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직후…고려대도 위원회 꾸렸다 교육부 학위 취소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 여권 정청래 고려대 압박…교육부가 강력 제동 걸어라 조국수호실패

이젠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놔야할 상황이다. 조국 일가의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대한민국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본다.

이렇게 까지 버티고, 몽니 부릴 줄 몰랐다. 그 영향력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만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내부에서도 조국 수호파가 있었을 것이고, 분위기를 봐서 조국 사장파가 있었을 것이다. 너무 늦은 결정이나 의견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지지율은 다 까먹고, 이제 와서 어기적어기적 취소 예정을 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큰 후원금을 받았거나 뭔가 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려대도 마찬가지다. 다른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그렇다. 법적 판단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1심, 2심을 모두 기다려주는 아량을 공평하게 줬음 좋겠다. 그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다.

공평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했었고, 미래가 암울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다.

 

이젠 정권교체와 부국강병으로 한발짝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하고 싶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0959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직후…고려대도 "위원회 꾸렸다"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직후…고려대도 "위원회 꾸렸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1.08.24 15:03

남궁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이다. 관심은 학부 입학 취소를 논의하고 있는 고려대로 모이고 있다.

24일 부산대는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말 조 씨의 입학비리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나온 첫 입학 취소 결정이다.

 

 

교육부 "학위 취소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

조민 ‘7대 허위스펙’ 1·2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부산대는 지난 3월 위원회를 꾸려 조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 선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8일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예상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이미 지난해 말에 1심 판결에서 모든 스펙을 허위로 판단한 만큼 오히려 많이 늦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부산대에 요청해 파악해보겠다"며 "학위 취소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문제라 교육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경우 조 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하거나 법원에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조민 부산대의료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고려대도 입학 취소 검토…"위원회 꾸렸다"

관심은 고려대로 쏠리고 있다. 고려대는 정경심 교수의 2심 선고 이후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2심 판결 후에도 고려대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 직후 고려대 측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모습. 뉴스1

 

여권, 고려대 압박…"교육부가 강력 제동 걸어라"

조 씨의 입학 취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권에서는 고려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것(입학 취소)이 자꾸 기사에 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라며 "교육부에선 대학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 교육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 고려대의 어떤 절차와 검토 결과에 대해 아직 보고받거나 확인하거나 하지 못했다"며 "(고려대의 절차가) 판결문과 저희가 정한 행정 절차 원칙에 맞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질의 이후 고려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입학이나 학위 문제는 대학이 법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