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올려야 잘 만들어" vs "2500원도 많다" [뉴스업] 공영성 저해? 정치권력이 KBS 흔들 때가 많아 KBS 콘텐츠 경쟁력 하락과 수신료 문제는 무관

왜 KBS 수신료를 내야하는지, 그것도 전기료 낼 때 함께 내야하는지 강제적으로 내게끔 만들어놓은 구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KBS가 공익을 위한 방송국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간접광고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미 광고수익이 있을텐데, 전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신료를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걸 강제화한 것은 위법 아닌가? 이미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서 이중부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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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올려야 잘 만들어" vs "2500원도 많다" [뉴스업]

스페셜김종대의 뉴스업

"KBS수신료 올려야 잘 만들어" vs "2500원도 많다" [뉴스업]

<찬성> 주정민 전남대 교수
수신료 인상 공론조사, 숙의토론으로 도출…오해 말아달라
KBS 보도 중립성·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양질 서비스 제공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구조 필요
공영성 저해? 정치권력이 KBS 흔들 때가 많아

<반대> 양홍석 변호사
KBS 콘텐츠 경쟁력 하락과 수신료 문제는 무관
효능감·경쟁력 떨어지고 국민 요구 반영 못해
재원 고갈로 컨텐츠 품질 저하? 경영 합리화 실패
수신료 2500원도 많다…매칭펀드 형태로 바꿔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찬성) 전남대 신방과 주정민 교수, (반대) 양홍석 변호사

 

 

◇ 김종대> 얼마 전에 KBS가 수신료 관련 숙의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시민참여단의 7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여론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KBS 수신료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찬반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시는 전남대 주정민 교수 안녕하세요.

◆ 주정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반면에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쪽을 대표해서 나오신 양홍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 양홍석>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먼저 이번 KBS에서 조사한 수신료 인상 관련 공론조사에서 77. 9%의 찬성 결과가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주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 주정민> 이 조사 결과는 일단 여론조사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조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잘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지금 79. 9%가 찬성이 왔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왜 이렇게 높은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론조사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에게 현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KBS 수신료에 관한 공론조사에서도 참여한 국민참여단에게 사전에 KBS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공적 책무 확대 계획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이제 찬반 논의 토론을 거친 후에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주 교수님, 공론조사라는 것을 강조해 주셨는데 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의 쓴소리도 많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주정민> 제가 공론화 위원으로 참여해서 공론조사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요.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KBS의 현황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는 KBS가 보도에서 공정성 또 정책 중립성 이런 것들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KBS가 병행해서 좀 더 투명성,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지켜보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80% 정도가 공영방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 공영방송이 제대로 좀 역할을 해서 국민에게 좀 좋은 방송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KBS가 지금보다 좀 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들에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구조 또 수입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 조금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갖게 되면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객관적으로 뉴스 보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책임경영을 통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또 양질의 콘텐츠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은 우리가 공영방송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BBC, 일본의 NHK 사례에서도 이미 입증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반대하시는, 인상을 반대하시는 양홍석 변호사님, 입장이십니까?

◆ 양홍석> 그런데 돈이 없어서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KBS가 공정성이나 KBS 콘텐츠의 경쟁력이 하락한 부분이 수신료가 안 올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영 실패에 따른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신료가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수신료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2010년에 수신료가 570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67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왔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렇게 적지 않은 규모로 수신료가 계속 늘어왔고 나름대로 수신료 규모가 늘어온 것에 따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KBS가 충족을 못 시켜준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올려주면 더 잘할 것이다, 이것보다는 왜 우리가 돈을 올려줘야 되는지, 왜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KBS가 답을 줘야 되는데 그 답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신료 인상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김종대> 그러면 양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KBS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양홍석> 일단 KBS의 문제점이라고 보면 이제 KBS에 대한 효능감 자체가 떨어진 것이죠. 공영방송이다, 국민의 방송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십니다만 KBS 콘텐츠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KBS 보도나 아니면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국민들의 어떤 뭔가 좀 부족한 부분, 국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BS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수신료 인상으로 이것이 마음이 이동이 안 되는 거죠.

 

◇ 김종대> 그렇군요. 주 교수님, 양 변호사님의 어떤 지금 콘텐츠 품질이 저하돼 있고 신뢰가 떨어진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정민>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말씀 먼저 드리면요. 수신료가 계속 인상돼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신료는 사실 가구당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가구당 2500원은 80년에 정해져서 지금 40년째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신료는 총액은 늘었습니다. 그는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KBS가 징수하는 징수총액이 늘은 거지 인상이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수신료 인상에 동의를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은 KBS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보도의 공정성이라든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보도의 공정성 부분은 사실은 KBS의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 정치 권력이 KBS라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계속 흔드는 그런 측면들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차별화된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은 과거에는 KBS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형 다큐멘터리, 대하드라마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제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전체적인 수신료뿐만이 아니고 광고가 줄어들면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이런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KBS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전체적인 수익이 줄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에 매년 500억 정도씩을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어쨌든 좋은 콘텐츠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재정 때문이다, 이렇게 조 변호사님은 강조하시는데 반면에 양 변호사님은 좋은 콘텐츠가 안 나오니까 시청료 못 올려주겠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같이 들려요. 우리 양 변호사님, 주 교수님의 재정이 원인이다, 이게 문제점이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 양홍석> 일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재정이 원인인 것은 KBS가 경영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주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KBS 총수입이 1조 4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1조 4000억 정도거든요. 광고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콘텐츠 판매 수입은 3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입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콘텐츠는 안 나오느냐, 좋은 콘텐츠가 안 나오느냐. 그건 KBS가 답을 해야 될 문제죠.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제작비가 더 늘어서 못 만든다? 그걸로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변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제로 지금 정치 권력이 조금 KBS에 관여했다.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사실상 정치 권력이 원흉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파성이나 정치적 독립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수신료를 받든지 안 받든지 방송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료를 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덜 공정해지니까 수신료를 좀 올려주면 우리가 더 공정해지겠다, 이 얘기 자체가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BS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는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에 KBS 문제는 재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정파성, 공정 보도 문제가 특히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양홍석> 돈이 많다고 공정해지고 돈이 없다고 불공정해지나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양홍석>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의 외부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KBS가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나 콘텐츠 판매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외부에 휘둘릴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KBS 스스로 돈과 관련없이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가졌기 때문에 정치적 공정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 김종대> 그러면 주 교수님께도 여쭤봐야겠는데요. 수신료를 인상해서 재정적인 독립이 강화되면 어떤 공정 보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문제입니까?

◆ 주정민> 실제로 이제 KBS의 공정성하고 그리고 재정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정 문제 때문에 KBS가 정치적 독립을 못했고 공정성을 확보 못 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던 재정이 독립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정치적인 독립성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사실 KBS가 정파성으로 떴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BS가 아무리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려고 해도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흔들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BS는 내부적으로도 지금도 치열하게 정책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KBS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신료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수신료가 중심 주제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을 잡으면 수신료 인상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잃어버리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이 정권의 어떠한 고위 여부에 따라서 입장 변화를 쭉 했던 것을 보면 정치권이 KBS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 시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KBS의 정파성 부분은 정치권이 좀 더 KBS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객관적으로 모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다, 이 점에서는 두 분 의견이 일치하세요. 그러면 다른 주제인데요. KBS 경영은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냐. 지금 1억 이상 고액 연봉 받는 직원이 46%라고 합니다. 구조조정 노력도 다른 데에 비해서 강도가 약하다, 이런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이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양홍석> KBS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1억 이상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40%가 된다, 50%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수입을 지금 KBS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적 재원을 받아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측면에서 충분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로서 콘텐츠로서 국민들에게 보답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역할들을 수행해 준다라고 하면 1억 이상 되는 고액 연봉자가 80%든지, 90%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KBS 수신료 문제나 아니면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 악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수년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스스로 경영 합리화를 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 자체는 이 수치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주정민 전남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

◆ 주정민> KBS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KBS 고액 연봉자가 많고요. 또 경력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KBS 내부에서도 이걸 조금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KBS가 공적 책무와 역할을 하는 데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KBS가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조직을 조금 효율화하고 비용도 절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재 KBS가 지금 관리직을 포함해서 8개 직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최상위 직급 2개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보직이 없는 또 상위 직급들이 많다, 이런 또 지적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모두 실무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그래서 상위 직급 인력을 약 400명 정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그 비용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콘텐츠의 투자라든지 하게 되면 KBS가 훨씬 더 현재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지금 KBS가 현행 2500원에서 3480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 교수님은 당연히 찬성하실 것 같고요. 양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밝혀주세요.

 

 

◆ 양홍석> 저는 2500원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가 돈을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효용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콘텐츠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수신료 국민이 사실상 준조세로 내는 형태의 재원을 만들어줘서 공영 방송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올려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매칭펀드 형태로 기금을 일정 부분 프로그램 제작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자금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금액도 많고 방식도 바꿔야 된다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문제 찬반여론 짚어봤습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 양홍석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양홍석> 고맙습니다.

◆ 주정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