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황당 법안과 뒷북 대응, 국민에 고통 주는 정책 헛발질 여당 집값 상위 2% 종부세 부과 법안 최종 입법 단계 철회 미친 집값 청년 영끌 투자 은행 압박 대출 규제

할 수 있는 걸 하고, 못하겠는 것은 하지 마라. 제발... 못하는 걸 하겠다고 덤비다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든 것 아닌가? 다 할 수 있는 수퍼맨이나 타노스, 어벤져스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가상의 인물 설정이다.

그런데 여기 저기 개나 소나 다 나서서 자기가 신처럼 하겠다 하니, 어떻게 가능하겠나?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잘 할 수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다가는 박원순 꼴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면 그걸 하지 마라. 왜 건드냔 말이다. 파고를 넘을 수 없다 생각된다면, 판단된다면 사과하고 벌을 받으면 될 것 아닌가?

 

 

문정권이 이제 곧 끝나간다. 남는 키워드가 뭘까?

집값폭등? 코로나대응 자뻑? LH공사비리? 조국수호? 추윤갈등? 조민사태, 조국 아들 사태? 정경심 유죄? 코로나백신 구걸? 4단계 연장 조치? 재난지원금 흥청망청? 경기도 100프로 지급? 스텔스기 간첩단? 내로남불? 쿠팡물류센터 화재? 황교익 이재명 먹방?

 

아주 꼴값 떨고 있다. 주접 떠는 키워드가 넘쳐난다. 국민들이 모를 줄 아나?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8/21/RUE2SEOEBBF4LJVSWLP362QN64/ 

[사설] 연속되는 황당 법안과 뒷북 대응, 국민에 고통 주는 정책 헛발질

[사설] 연속되는 황당 법안과 뒷북 대응, 국민에 고통 주는 정책 헛발질

조선일보

입력 2021.08.21 03:22

/연합뉴스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도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선 쥐꼬리 일회성 보상금으로 때우고 있다.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당이 ‘집값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던 법안을 최종 입법 단계에서 철회했다. 애초에 과세 대상을 금액 아닌 납세자 순위로 선별하고, ‘사사오입’으로 과세 기준선을 책정하겠다는 황당 법안이었다. 여당은 국민 편 가르기 셈법으로 코미디 같은 세금 정책을 밀어붙이다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는지 결국 포기했다. 정책은 철회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혼선은 남았다.

이는 수많은 정부의 정책 헛발질 중 한 사례일 뿐이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을 의무화하고, 임대 사업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거래 절벽으로 전세난이 심해지자 슬그머니 철회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 약속만 믿고 임대 사업에 투자한 집주인들은 불면의 밤을 보냈고, 졸지에 재건축 아파트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 그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나.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부실 대응 탓에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14조원이나 뿌리면서도 초토화된 자영업자에겐 아무 보상도 않다가 몇 달 뒤에야 뒤늦게 쥐꼬리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땜질하고 있다. 선진국 대응은 다르다. 미국 정부는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만~1만5000달러를 무상 지원하고, 매출 감소 음식점에는 최대 500만달러까지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다. 일본도 정부 권고에 따라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현금을 하루 최대 6만엔(63만원) 준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코로나 손실 보상법’을 만들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하지만 대응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부가 가계 부채 급증세와 집값을 잡겠다면서 은행들을 압박해 대출을 조이는 것도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정부의 우악스러운 대책 탓에 주택 실수요자와 급전이 필요한 2030세대가 갑자기 갈 곳이 없어졌다. 농협은행이 주택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다른 은행들도 가계 신용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있다. 금융과 같은 실생활 제도를 이렇게 마구 좌지우지하면 서민들의 삶은 풍전등화가 된다.

사실 가계 부채 문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 청년들을 ‘영끌 투자’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유보 등으로 증시 과열을 부추겼다. 암호 화폐 투기 광풍을 수수방관한 것도 정부다. 그 결과 가계 부채가 1년 새 165조원이나 늘어나 17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이 중 440조원은 2030세대의 빚이다. 그렇게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켜놓고는 대책을 마련한다며 뒤늦게 내놓은 대책은 너무 과격하다. 반복되는 정책 헛발질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