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반대 文특보단, 北 2만달러 받고 與중진 만나 文 대선특보 출신…선양서 2만달러 공작금 수령 임의 수사가 원칙 체포영장 기각…공안수사 특수성 고려 않나

아마도 여권에서 겁나게 방어를 할 것 같은 북풍이 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마도 고 박원순 사태와 맞먹을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결론이 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냥 만났다? 아무런 지령이 없었다? 그냥 여행만 다녀왔다? 그건 짜고 치면 모든 것이 가능할 거란 생각이다.

한 두 명만 포섭하면 공항 통과야 쉽지 않겠나?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된다.

어설프게 쇼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아마도 탄핵이슈가 떠오를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4121544 

[단독] "스텔스기 반대 그들, 북한에 2만달러 받고 여권 중진 만나"

[단독]"스텔스기 반대 文특보단, 北 2만달러 받고 與중진 만나"

중앙일보 2021.08.05 05:00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에 대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결성’ 지령과 함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령한 혐의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들 중 두 명이 중국 현지 스타벅스 야외 테라스 등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을 만나는 사진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이들이 북측 지령에 포함된 대북 ‘통일밤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여권 중진 의원들과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스텔스기 반대한 文 대선특보 출신…“선양서 2만달러 공작금 수령”  

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F-35A 반대 운동 단체 활동가 4명(3명 구속)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3명과 접촉한 사진, 주고받은 e메일과 문건 등 자료들을 토대로 북한의 지령과 이들의 활동 내역, 동선 사이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들이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택시에서 만난 뒤 “한국으로 돌아가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수차례 중국 현지 식당이나 스타벅스 2층 야외 테라스 등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을 접촉했으며 구속된 3명 중 두 명이 북한 공작원을 스타벅스 등에서 만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양의 대형 마트 사물함에서 미화 2만달러(한화 약2270만원)의 공작금을 찾아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고 수사기관은 주장한다.

 

피의자 측 “중국 유학 중인 자녀 문제로 관련 인사와 만나 문의한 것”

이에 대해 피의자 측 변호인은 “택시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유학 간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문의할 사람을 만난 것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찰 2만달러를 어떻게 들여올 수 있느냐. 가져왔다면 입금하거나 사용한 기록도 제시하시 않는다”라며 “4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이후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벌인 F-35A 도입 반대 운동뿐 아니라 통일밤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인간띠잇기 운동, 21대 총선 참여 등이 모두 북한의 구체적 지령과 연관된 활동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특히 통일밤묘목 운동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통’으로 다선 의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고위 관계자를 만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본지와 통화에서 “묘목 관련해서 활동가들을 만난 건 맞다”며 ”그러나 이후엔 어떤 접촉이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해명했다.
 
피의자 A씨는 중앙일보에 “영장심사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했던 거의 모든 활동을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확대했다”며 “우리가 접촉한 여권 인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확대할 의도”라고 반박했다.

현재 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4명 중 최소 3명은 2017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또 일부는 지역 언론사를 운영하며 자신들의 활동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A씨는 “불법 사찰을 통한 사건 조작”이라며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와 가족들은 현재 국정원과 청주지검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남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된 세계 최강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를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이날 폭염의 날씨 속에 훈련에 참가한 총 7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는 순서대로 각각 청주 공군기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法 ‘임의 수사가 원칙’ 체포영장 기각…‘공안수사 특수성 고려 않나’  

법원은 앞서 지난달 수사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기각 사유는 “임의 소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공안 수사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 특히 간첩 사건 수사 기법 상 이례적인 기각 사유”라고 비판한다.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간부는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많은 특수한 수사”라며 “수사의 밀행성이 중시된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이들 중 3명은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평이 나온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특보단 일원들”이라며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재난지원금 자원 마련위해 F-35A 도입 예산을 감액하는 등 국방비 예산을 5600억 원 가량 줄였다”며 “이 간첩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