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국민연금 냈는데 3년 받고 끝? 노후가 불안하다[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유승민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 급여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라?

국민연금 고갈론은 이미 20년도 넘은 논란이다. 왜냐하면 이미 인구절벽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래가 없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이민을 받아서 다민족 국가가 됐고, 그나마 미국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고물가에 빈약한 의료서비스, 테러위험 등의 불편한 현실이 있음에도, 그곳에서 돈 잘벌고 살고 있는 것은 아마도 미국의 다민족 국가 정책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인도, 일본처럼 인구가 많거나, 다른 민족을 유입시켜야할텐데, 그게 나을까? 아니면 산아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나을까?

기울어져가는 예고된 재앙이 곧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걸 더불어민주당은 고민도 않고 포퓰리즘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 몹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https://m.nocutnews.co.kr/news/5611871

[기획]평생 국민연금 냈는데 3년 받고 끝?

평생 국민연금 냈는데 3년 받고 끝? 노후가 불안하다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 2021-08-24 06:00

 

편집자 주작아지는 대한민국을 피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덜 작아지도록, 더딘 속도로 오도록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초저출생은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모두의 일입니다.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개인, 모든 세대의 일입니다. CBS는 연중기획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를 통해 저출산 대책의 명암을 짚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공존을 모색합니다."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기자의 납부 보험료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총 2900만여 원. 한 달에 약 28만 원꼴로 냈습니다.

 

 

앞으로 24년간 1억 5천만 원을 꾸준히 내면 만 65세가 되는 2051년부터 매달 121만 원을 받을 수 있죠.그럼 기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 국민연금만 믿고 원천징수 당했는데, 3년만 수급하고 끝나는 걸까요? 기자와 같은 세대들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감사 보고서를 보면, 현재 35세 집단의 경우 공적연금만으로는 정부가 정한 최소생활비(월 95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내가 이러려고 연금보험료를 냈나, 자괴감이 드실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개인연금 하나 더 들고 말지,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은 18~60세 미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죠.하지만 1998년 1차 개혁 당시 보험료율은 9%로 올라갔고, 수급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연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70%에서 60%로 내려갔죠. 2007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입니다.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살펴볼까요? 208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35.6%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35.6%를 보험료로 내야, 해당 연도 수급권자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 많아국민연금을 개혁한다 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까진 첩첩산중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누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0년 우리나라의 금융역량'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조사 대상자의 83.1%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다층 연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1개 연금에만 가입한 비율이 39%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떤 연금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11.6%나 달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결국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8년 4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게다가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늘어났는데, 정작 건강수명은 64.4세에 불과했습니다. 노년 18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보낸다는 뜻입니다.노인 의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체 지출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4년 19.9조 원에서 2050년 251.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망했습니다. 치매 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의료비도 2018년 15.7조 원에서 2060년 105.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의료비 지출이 늘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미 2018년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내년에는 1.7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30년 뒤 정부가 세금으로 메울 게 뻔하고, 현행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높은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이러나저러나 미래 세대는 점점 더 쪼들리는 세상.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미래공존'에서 "연금을 믿으며 20~35년 뒤의 우아한 노후를 상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내는 (사학) 연금 기여분은 그냥 세금이라 여기고 퇴직 후에 받아야 할 연금은 기대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씁쓸한 대목입니다.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참고문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2020년 우리나라의 금융역량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2021)

• -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 (감사원, 2021) 
• -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9)
• - 인구미래공존 (조영태, 2021)

 

2060년엔 GDP 대비 사회보험 지출이 23.8%이대로 가면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60년 23.8%까지 치솟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2%…의료비는 계속 증가노후 준비를 마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비율은 2019년 48.6%

에 그쳤습니다.

 

 

 

감사원 자료에도 유사한 통계가 등장합니다.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42.54%인데 비해 퇴직연금과 농지연금, 주택연금의 수급비율은 각각 0.86%, 0.1%, 0.63%로 조사됐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사적연금이 탄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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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해보십시오. "급여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라." 저항 없이 받아들일 미래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연금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면 기금 소진은 207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 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3차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죠.

그래서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총 2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졌는데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 수급 연령은 60세,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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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국가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노후를 보내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2054년 기금 고갈된다는데… 내 연금은?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설상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했습니다.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후속 세대가 윗세대를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의 절반은 윗세대가 받고, 내가 은퇴할 땐 후속 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되지요.

 

국민연금만 놓고 볼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2216만 명에서 2060년 1220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수급자는 488만 명에서 16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해 불과 4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2067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나왔죠.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공단 홈페이지에 걸린 문구입니다.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런 추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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