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 구하려…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문재인 대통령 발언 뒤집은 청와대 조국 다음으로 이번엔 기모란 구하기? 가교역할과 컨트롤타워는 뜻이 달라 왜곡된 시각 임기응변 돌려막기

정직해야 하는데, 정직하지 못하다.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바꾼다면 정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말바꾸기도 출범 초기에서부터 했던 정체성이 점점 바뀐다면 지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닌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조국 구하기 하다가 파탄 났고, 정은경 구하다가 국민을 놓쳤고, 이번엔 기모란 구하기에 나선 청와대, 문정부는 아마도 더 큰 걸 놓치고 나서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줄 대통령을 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자기 사람을 지키고, 북조선을 지키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지키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지키고...

 

국민은 안중에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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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란 구하려고…문 대통령 발언까지 뒤집은 청와대

기모란 구하려…"靑이 재난 컨트롤타워" 文발언도 뒤집은 靑

중앙일보 2021.07.14 11:00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방역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각 정부의 기구들, 이런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오른쪽)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 기획관은)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이지, 그런(컨트롤타워의) 부서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의 주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재확산 기모란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정부의 각 부서”라는 그의 설명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여러차례 규정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과 상당한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여고를 둘러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때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경험했던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 호우가 집중됐던 중부지방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하면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밝힌 적이 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확실하게 규정한 말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산하에 있는 1ㆍ2차장과는 별도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각종 재난ㆍ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했다.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령인 위기관리지침을 “재난 대응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며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수정하며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을 바로잡은 조치였다.
 

 

 

당시 이러한 과정을 비롯해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규정한 문 대통령의 발언 등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던 박수현 현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수석은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는 “방역의 기획과 집행 이런 모든 것은 청와대가 위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집행하고, 청와대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온 경험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비롯해, 격상을 결정하기 직전까지 문 대통령이 주도했던 ‘경기회복’ 등의 조치가 방역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됐다는 뜻으로, 청와대에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박 수석은 이날 사실상 방역과 관련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이어 “가교역할”로 축소해 규정한 기 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기 기획관이)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것(4단계 격상 등)에는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은 틀림없지만, 이러한 상황도 (청와대의) 여러 걱정들 중에 들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기획관 경질론을)아프게 듣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위기와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 기획관에 대한 경질론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오른쪽)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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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의 봉쇄조치에 가까운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진 상황을 비롯해 코로나 백신 공급에 공백이 생긴 것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과는 물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말도 하지 않았다. 취임 직후 스스로 규정했던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