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현 상황엔 맞지 않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구체적인 민간개발 인센티브 논의엔 선 그어

민간이든 공공이든 합법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시장이 원하는 걸 시장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고, 과열되거나 문제가 발생된다면 공권력을 사용하면 된다.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부정과 부패가 없으면 베스트다.

 

그걸 원하는 거지, 땜빵식 누더기 같은 임기응변식 정책은 불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주택정책을 변경해야 속이 시원한가! 정권이 바뀌어야 겨우 잡히려나?

 

728x90

[일문일답]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현 상황엔 맞지 않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구체적인 민간개발 인센티브 논의엔 선 그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18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각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날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토지주에 제시하는 선택지"라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등과 과도한 개발 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불안정한 현 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는 한편, 민간개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이번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기존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까지 (참여를) 더 늘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공공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지.

 

= 오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신 거다.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나 시장 안정을 저해할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공공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 않나. 그러면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민간개발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대표적이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공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개발 이익 과다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 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 접근할 것인지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 2·4 대책 발표 초기에는 강남 같은 곳에서도 공공개발 선택할 유인이 크다, 강북만이 주 타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는데, 기조가 변한 건 최근에 이러한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하는 점이 영향을 준 건지.

 

= 기조가 변한 건 아니다.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2·4대책 발표 이후 계속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면 분담금 같은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대부분인 곳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기조 변화나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다.

 

▶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어떻게 협의해서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민간개발로 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다. 시장 안정에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진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다.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데 저희가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추가적인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를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

박종민 기자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국토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거나 추후 검토 계획이 있는지.

 

=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 현재 시장 상황이 아시다시피 매우 불안정해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 주거정비지수제에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 여지가 없다면 민간개발을 어떻게 동시에 같이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저희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기준과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쪽의 입장을 들으셔야 할 것 같다. 오늘은 민간개발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다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안정적·획기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다만 공공개발은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돼 추진한다는 당위성이 보이도록 해야 하고, 민간개발은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시장안정 기조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기본적 원칙에 참석자분들이 공감했다.

 

▶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를 정해지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 재건축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서울시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다.

 

300x250

 

▶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의 내용인가.

 

= 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 등 개발 주체는 공공개발에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저희가 2·4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 방식, 리츠의 지분 투자라든지 여러 예시를 제시했다. 이를 이른 시일 내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렸다.

 

 

[일문일답]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현 상황엔 맞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