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함바왕 함바게이트 대한민국 흔든 브로커 유상봉 4.15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사기혐의 실형 확정 전자발찌 끊고 도주 수차례 도주 전력…보석 결정?

놀랍게도 정치와 경제사범인 브로커같은 사기꾼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어 발칵 뒤집히곤 한다. 돈이 있는 곳에 사기꾼이 있고, 거기에는 또 정치인이 끼여있다. 그리고 꼭 영화같이 그 범죄자 사기꾼은 풀려나거나 꼬리를 끊고 자신 단독으로 한 짓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파악되면서 줄줄이 엮이게 되는데, 그러면 더 큰 범죄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번엔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해외도피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공권력이,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더 강력하게 하려면 또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느니, 비용이 더 든다느니 하면서 유야무야되기 쉽상이라... 걱정이다.

범죄하기도 좋고, 도망가기도 좋고, 허술해서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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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함바왕"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전자발찌 끊고 잠적한 함바왕"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1-07-15 13:45

 

핵심요약

'함바게이트'로 대한민국 흔든 브로커 유상봉
4.15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던 중
사기혐의 실형 확정되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수차례 도주 전력 있는데…보석 결정 아쉬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오늘 함바왕 유상봉 사건 가져오셨어요.
 
◆ 손수호> 네. 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절단 도주 사건입니다.
 
◇ 김현정> 함바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오늘은 최근에 벌어진 그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일단 2011년이었던가요? 거기서부터 더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수호> 네, 유상봉은 이른바 함바 게이트로 우리나라를 흔들었죠. 브로커였습니다. 건설사 대표, 정관계 인사, 경찰 등에게 돈 주고 함바집 운영권 따내서 다른 업자한테 넘긴 사람인데요. 그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드러났고,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면서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죠.
 
◇ 김현정>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어요?
 
◆ 손수호> 네, 심지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작년 4.15 총선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 받던 중 올해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그때 전자발찌 착용이 보석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저지른 사기 사건으로도 별개의 재판을 받아오다 얼마 전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형집행을 미뤄 오다가, 12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습니다.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함바왕' 유상봉 씨 (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검찰이 유상봉을 쫓고 있는 건데요. 여러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함바왕 유상봉은 대체 누구인가?
 
◆ 손수호> 전남 목포 출신인데요. 식품유통 관련 사업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개발 사업에 관여하면서 사업을 넓혔습니다. 이때 경찰, 공기업, 건설회사 인맥을 구축했고, 이 인맥을 함바집 운영권 따내기 위한 로비에 활용한 건데요. 점잖은 언행으로 고위직 친분을 앞세워서 운영권 따주겠다면서 함바집 운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현혹한 거죠. 받은 돈을 모아서 큰돈 만든 다음 건설사 대표들에게 주고 실제로 운영권을 따왔어요. 해결사로 불렸습니다.
 
◇ 김현정> 고위공직자 인맥으로 개인 민원까지 해결해 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판결문을 봤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롭습니다. 2009년에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집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함바집 운영권 수주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장에게 전화해서 도와주라고 말해달라고 청탁했고요. 또 특정 경찰의 승진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또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집무실에도 직접 찾아가서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줬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현금을 경찰청장한테 주면서 청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러면 본인은 돈을 어떤 식으로 남긴 거예요.
 
◆ 손수호>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썼고요. 또 가족 등을 비롯한 수십 명의 2차 브로커를 뒀어요. 일단 로비로 운영권 따오면 2차 브로커들이 함바집 운영할 업자들을 찾아서 팔아 넘겼던 거죠. 이렇게 이윤을 남겼습니다.
 

◇ 김현정> 뒷돈까지 주면서 운영권 따내고 그걸 다시 되팔아서 큰 돈 벌고. 그런데 함바집이라는 게 그 정도로 큰돈이 됩니까?
 
◆ 손수호> 저도 함바집 관련 소송을 여러 건 했는데, 예전에는 더 좋았습니다. 2011년 보도를 보면, 인부 600명 일하는 공사현장 1년 식대가 대략 13억 원. 그런데 큰 공사는 금방 안 끝나잖아요. 3년 간다고 보면, 매출이 40억 원이거든요.
 
◇ 김현정> 와, 매출보다 중요한 건 순수익이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그런데 함바업계 수익률이 대략 20~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순수익이 10억이에요. 그런데 큰 현장은 인부가 수천 명이고, 5,000명 넘기도 해요. 대략 10배이니까, 3년에 10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연줄 동원하고 뒷돈 줘서 어떻게든 영업권만 따오면 큰돈 버는 겁니다. 엄청난 이권이죠.
 
◇ 김현정> 그렇죠. 하지만 결국에는 적발 됐어요. 그래서 실형을 살고 금품 받은 사람들도 처벌받고 엄청난 이름들이 그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상봉 본인은 징역 1년 6개월 받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외에도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최영 강원랜드 대표도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농림수산부장관도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건설업체 임원도 처벌받았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함바 게이트 사건이죠. 그런데 지난 4.15 총선 국면에서 함바왕 유상봉 이름이 다시 오르내렸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함바 게이트로 처벌받고 나온 후에도 사기죄 등으로 감옥을 들락거렸어요.
 
◇ 김현정> 사기꾼들은 한 번에 못 끊더라고요. 나와서 사기 치고 또 사기 치고.
 
◆ 손수호> 못 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입니다. 그러던 유상봉이 작년 7월 언론 앞에 나섰는데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작에 개입했다고 털어놓은 거죠.
 
◇ 김현정> 선거공작에 내가 개입했다. 이게 두 번째 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상봉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구에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그리고 윤 의원과 윤 의원 보좌관과 함께 서너 번 만났는데, 그때 이들의 요청을 받아서 윤 의원 경쟁 후보에 대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줬단 거예요.
 
◇ 김현정> 내가 윤상현 후보 청탁 받아서 상대 후보 고소장 써줬다.
 
◆ 손수호> 일단 현재까지는 유상봉의 주장이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 드리고요. 그 주장에 따를 때, 우선 그 고소장과 진정서의 대상이 누구냐. 당시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박우섭 전 남구청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였는데요. 두 후보 모두 같은 지역구의 경쟁자였습니다. 유상봉은 자신이 이들에게 거액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던 건데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우섭 전 청장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안상수 후보는 출마했으나 3위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은 당선됐어요. 그것도 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차로 누르고 4.15 총선 전국 최저 표차로 가까스로 당선됐습니다.

 

◇ 김현정> 윤상현 의원은 부인하고 있죠?
 
◆ 손수호> 네, 윤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유상봉도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1,000만 원 받은 건 맞지만, 불법선거운동 대가가 아니라 빌린 거였다는 건데요. 재판은 현재 계속 진행되는 중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재판 받다가 보석으로 올 4월에 풀려놨어요.
 
◆ 손수호> 작년 9월 유상봉, 유상봉의 아들,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신문사 간부 등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죠. 그런데 법상 각 심급별 구속기간이 2개월입니다. 그리고 2번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나면 구속돼 있던 사람도 풀려나요.
 
◇ 김현정> 그런 구속기간 제한은 왜 두는 거예요?
 
◆ 손수호> 구속돼서 재판은 받고 있지만, 아직 유죄 확정 안 됐으니까 미결수잖아요.
 
◇ 김현정> 아. 무죄추정 원칙.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판 받는 동안은 무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런 미결수용자를 구속해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길게 하면서 계속 붙잡아두는 건 굉장한 불이익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상봉은 전력이 있잖아요. 재판도 잘 안 나오고 도주 전력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 손수호> 안 그래도 2월에 한 번 보석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때는 기각했어요. 그러다가 4월에 다시 청구하니까 받아들여준 건데요. 사실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법원 입장에서도 고민이 됩니다. 그냥 6개월 지날 때까지 내버려두면 아무런 제한 없이 풀려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재판이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보석에 붙는 조건이라도 달아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 이명박 전 대통령.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징역 17년 확정됐지만, 당시 재판이 길어지면서 2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끝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면 제한 없이 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증금 10억에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 김현정> 이번 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유상봉 보석이 결정이 됐는데 조건은 뭐였습니까?
 
◆ 손수호>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몸에 부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 김현정> 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럼 무슨 성범죄도 저질렀던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 손수호> 전자발찌가 꼭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부착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자 외에도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전자발찌를 몸에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어놨던 함바왕. 그런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 손수호> 직접 물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짐작입니다만, 수형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때 크게 사업했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낭패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유상봉 관련된 사건이 많고, 재판도 많아요. 2014년 울산의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돈 뜯어낸 사기사건이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형 확정된 게 지난달 29일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기 건으로 감옥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도 형 집행에 불응하면서 재수감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러자 지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겁니다.
 

◇ 김현정> 목숨 끊겠다고 하고 도주했어요?

◆ 손수호> 네. 유상봉은 그동안 이 사기 사건 재판 1심 선고에도 몇 번 나오지 않았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안 나왔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 전자발찌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 손수호> 법무부는 공업용 절단기로 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3년 전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전자발찌 이야기를 아주 깊게 했는데요. 그때 법무부 직원이 실시간으로 듣고 전자발찌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서 앞으로 절단이 힘든 재질로 바꿀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절단기로 끊어져서 안타깝습니다. 또 법무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숨어버리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발생한다.
 
◇ 김현정> 생각보다 잦네요.
 
◆ 손수호> 하지만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잡는다는 거예요. 신병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유상봉의 신병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2일 정오쯤 첫 훼손신호가 있었고, 오후 3시에 다시 훼손신호가 잡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때 법무부 직원이 규정에 따라서 주소지로 갔지만 유상봉은 이미 사라졌고 전자발찌가 끊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재 관할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이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끊으면 바로 신호가 가기는 가는군요.
 
◆ 손수호> 훼손을 시도해도 신호 가죠.
 

◇ 김현정> 그러니까 대부분 바로 잡히는데 이번에는 아직 안 잡힌 거예요. 다른 포인트가 또 있다면?
 ◆ 손수호> 법원이 유상봉을 풀어줫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한 거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상봉은 그동안 여러 차례 도주한 전력이 있어요. 2013년에 함바비리 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니까 도망갔고요. 작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되고 영장실질심사 날짜 잡히니까 또 도망가서 5일 후 길거리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도주 전력이 있는 사람을 왜 보석으로 풀어줬냐는 건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법원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구속된 피고인 재판이 6개월 안에 안 끝나면 그냥 풀려나요.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 손수호> 법원이 그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유상봉 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보다, 도대체 이 재판이 왜 이렇게 늘어졌느냐. 이 재판이 왜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고, 중간에 물어보고 확인할 것도 많고, 유상봉은 핵심 주장을 번복했고, 현역 중진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이 재판을 왜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했는가. 혹시라도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난주에 가짜 수산업자 사건 짚어주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좀 겹쳐서 떠오르네요.
 
◆ 손수호> 맞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힘 있는 정치인, 권력자들이 돈에 휘둘리면 사기꾼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낡은 행태를 보인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유상봉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빨리 잡아야겠습니다. <탐정 손수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