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금융소비자보호법 한 달 뒤 시행, 뭐가 달라지나? 리볼빙, 카드론 금소법 적용 대상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 규정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2021년3월25일 시행

어려운 금소법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알아본다. 은행에 가서는 이미 대기 줄이 길어져서 불편할 것이다. 미리 알고, 조금 있다가 은행에 가봐야 한다. 먼저 가면 선빵이다. 불편함을 그대로 다 받아내야 한다는 문제다.

 

정부의 기능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주는 데 있다고 본다. 국민의 삶에는 은행도 포함된다. 어떤 사정을 봐줘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력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하게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힘든 건 국민이다.

그게 문제다.

 

cbs.kr/hcZDTW

[Q&A]금융소비자보호법 한 달 뒤 시행, 뭐가 달라지나

[Q&A]금융소비자보호법 한 달 뒤 시행, 뭐가 달라지나

리볼빙, 카드론 금소법 적용 대상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 규정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의 경우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에서 규정하는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광고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규제를 위반할 경우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간 권역별 협회를 통해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사항에 대한 1차 답변을 공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정리한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인 3월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규정은 3월 중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오는 9월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하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9월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되나

=금소법 제2조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은행 예금 등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열거하고 이와 유사한 것을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불·직불 결제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단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특정 사실행위가 '대리·중개(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3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금소법상 '권유행위'가 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한다.온라인 포함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에 판단이 필요하면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올해 9월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임원 등을 갖춰야 하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둬야 하나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해당 기준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데 있다.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단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후에는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해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 그 예다. 향후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위법계약해지 관련 구체적인 금전 지급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등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