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미국하고의 동맹이 호주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고 인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쿼드(4)를 만드는 국가에 들어갑니까? 헥사(6)를 하든지 펜타(5)를 하지. 저쪽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동맹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입장이 뭐냐 하면 이슈별로는 할 수 있다. 이번에 쿼드 정상회담에서 방역이나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돕는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되냐.

◇ 김현정> 왜 꼭 들어가야 되느냐?

◆ 김준형>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 묶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때 그때 사안별로 참여할 건 참여하고 아닐 건 빠진다.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둘까요?

◆ 김준형>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빌드업 하는 데 정당성이잖아요. 미국도 중국을 적으로 하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칙할 때만 문제를 삼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미국 민주당은 명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 이런 명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회원국에는 참여 안 하지만 이 사안에는 함께하겠소, 이건 못하겠소. 우리는 북한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가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김준형>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 김현정> 그다음은 북한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 외교장관 와서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이것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의 기자회견, 공개석상에서는 북한 인권을 강조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김준형> 민주당의 사실상 철학이고요, 민주당의 비전이고 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도 우리 대통령 본인도 인권 문제를 중요시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역시 뭐부터 할 것이냐, 어떤 강도로 할 것이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공동성명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인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앞에 내놓는 게 되잖아요, 다른 것들이 안 정해진 상황에서.

그러나 원칙인 인권은 분명히 고려된다. 중요한 원칙이, 미국 민주당의 대북정책의 요소 중에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성명에 들어가서 북한한테 앞에 내세우는 것은 부담스럽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정문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 김현정> 막 쌓아놓으면 문 안 열이죠.

◆ 김준형> 그렇죠. 그러나 어떤 플러스 차원에서, 중간에는 반드시 인권문제를 우리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인데, 전부 다 정문에 갖다놔서 전제조건을 만들지 말자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 김현정> 미국이 이번에 그 얘기를 공개석상에서는 하면서도 공동성명에서 주장하지 않은 건 역시 빌드업이기 때문에?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다 빌드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반면에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차이나, 중국 얘기 들어갔어요. 중국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 하고 들어갔고 북한 비핵화에 반대한다고도 들어갔어요. 여기는 일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 김준형>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중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강경책과 사실상 거의 일치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성명에 안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회담에는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관해서는 풀리 코디네이트(fully-coordinated)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조심조심 가네요. 우리의 상황도 봐 가면서 가고 있네요. 그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형> 다행입니다.

◇ 김현정> 북한 반응을 봐야 되는데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오고 최선희 제1부상 담화가 나왔습니다. 3년 전 봄날 오기 힘들 거다.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원색적 표현도 나오고 했는데. 북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 김준형> 한국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북한이 하노이 이후로 뭐냐 하면 우리한테 자꾸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중재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미국을 우리 쪽으로 설득 시켜달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변수가 되는 것을 보여달라라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는 이벤트에 안 나간다. 지금 접촉을 시도했는데 거절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밑 접촉을 미국이 시도했는데 북한이 거절했다고 미국이 공개하고 이번에 왔어요.

◆ 김준형>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종의 보여주기인데요. 자기들은 원하는데. 그런데 이게 뭔가 셋업돼 있는 북한한테 줄 게 뭐고 뭐 할 거냐는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연락한 겁니다.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우리도 하고 있고 작년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도 하죠.

◆ 김준형> 그런데 이게 마치 협상을 요청했는데 북한이 협상을 깼다. 이거는 사실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 김현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북한 관련해서 전망을.

◆ 김준형> 이런 데서 이제 제가 학자로서 그런데요. 자꾸 희망적 사고가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난 2, 3년 동안에 이벤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시그널이나 또는 그게 있어야 나간다는 것이고. 그냥 미국은 일단 나와서 얘기부터 하자.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안 속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계속 버틸 수 있느냐.

북한이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붕괴 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몇 년 계속 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그널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그널을 좋게 보내고 너무 자극하지 않되 원칙은 분명히 하는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하반기부터 물밑 협상이나 이런 협상들을 진행하고 내년 초에 하노이 3년 되는 지점인데요. 거기에서 교환 조건들이 제대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약속만 하더라도 협상 정도만 하더라도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2+2 회담. 이렇게 해석을 쉽게 잘해 주셨습니다. 해석은 쉽게 해 주셨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네요.

◆ 김준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 김현정> 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