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방문 주거침입? 대법원 16일 공개변론 피고인측 공동주거자 부인 허락 얻었다면 주거침입죄 적용 못해 검찰측 공동주거자 허락얻어도 범행 의도 있다면 혐의 적용..

참 희화화 하기 좋은 나라다.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서울시청내에 침대를 두고서 여비서에 대한 성추행 및 음란 메시지 전송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고, 성폭력 피해자가 고발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음을 선택했고, 전 부산시장 오거돈도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고, 정의당 당대표 김종철은 취임 반년이 안 되어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붉어졌고, 전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은 정무비서, 수행비서를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복역중이다.

윗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몹쓸 짓을 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불륜남이 내연녀 집에 방문한 것이 주거침입인지가 문제가 되려면, 저 이상한 정치인들을 제대로 벌을 줘서 뽄대를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 인생은 끝장 난 거겠지만 어떻게든 나비효과를 유발한 유발자이니...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좋다는 것이겠다. 헛짓 말고 착하게 살자. 세상이 점점 이런 걸 잡아내기 쉽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교묘하게 하려느니, 그냥 착하게 살자. 오히려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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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이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방문하면 주거침입?

불륜남이 남편 몰래 내연녀 집에 방문하면 주거침입?

 

대법원 16일 불륜남의 내연녀 집 방문에 주거침입죄 적용 가능 여부 놓고 공개변론
피고인측 "공동주거자인 부인의 허락 얻었다면 주거침입죄 적용 못해"
검찰측 "공동주거자 허락 얻었어도 범행 의도 있었다면 혐의 적용 가능"

이한형 기자

유부녀의 집에서 바람 피운 내연남에게 내연녀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했다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16일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유부녀와 내연 관계를 맺어온 A씨측 변호인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A씨는 내연관계인 유부녀 B씨의 동의를 받고 B씨 남편이 없는 사이 애인 집에 3차례 방문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침입 혐의로 B씨를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거주자인 B씨의 허락을 받았다면 굳이 남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집안에 들어갔다 해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검찰 측은 우선 공동거주자의 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들어간 집에서 범죄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른 거주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거나 혼인·가족 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목적·방식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며 검찰측 주장을 뒷받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려는 배경에는 이미 폐지된 간통죄를 간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공동거주자 중 한명의 허락을 구했음에도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나오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제출한 의견에서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거주자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