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1년 만에 백지화 들숨에 뱉은 정책을 날숨에 취소ㅡ 집주인들 재건축 아파트 입주 도미노 전세난 지적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 6·17대책 세입자 주거불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엉터리였던 것 중의 하나가 주택정책이다. LH공사 사태도 그렇고, 20회 넘게 수정하고 발표한 정책이 그렇다.

이젠 막판에 또 손바닥을 뒤집었다.

놀라울 따름이다.

바닥을 치며 원망할 대한민국 국민들이 줄을 섰을 것 같다.

 

 

이렇게 엉터리 문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더 망가질지 두려울 따름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712/107918449/1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1년 만에 백지화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실거주, 1년 만에 백지화

입력 | 2021-07-12 19:00:00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해당 아파트에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철회됐다. 이 규정 때문에 집주인들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도미노 전세난’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6·17대책에서 예고된 이 규제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불안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단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건축 조합원 인정 시기 조기화 등으로 투기를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