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금리 오르고 또 오른다…최소 1.0+α 10월 금리 한번 더 0.25 오를 듯 자산거품 은행부실 관리 차원 정책 가계대출 관리 효과 빚투 기적 감소효과 부동산 거품 감소 도움 농협·우리뿐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시장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신호로 생각한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 금리를 올려 회수를 하겠다는 것이겠다.

일단은 대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찰이 집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채이배, 이분은 친 문재인 정부의 인사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차피, 개인의 의견일 수 있지만, 닥치고 찬양하거나, 숭배하는 내용을 설파한다면 그건 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 학자라면 적어도 중립적인 학문적인 근거를 두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에 따른 결과, 열매는 조금 지난 뒤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 때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면 좋겠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그 때 심판할 수 있을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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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금리 오르고 또 오른다…최소 1.0+α"

김현정의 뉴스쇼

채이배 "금리 오르고 또 오른다…최소 1.0+α"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8-27 09:53

 

 

10월에 금리 한번 더 0.25 오를 듯

자산거품과 은행부실 관리 차원 정책

가계대출 관리 효과, 천천히 나타날 것

빚투 당장은 아니라도 장기적 감소효과

부동산 거품 감소에 일정한 도움줄 것

대출중단 농협·우리뿐..큰 충격 없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키로 결정을 했죠. 또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도 조이기로 했다는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왜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그리고 깊게 풀어보죠. 경제전문가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첫 질문은 당연히 이거죠. 왜 지금, 왜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키로 했는가.

 

◆ 채이배> 한국은행이 6월 달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많이 커져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자산에 거품이 많이 낀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 주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게 금융불안정성, 금융불균형을 가져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 계속 금리인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양적 완화,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걸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국외적으로 아무튼 금리인상 요인들이 생긴다, 라는 거였고. 이제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줄이면 결국 자산 가격의 거품이 좀 빠지고, 그렇게 해서 자산거품이 커지면 은행의 부실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온 건데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데.

 

 

◇ 김현정> 주담대.

 

◆ 채이배> 1800조 원 정도의 지금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한 950조 정도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채이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정부가 일찍이 LTV, 그러니까 담보대출의 담보비율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이게 굉장히 낮아요. 지금 한 50% 미만이고 또 주택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주담대를 다시 계산하면 한 20~30% 정도 되는 주택들도 많을 거예요. 

 

◇ 김현정> 담보대출 진짜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 채이배> 예전에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50% 이하로. 그래서 크게 은행 부실 문제는 이제 우려할 수준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 목표는 이 자산 가격 급등한 걸 줄여보겠다, 라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자산 가격들 급등한 것 줄여보겠다, 물가 너무 오른다.

 

◆ 채이배> 그렇죠.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돈을 좀 끌어 모아 보겠다. 이런 거다. 지금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서민들을 살기 팍팍하다고 아우성인데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오거든요.

 

 

◆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가계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 김현정> 않았죠.

 

◆ 채이배>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대신에. 

 

◇ 김현정> 늘어나지 않은 게 뭡니까? 줄어든 집들도 많은데. 

 

◆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 김현정> 대출받은 돈까지 다 합쳐서 유동성을 보는 거니까.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소득이 줄어서 대출을 받을 상환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까지도 신용대출이나 이런 걸로 (받아서) 돈이 많이 갔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이게 돌고 돌아 결국은 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산가격의 버블을 만들어 낸다, 라는 것이어서 그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장은 0.25% 인상인데. 일단 0.25%포인트라면 뭐 그렇게 한 번에 확 와닿을 정도로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 채이배> 그렇죠.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억을 주담대를 받은 분이 30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 원리금이 월 한 216만 원 정도 나오는데 0.25%가 오르면 월 7만 원이 올라갑니다.

 

◇ 김현정> 7만원 더 내야 돼요. 

 

◆ 채이배>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0.25%가 더 오를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월 14만 원이죠. 월 14만 원이면 부담이 되는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채이배>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면 이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결국 소비여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또 경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채이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관리가 시작되는 게.

 

◇ 김현정> 그런 측면에서. 

 

◆ 채이배> 부담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측면에서 그럼 물가가 또 너무 다운되지도 않고 적절한 선으로 맞추는 게 한국은행의 일이잖아요. 어디까지 오를 거라고들 보십니까? 

 

◆ 채이배> 지금 0.25%씩 2번 올리는 것은 거의 시장에서 컨센서스(consensus, 의견 일치)가 마련이 됐고요.

 

◇ 김현정> 그 정도는 올릴 거라고 다들 (전망한다.) 

 

◆ 채이배> 여기에 3번 올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언제 올릴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예측들은 서로 많이 다릅니다.

 

◇ 김현정> 채 전 의원님 개인적인 예측을 해 주세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 채이배> 저는 10월 달에 한 번 더 0.25%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년에 1번 더 올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은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이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내년 상반기에 오를 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단 1%까지는 갈 거다, 라는 건 거의 전문가들이 합의를 이룬.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에요.

 

◆ 채이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기준금리가 1%가 된다, 혹은 1.25%가 된다 하면 시중은행 금리는 더 오르기도 하잖아요.

 

◆ 채이배> 지금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막상 국채금리나 시중의 채권금리는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 김현정> 선반영이 됐죠, 이럴 줄 알고?

 

 

◆ 채이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금리가 바로 오늘부터 0.25%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 또 천천히 이걸 따라가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한 번 정도 0.25% 더 올릴 거라고 또 예상을 하면 차츰차츰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몇 만 원씩 더 원리금 대출 상환을 하게 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물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 채이배> 그것도 쉽게 판단을 못 하는 게,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유동성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 우유 가격도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 김현정> 라면 가격도 올렸어요. 

 

◆ 채이배> 밀가루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리 하나 올렸다가 갑자기 물가가 안정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GDP 성장률 예상하기로는 4%를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약간 과열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물가상승 요인도 있기 때문에 금리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물가를 관리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것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 김현정> 주식시장, 코인시장.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 아니에요?

 

◆ 채이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진작 지난주부터 미국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주가가 지금 3300선 가다가 3000선까지 떨어졌다 지금 회복 중인데요. 

 

◇ 김현정> 지난주에 (주가가) 쭉쭉 빠진 이유가 미국에서 거둬들여서 그런 거예요?

 

◆ 채이배> 그렇죠. 테이퍼링 시작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올렸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런데 개인 분들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 김현정> 아니, 작년에요.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니까 빚내서, 금리는 싼데 주식시장은 뛰고 이러니까 빚내서 영끌해서 투자한 개미들이 엄청 많아요.

 

◆ 채이배> 이분들한테 0.25% 올린다고 해서, 하루에 기대하는 수익률이 이분들이 5% 막 이런 분들인데 0.25% 올렸다고 내가 빚 안 얻어서, 이자 부담 때문에 투자 그만둬야겠다,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 김현정> 그건 아니겠지만.

 

 

◆ 채이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 김현정>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타격이니까.

 

◆ 채이배> 기관들의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거품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매력은 떨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관리를 하는 거고. 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코인 거래소를 지금 금융당국에서 많이 폐쇄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부동산 시장. 지금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것 중에 큰 이유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이 정도해서 안정화될까요?

 

 

◆ 채이배> 솔직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낸 대책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금융대책도 있지만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라는 조세대책 그다음에 공급을 늘리는 것, 그다음에 또 주거복지를 위해서 임대에 대한 바우처를 준다할지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뭐 당장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코인과 달리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리금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정 정도 자산의 거품을 주택 가격 거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금리가 좀 올라도 나는 대출을 받겠소' 왜냐? 내 전세 오르는데 전세 올라서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금 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든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대출 받아, 이런 분들은 금리 비싸도 대출 받아야 되거든요.

 

◆ 채이배>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대출도 조인답니다, 여러분. 지금 대출도 '이미 조인 거 아니야?'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더 조인다고 합니다. 채 전 의원님, 우선 어느 은행에서 어느 정도로 대출 규모를 줄였는지 잠깐 정리를 해 주실까요?

 

◆ 채이배> 금융당국에서 전년 말 대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만 증가를 하게 하자라고 권고를 했어요. 

 

◇ 김현정> 대출을요? 대출 규모를.

 

◆ 채이배> 그런데 이제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점검을 해 봤더니 7%가 넘게 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 김현정> 더 줄여, 이렇게 된 거군요. 

 

◆ 채이배> 그렇죠. 하지 마.

 

◇ 김현정> 하지 마.

 

[자료사진]

◆ 채이배> 일단 중단. 그래서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로 주담대 대출을 안 하기로 했고요.

 

 

◇ 김현정>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중단이에요?

 

◆ 채이배> 11월 말까지. 

 

◇ 김현정> 농협은? 

 

◆ 채이배> 농협은행은.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두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증가하는 속도를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증가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거지만 나머지 이제 하나은행, KB, 이런 은행들은 솔직히 증가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계속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NH농협은행이 담보대출 중단을 한 것이 다른 은행으로 퍼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좀 진정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봐도 담보, 주담대를 다른 은행가서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얘기 들으면서 이 은행이 중단을 해버리면 다른 은행으로 몰려가고, 또 거기가 중단이 되면 또 몰려가고,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오르고 IMF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했거든요. 

 

◆ 채이배> 그건 너무 큰 우려고.

 

 

◇ 김현정>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조절하는 단계다. 

 

◆ 채이배> 맞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 채이배> 대신 NH농협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금까지 대출 받으려고 거기에서 카드도 발급받고 예금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 김현정> 그분들은 타격 받으시겠네요. 

 

◆ 채이배> 주거래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좀 불편한 부분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많이 불편하죠, 그분들은.

 

◆ 채이배> 우대금리 같은 것도 못 받을 수 있고. 

 

 

◇ 김현정> 11월까지 급한 분들은 정말. 11월까지는 중단을 한다, 주택 모기지 만기 40년 늘려주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를 최대 70%까지 완화해 주고, 이런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일선 은행에서 대출 막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분들도 많으셨는데 당장 막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 채이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출부분은 그렇고. 근본적인 질문. 그러면 지금처럼 기준금리 인상하고 대출도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이고 하면, 가계 부채는 줄어들 거라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거라고 보세요?

 

 

◆ 채이배> 일단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저희가 가계대출 전체 규모의 양을 평가를 할 때, 결국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 총 수입인 GDP를 쓰는데요. 거의 GDP 규모 정도 가계 대출이 된 거예요. 18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선진국들, 다른 나라들 보면 그 정도는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90%, 80%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양은 많다. 그런데 솔직히 예전에 미국의 2008년 금융위기 온 그런 모기지 사태 같은 걸 보면, 그때는 막 은행이 LTV를 100%, 110%까지 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과도하게 그게 터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LTV, DTI 다 관리하고 있어서 크게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나 이런 것들 유동성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값을 낮추고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단 하나의 금융정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통화량 조절에 대한 시작과 가계 대출과 아까 전에 조세정책, 그다음에 공급량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집값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좀 지금의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제 0.25% 포인트 금리인상의 의미는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점검해 봤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