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편향 심각, 알고리즘 공개" vs "文 보도지침인가?" 정부 개입은 언론의 자유 근본적 침해ㅍ편향성 논란

서로가 서로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다. 분명 권력의 시녀인 듯하기도 하고, 반대로 권력에 저항하는 세역이기도 한 여론을 무시하게 되면, 언론이든 권력이든 민심이든 왜곡되기 미련이다.

 

그래서 공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보겠다고 했으나, 그건 바램이었을 뿐 이뤄지기가 너무 어려운 허황된 구호에 불과한 것이 여러 사건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저 자기들의 정권찬탈을 도와줬을 당시에만 아군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 그 뒤에늠 TBS 김어준만 그들의 시녀로 생각했고, 나머지 언론 대부분을 향해서는 적대시하는 전략을 이어나갔지만, 이젠 정권말, 레임덕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보니, 생각만큼 권력빨이 통하지 않는 것이겠다.

 

말 한마디에 전세계의 경쟁력을 가진 사기업이 비굴한 웃음을 팔아서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문정권에, 포털뉴스들도 눈치 살피는 것 아닐까? 어름장 놓아서 효과 본 경험이 있으니, 네이버 다음도 마찬가지 아닐까?

 

상황이 이러한데 헛소리로 일관하는 정치인들은 언제쯤 제정신을 차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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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 편향 심각, 알고리즘 공개" vs "文 보도지침인가?"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포털뉴스 편향 심각, 알고리즘 공개" vs "文 보도지침인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털뉴스 알고리즘 공개' 법안 발의
특정언론에 집중된 포털 "편향성 심각"
언론 이상의 영향력, 공적 규제 필요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포털 뉴스의 영향력·문제점 공감하지만
정부 개입은 언론의 자유 근본적 침해
편향성 논란 계속될 것…자율에 맡겨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여러분, 뉴스를 어디서 보십니까? 지난해 한국언론재단의 조사를 보면 뉴스 보는 사람 중에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이 무려 75.8%.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포털사이트가 어떤 뉴스를 선택하느냐. 또 첫 화면 가운데냐, 어느 지점에 뉴스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뉴스의 주목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편향성 시비가 계속 있었고요.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에서는 자발적으로 ‘뉴스의 선택과 배열작업을 사람이 아니라 AI 알고리즘에 맡기겠다’라고 정책을 바꾼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좀 이상하다. 포털사이트의 뉴스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라’ 하면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오늘 토론자리에 한번 올려보죠. 이번에 법안을 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어서 오세요.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 의원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뉴스쇼에서는 지금 초대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 김남국> 스튜디오에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여기에 출연하시는 패널 분들이랑 되게 가까워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웃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십니까? 김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김재섭 비대위원, 젊은 비대위원으로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오늘은 토론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김남국 의원님, 먼저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셨는지 취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남국> 이미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뉴스를 볼 때 과거와 같이 신문으로 보기보다는 스마트폰, 손에 들려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천된 뉴스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언론에 대해서 포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MBC 뉴스 스트레이트에서 포털에서 어떤 언론사가 많이 뜨느냐. 어떤 뉴스가 추천되느냐, 이런 것들을 봤더니 실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한 75개에서 80여 개가 되는데 메인에 노출되는 언론사는 50%를 넘는 과반이 한 3, 4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3, 4개 언론사에 집중돼 있더라, 메인 기사에 뜨는 기사가?

◆ 김남국> 네, 그러니까 그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 여론이 편향성을 갖거나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기자들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보면 언론이 전부 다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소비되다 보니까 메인에 이렇게 띄우게 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만을 보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이거나 아니면 저널리즘적으로 가치가 있는 뉴스를 보도하기보다는 속보 경쟁, 선정적인 것,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용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그러한 어떤 기사들만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 건강한 여론,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알고리즘을 공개된 장소에서 한번 놓고 검증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언론사 3, 4개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람이 개입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김남국> 의심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편향성과 그리고 또 회사가 어떤 의도나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 김현정> 이번엔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추상적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편향성이라든지 자극적이라든지. 그런데 결국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가치이고요. 그것을 간섭이나 혹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거쳐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추상적인 단어만으로는 지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의 충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지금 많이 됩니다. 사실 저도 포털에 대한 문제점은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간다든지 제목이 조금 선정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평가를 하느냐. 결국에는 지금 제가 법안을 좀 읽어보니까 어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위원회는 과연 편향성을 평가할 만큼 편향성으로써 완전히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제가 좀 봤는데. 그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3개 언론사, 4개 언론사를 얘기했는데. 그 조사방식이 저희는 사실 포털이 문제되는 게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절대 다수가 스마트폰으로 포털을 이용하는데. 그 조사는 기본적으로 PC를 대상으로 전체 이용자의 5%밖에 되지 않는 PC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 김현정> 스트레이트에서 조사할 때?

◆ 김재섭> 그렇죠. 그래서 표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보수언론이나 혹은 진보 언론이다라고 나눴을 때, 그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이었다. 그리고 또 노출시간이라든지 기사의 노출 위치라든지 노출 점유율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평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MBC 시청자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잘못을 시인하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서요. 그거를 예를 들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 김남국>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 스트레이트의 데이터가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느냐의 토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게 뉴스 포털만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뉴스 포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술을 먹고 나중에 집에 들어갈 때 택시를 부르거나 대리운전 기사님을 부르거나 할 때도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고요. 검색에서 여러 상품이 노출되는 것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건데요. 이 알고리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이 뉴스 포털 같은 경우에는 기사 배열이나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플랫폼 경제에서는 공정경쟁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냥 그대로 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기능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기업의 자율적 뭔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여야라든가 진보냐, 보수냐라는 그런 문제는 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실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법안을 20대 때 많이 발의를 했었고.

◇ 김현정> 지난 정권에서?

◆ 김남국> 네, 그리고 21대에서 김영식 의원도 이미 네이버나 이런 곳에 뉴스기사 배열의 알고리즘 문제다라고 하면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편향성 문제라든가 어떤 여야 간의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가면 이런 어떤 정말 중요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보여지는 이 포털에 배열의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분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러니까 공개를 하라라는 거고. 김재섭 비대위원님은요?

◆ 김재섭> 저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편향성이라는 게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발의하신 법안을 보니까 문체부 장관이 임명한 그 위원회에서 이 편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정부 산하의, 대통령이 임명한 문체부장관이 다시 임명한 그 위원회가 과연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당에서 뭔가 법안을 옛날에도 박대출 의원이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님의 법안에는 시정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냈던 법안에는 시정요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거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털이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알고리즘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정요구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정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언론중재법에 보면 언론은 어떤 방식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지 않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법안을 좀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포털을 언론으로써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는 그 정부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언론에 대한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높아서, 저희가 그 전에 발의했던 법안과는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알고리즘을 만약에 국가가 권고를 받아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예를 들면 조선일보 하나, 한겨레신문 하나, 이렇게 놓는 것이 편향성인가, 공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물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성 시비는 계속 걸릴 거예요, 아마.

◇ 김현정>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좁혀볼게요.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라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포털사이트는 사실 언론사가 아니라 지금 사기업이고 지금 알고리즘에 의해서 편집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자발적으로 결정을 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규제돼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자꾸 시비가 있으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사람이 손 떼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간 건데. 이 사기업한테 그거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지금 이게 가장 큰 논쟁의 쟁점 같아요.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이미 이 논쟁은 수년 전부터 해왔던 논쟁인데요. 만약에 이 포털의 알고리즘을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다, 기업 비밀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규제를 하지 않게 돼버리면, 포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언론의 기능으로써 하는 중대한 영향력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미 언론이나 마찬가지다, 영향력이?

◆ 김남국> 실제 이미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판례를 보게 되면 언론의 주요한 기능을 취재하고 편집하고 배포하는 기능이다라고 봤는데요. 뉴스포털도 취재만 하지 않을 뿐이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기사를 배열하고 배포하는 영향력이 언론사보다 훨씬 크다라고 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고요. 또 실제 뉴스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포털이 이미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바도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포털이 가지고 있는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지금에서야 수십 년 전에 이미 포털이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다라고 논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한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기업 비밀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공적인 어떤 규제영역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재섭 비대위원

◆ 김재섭> 네, 지금 사기업, 제가 아까 전에 알고리즘 관련돼서 공개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정부가 관여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에서는 검증보고서를 매번 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매번 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지금 공개하지 않았다, 이게 정부가 굳이 또 참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고리즘 문제가 있다면 시정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 김현정> 잠깐만요. 김 비대위원님. 지금도 볼 수 있다고요? 네이버, 다음 다요?

◆ 김재섭> 검증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김남국 의원님께서 할 필요 없었던 거네요. 홈페이지 가서 보면 되겠네요. 제가 헷갈려요.

◆ 김남국> 제대로 되고 있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신문법에 의해서 신문법 10조에 의해서 기본방침을 이렇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요.

◇ 김현정> 그걸로는 부족하다?

◆ 김남국> 뉴스 기사배열이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구독자 수에 맞춰서 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큰 전체적인 틀만 공개를 하는 것이고. 실제 그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게 되면 포털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송고량이라든가 기사수, 그리고 구독자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 노출 순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겁니다.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송고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순위가 13에서 17 정도인데 노출은 1, 2, 4위이고요. 경향신문은 조선일보와 비슷한 송고량을, 기사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노출 순위는 한참 뒤에 있는 19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한 구성요소는 공개된 장소에서 검증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불충분하다. 이어가주세요, 김 비대위원님.

◆ 김재섭> 이 문제가 언제 또 있었냐면 실시간 검색어에서 거의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게 왜 실시간 검색어로 1위냐 2위냐. 말하자면 계속 끊임없이 태클을 조금 거니까 네이버와 다음 측에서 계속 공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했더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 데이터가 다르다. 그래서 또 공개를 하면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없애버렸거든요.

◇ 김현정> 실시간 검색어.

◆ 김재섭> 제가 그래서 네이버에서 일하시는 이 알고리즘 관련된 분께 여쭤봤더니, ‘사실 똑같은 논쟁이 사실 있었고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태클이 들어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어디까지 그러면 다 더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정말 미시적인 부분, 영업 기밀의 아주 중요한 부분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서 낱낱이 들여다봐야만 그것을 납득할 것이냐’라는 오히려 하소연 같은 것을 저에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지침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자율적으로 네이버와 다음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국가가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셨잖아요. 그럼 언론이라고 보는 순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과연 시정조치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게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든 간섭이나 규제할 수 없게 된 언론중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저는 언론으로 보는 이상 오히려 포털의, 언론의 자유를 더욱 지켜줘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포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인터넷,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내는 검증보고서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식으로 권유를 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부가 직접 그 알고리즘를 모두 꺼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보도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보도지침. 과거 정부의 보도지침과 다르지 않다. 김남국 의원님 정리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김재섭 비대위원의 의문을 정리해서. 하나는 ‘알고리즘을 도대체 어디까지 까야 그럼 오케이할 것이냐’ 쉬운 말로 ‘어디까지 까야’ 이거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까라라고 요구했다면 ‘언론으로써 지켜줘야 하는 자유의 문제, 편집권의 문제도 그러면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모순이 생긴다.’ 두 가지 답 주시죠.

◆ 김남국> 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가 법안을 만들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게 단순하게 뉴스 포털이 가지고 있는 언론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기업의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정말 뭘 하려고 하는가를 사업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이 알고리즘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전통적인 언론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거나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뉴스 포털이 가지고 있는 그 언론으로써의 기능이 있지만 또 동시에 IT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이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을 하는 이 포털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개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더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알고리즘의 주요한 구성요소와 가중치,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 짜는 사람은 다 그거를 짤 때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 김현정> 식 같은 거예요? 뭘 몇 %로 하고 뭘 몇 %로 하고 이런 식으로?

◆ 김남국> 그렇죠. 이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알고리즘을 짤 때는 어떻게 구동하고 작동될 것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중치라든가 구체적인 구성요소 정도는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다가 막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그 위원회에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도 또 침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섭> 그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적정한 수준으로 공개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셨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예컨대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다고 했을 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것도 사람이 될텐데, 그 시정 이후에 알고리즘의 어떤 공정성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다시 그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법안에 이렇게 나온 뉴스포털이용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 산하의 정부기관입니다.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민간기구로 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와 독립된 형태로 정부가 언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굉장히 사려 깊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면으로 문체부 산하의 정부조직이 검증을 해서 시정요청을 하면 사람이 다시 그 알고리즘을 수정을 해서 이거를 다시 뉴스 포털에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면 제가 과연 되려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것은 과연 공정한 방식이냐. 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다 거쳐져서 나온 알고리즘은 형평성 있느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있다고 담보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김현정> 김남국 의원?

◆ 김남국> 제가 전공이, 대학원에서 전공이 방송법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서 저도 처음에 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다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립성이라든가 여러 것들 때문에

◆ 김재섭>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관입니다.

◆ 김남국> 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두는 게 독립성을 두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 언론법을 하시는 교수님들께는 신문법에서 이 포털과 관련된 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 산하의 신문법에 이 법안을 두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토론이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김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부에서 뭔가 판단하거나 시정조치 요구하는 게 마치 언론의 자유를 무조건 침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론이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서 다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이나 언론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마 CBS에도 담당 PD가 방송통신위원회 많이 잘못하면 가시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웃음)

◆ 김남국> 가끔 가시기도 하는데요. (읏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은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무조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 논리와 이 등식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기회를 한 번씩, 한 번 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합해서 1분씩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 김재섭> 언론의 자유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것이 특히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다소, 다소가 아니라 상대 부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털이 가지는 긍정적인 기능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제거했을 때, 포털에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오히려 계속 그 안에서 맴돌게 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비교하기 어렵고요. 포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 전달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님 제가 페이스북을 쭉 봤더니 대부분 링크들이 포털 링크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님께서 포털 이용을 자주하고 계시고 이 포털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해서 정부가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포털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그거를 180석의 여당, 그리고 청와대, 지자체까지 상당 부분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먼저 제시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해충돌의 모습으로 비춰질 양상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거둬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포털 통제, 언론 통제, 이런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시고요. 민주당 김남국 의원?

◆ 김남국> 사실은 이 법안은 야당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이 먼저 주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여당이 야당의 그런 정치적 의도와 의사에 늦게 부합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뉴스나 이러한 어떤 건강한 언론 생태계가 갖춰질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포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 절대적인 영향력에 비춰봤을 때 포털 알고리즘을 그냥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규제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자, 오늘 토론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나름의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포털의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 아니다. 그것은 포털 통제다, 오히려 정화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김재섭>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