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다...힘이 부족했을 뿐" 정권 심판론 알고 있어..뼈아픈 반성 전면적, 본질적 처방2.4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어..더 강화 윤석열 사전투표 중계..검찰의 정치화

현정부에서는 공감각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부동산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 폭망도 장난 아닌데, 이걸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일은 잘했고, 남은 다 못한 것이 현정부인데, 이런 기조를 바꾸거나 개선하지 못하면 엉터리 세상이 될 거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

이런 오해가 풀어졌음 좋겠다.

좋지 못한 관행이 없어져야 개선될 거 같다.

암울한 정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http://cbs.kr/7B74ec 

진성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다...힘이 부족했을 뿐"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진성준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다...힘이 부족했을 뿐"

내곡동, 용산참사..오세훈 도덕성 변수
정권 심판론 알고 있어..뼈아픈 반성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다, 더 세밀하게
핀셋 대책보다는 전면적, 본질적 처방
2.4 부동산 대책 흔들림 없어..더 강화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이제 깨졌다"
윤석열 사전투표 중계..검찰의 정치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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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인 건데요. LH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김상조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전월세 인상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연이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이 말이 유권자 가슴에 얼마나 와 닿을까?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캠프로 가보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이고, 목소리가 다 가라앉으셨어요.

◆ 진성준> 네. 선거유세도 하고 그러느라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김현정> 그렇죠. 조금 전 6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선거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 진성준> 저희들이 느끼는 현장 분위기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인물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특히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과 관련해서 연일 거짓말 해명을 일삼고 있고,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서도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을 알 수 없는 모호한 말로 사건의 본질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목도되었습니다.

또 ‘용산참사의 본질이 철거민들의 폭력적인 저항이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낡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그대로 깨닫게 되면서 점점 박영선 후보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오세훈이라는 인물의 도덕성이나 친근함보다는 ‘정권 심판을 위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다. 즉 국민의힘한테 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 이번에는 인물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이냐? 정권지원이냐?’ 이런 대결이기 때문에 그런 말실수라든지 인물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큰 변수가 되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어요.

◆ 진성준>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인데 LH의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이 발발하면서 우리 시민의 분노와 실망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그것도 보궐선거인 상황에서 누가 서울시를 맡아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분노해서 묻지 마 투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권심판론으로 이쪽을 뽑겠다는 것도 유권자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묻지 마 투표라고 표현하시는 건 이건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찍는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성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과연 정책을 잘 집행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투기, 이것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급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주택공급의 무대를 자기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는 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특히 그 점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차제에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또 법적으로도 엄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더 이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를 갖춰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노력은 과거에도 있어 왔으나 힘이 부족하고 또 치밀하지 못했다고 하는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안 그래도 최고 지도부가 연이어서 사과를 하고 계세요. 심지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혁파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야당이 여당 비판할 때 쓰던 용어인데 그거를 직접 꺼내서 어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한테도 직접 전화하셨다면서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고의 메시지를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딜레마이긴 한데 국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들 자신의 삶과 행태는 본인들이 부르짖었던 바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뼈아픈 것입니다. 더 언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진성준> 하지만 그런 가치가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고 때로는 폄훼하기까지 하는 세력이 또 우리 정치권에 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제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부동산 정책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인가? 해석의 여지들을 좀 열어서 남겼어요. 이호승 실장의 발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진성준>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과 원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방향과 원칙은 맞았는데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곳곳에 투기세력이 파고들 수 있는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는 자성인 거고요. 앞으로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들을 해 나가고 그런 점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기조가 좀 바뀝니까? 부동산 정책기조가?

◆ 진성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른바 핀셋 대책이라고 불릴 만큼 부분적이고 국소적으로 시행됐어요. 그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이것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닐까? 또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판단 때문에 그런 국소적이고 국지적인 핀셋대책들을 써 왔죠.

그랬는데 그것이 당장에 그 지역에 효과를 발휘했을지는 모르지만 곧바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급등 양상이 확산돼 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결과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이런 핀셋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니 전면적이고 본질적인 처방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7.10 부동산정책이 나왔던 겁니다. 당장의 정책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럼 이 규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 진성준> 이 기조를 유지하고 더 강화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정책을 더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규제와 동시에 공급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현정> 금융, 세제, 이런 것과 더불어 2.4 공급책이 더해지는 이런 기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네요.

◆ 진성준> 조금만 첨언하면요. 금융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정작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얼마 전에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LTV , DTI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조치를 냈습니다. 하지만 세제 조치같은 것들이 더 강화되어서 그것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것들이 민주당 특히 박영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사전 투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게 그동안의 패턴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기대를 하십니까?

◆ 진성준> 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또 투표율이 낮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그간의 공식은 깨졌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야 그게 진정한 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버지와 함께 사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기자들이 거기에 갈 것이고, 사진 찍을 것이고, 질의응답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진성준> 글쎄요. (웃음) 퇴임한 검찰총장이 사전투표를 하는지 어쩌는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일이 이상합니다.

◇ 김현정> (웃음) 이분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하고 있으니까 아마 관심은 높은 것 같습니다.

◆ 진성준>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또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현직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언론이 계속 대선후보에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말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검찰을 정치화 시키는 일 아닙니까?

◇ 김현정>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은 행위부터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올렸어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자연히 사라졌을 이름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 진성준>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부 있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까지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온 것은 윤석열 총장더러 ‘대통령 선거에 나와라. 정치해라’ 이렇게 부추기는 것과 뭐가 다른 일이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캠프의 진성준 전략위원장님, 얼른 또 현장 가보셔야 하죠? 진성준 위원장님.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선의의 경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