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240억 원 몰수보전" 핫이슈 LH發 신도시 투기 파문특수본, 투기와의 전쟁 35일…764명 내수사·240억 몰수보전 47명 검찰 송치 63명 불입건·불송치 종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급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정도 갖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국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닌가?

대충 눈대중으로 조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내부정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것 같고, 돈의 흐름도 파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조사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과거사를 파헤쳐 엄단하겠다고 하는 문정부가, 현재의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해서야 되겠나?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낙심되는 판에, 돈쳐먹고 집 사고 땅 산 사람들은 등 따시게 살 수 있다는 걸 과연 참을 수 있을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공정한 문재인 정부가 답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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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240억 원 몰수보전"

[그래픽뉴스]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240억 원 몰수보전"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3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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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투기와의 전쟁 35일…764명 내수사·240억 몰수보전

핫이슈LH發 신도시 투기 파문

특수본, 투기와의 전쟁 35일…764명 내수사·240억 몰수보전

특수본, 내수사 대상 746명 중 47명 검찰 송치
636명 수사 중…63명 불입건·불송치 종결
구속 피의자 기소 전 몰수보전 규모 약 240억원

이한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후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은 수사 중이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인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은 검찰 송치,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며, 나머지 63명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수본 공보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날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천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178건을 수사 단서별로 보면 경찰 자체 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8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앞서 경찰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터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도로 지난달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다. 이후 같은 달 9일 특수본으로 격상 운영했다.

특수본이 현재까지 구속한 대상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직원 등 2명에 대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열린다.

구속 피의자들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의 규모는 약 240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240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약 72억원이다. 약 3배 이상 금액이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한편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으로,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