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범, 교도소 소송왕이었다 법률지식 과시하며 교도소 옮겨다녀 17세 소년범이 교도소 다니며 괴물로 교도소, 지금대로면 범죄사관학교

사법체계가 기본 개념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봤음 좋겠다. 감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감방에서 교화되지는 않고, 더 나빠져서 나오는건가?

 

교화라는 것은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에 봉사하기는 커녕,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만 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그것만도 안되나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마도 인권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가해자는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피해자는 덜덜 떨면서 보호는 커녕 숨어다니기 급급해서 일상 생활이 망가지는데 말이다. 가해자는 출소하면 기술(?)을 익혀서 복수를 하거나 또 다른 가해를 계획하는 것 아닌지...

물론 일부이겠지만 말이다.

 

 

좋은 방향으로 교화되길 위해 법무부에서 신경써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가두기만 하거나, 범죄 학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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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범, 교도소 소송왕이었다"

 

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범, 교도소 소송왕이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1-09-02 12:16

 

법률지식 과시하며 교도소 옮겨다녀

17세 소년범이 교도소 다니며 괴물로

교도소, 지금대로면 범죄사관학교

돈 때문에 2차례 계획살인.. 반성 없어

2차례 외출제한 위반에도 대응 부실

전자발찌 개량에도 훼손에 취약 한계

전자발찌하고도 범한 성범죄 5년간 300여건

 

 

https://youtu.be/O54V5QbeYjY 

[탐정 손수호]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범, 교도소 소송왕이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 씨 사건 가지고 오셨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었어요. 심지어 왜 살해했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마이크를 차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네, 이틀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왔을 때 질문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욕설도 했죠. 뭐 당연히 "나 반성 안 한다. 사회가 X 같다. 더 죽이지도 못해서 한이다", 이런 내용의 망언까지 했습니다. 

 

◇ 김현정>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지난 5월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털어놓은 어떤 통화 녹음이 하나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 씨의 과거 범행, 출소 후 행적을 통해서 강 씨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왜 이번 사건을 저질렀는가 살펴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개선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8월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신상은 아직 정식으로 공개된 건 아니죠? 

 

◆ 손수호> 네, 경찰이 빠르면 오늘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현정> 개요를 정리해 주십시오. 

 

◆ 손수호> 2005년에 특수강제추행, 강도, 절도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갓 출소했는데요. 흔히들 전자발찌라고 부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5년 동안 착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밤에 자기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어요. 또 그 후에 전자발찌를 결국은 끊어내고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후에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가 29일 새벽에 역시 지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경찰서는 제발로 찾아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때 타고온 차 안에 시신도 있었죠.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5시간 정도 지난 8시에 경찰서에 와서 자수를 했고 바로 긴급체포가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기 때문에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걸 알았다. 어차피 잡힐 거기 때문에 자수했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과 14범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살인 전과는 없었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과 14범 중에 이제 8번의 실형도 살았어요. 그런데 살인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건만 봐도 82년, 86년, 89년, 92년에도 다 절도고요. 또 97년에는 강도,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살인은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는 있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97년에 길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서 때리고 금품 갈취하고 강간한 거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당시에 징역 5년 등의 처분을 받고 2005년 4월에 풀려놨죠. 

 

◇ 김현정> 두 번째 성범죄는 언제예요? 

 

◆ 손수호> 이제 풀려나고 바로 5달 후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그때 20대 여성에 자동차 안에서 흉기로 협박을 하고 강제 추행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외에도 당시 8월에서 9월까지 이미 30명 넘는 상대로 강도 절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2005년 당시 징역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범죄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갓 출소하자마자 왜 또 절도 저지른 거예요? 

 

◆ 손수호> 그 급변에 대해서 단서가 있어요. 바로 강 씨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털어놓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 김현정> 전화 통화한 녹음 내용.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 씨가 작년에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할 때 심리치료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는데요. 5월에 갓 출소해서 강사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 통화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15년 만에 풀려나서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목소리던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래도 과거도 생각 안 나고 현실을 만끽할 거다, 잘 먹고 잘살아야지 그게 최고 목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 김현정>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까? 

 

◆ 손수호> 없던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심지어 약간 과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15년 전에 잡혀가기 전에 직장에서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다. 시기질투 받았고 그거 때문에 따돌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때 강남에 최고급 룸살롱에 다녔는데 외상값이 4000~5000만 원까지 쌓였다. 그래서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교도소 동기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 김현정> 지금 2005년 당시 여성 30여 명 돈 뺏고 잡혔을 때 그때 얘기인 거죠? 

 

 

◆ 손수호> 그때 피해자가 전원 여성이에요. 일부러 골라서 지능적으로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시 그 사건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쉬운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해서 분배하기로 하고 테이프, 오토바이 헬멧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 김현정> 결국 그때 범행은 돈 때문이었다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때 통화내용을 보면 웃으면서 말을 해요. 웃으면서 돈이 최고다. 

 

◇ 김현정> 소름끼쳐요. 웃으면서. 

 

◆ 손수호> 외제 고가 바이크도 좋아했고 제트스키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전과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방값이 비싸다고 불만을 내비치면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는데요. 1년 후에는 타워팰리스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의욕이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심리치료 강사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56)씨의 모습이 서울시내 CCTV에 포착됐다. 그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송파구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김현정> 참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벌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강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 손수호> 1965년생입니다. 그런데 17살이던 82년에 특수절도로 징역살이한 다음에 교도소를 계속 들락거렸어요. 

 

◇ 김현정> 17살부터? 

 

◆ 손수호> 그래서 다 합해보면 실형이 23형, 보호감호 4년, 합하면 27년입니다. 그리고 2005년 사건의 공범이 있었는데요. 그 공범 세 명 역시 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던 사람이에요. 

 

◇ 김현정> 소년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전혀 교화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도소 동기들하고 함께 후속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게 과연 교도소에서 현재 교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형생활을 한 사람에 따르면 이런데요. 강 씨는 교도소에 있을 때 이른바 방장 말도 잘 따르지 않고 대장 노릇 하려고 했다. 그리고 또 법률지식을 과시하면서 교도소나 교도관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하고 소송을 걸어서 결국 자주 교도소를 옮겨다니게 됐다. 

 

 

◇ 김현정> 셀프소송도 걸고 그랬대요? 교도소 안에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잘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 김현정> 그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꾸 소송을 거니까 교도관에게, 교도관 잘못한 것도 없는데.

 

◆ 손수호> 일단 여러 가지 괴롭히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재판에서도 이게 국선변호인 지정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 

 

◇ 김현정> 국선변호인 거부했다면서요. 

 

 

◆ 손수호> 나는 변호사 필요없다. 

 

◇ 김현정> 내가 하겠다. 

 

◆ 손수호> 이런 상황이죠. 

 

◇ 김현정> 이번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하튼 17살 때부터 교도소 들락날락했지만 살인은 없었거든요. 왜 이번에는 살인을 저지른 걸까요? 

 

◆ 손수호>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인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범죄의 배경은 역시 돈인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살인 직후로 추정되는 시각에 강 씨와 통화한 지인이 있는데요. 내가 돈을 안 해 줘서 모든 게 끝났다. 지금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 김현정> 이번에도 돈이다? 그러면 출소 이후의 행보를 한번 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돈이 절실해졌고 지금 살인을 한 건가. 

 

◆ 손수호> 5월에 출소한 다음에 교도소에서 만났던 교화요원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손수호> 그러면서 사실 내가 교도소에서 만난 목사의 추천으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려면 화장품 350만 원어치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도와 달라. 

 

◇ 김현정> 내 화장품 좀 사달라. 취직하게. 

 

◆ 손수호> 화장품을 사야 되니까 화장품 살 돈을 달라는 거죠. 

 

◇ 김현정> 살 돈을 달라. 

 

◆ 손수호> 그리고 그 후에 교도소 동기들한테 전화해서 화장품 사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런데 이런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3개월 동안 또 700만 원 받았거든요. 당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악성 민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현재까지 경찰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 손수호> 네, 경찰에 따르면 강 씨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2차 살인 피해여성에게서 2000만 원을 빌렸다. 그걸 갚으라고 독촉을 받았고 그래서 1차 살인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했는데 1차 살인 피해자가 거절했다. 

 

◇ 김현정> 두 번째로 죽임 당한 여성이 돈 갚으라고 해서 그거를 갚으려고 1차 피해자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결국 둘 다 죽였다. 

 

 

◆ 손수호> 그렇죠. 거절당해서 1차 피해자를 살해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살인 피해자의 신용카드. 살해한 직후에 그 신용카드로 합해서 약 600만 원어치 되는 휴대전화기 4대를 삽니다. 그래서 곧바로 되팔아서 현금 만들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2차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갚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2차 피해자가 다 갚아라. 2000만 원 다 갚아라고 해서 2차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 김현정> 물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 손수호>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범죄인지도 중요하잖아요. 

 

 

◆ 손수호> 형량에 영향을 주니까요. 강 씨는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계획범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 강 씨가 당시 행적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절단기와 흉기 등의 구입시기도 중요한데 강 씨가 1차 살인 저지르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거든요. 그런데 1차 살인 전에 이미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놓은 상태예요. 

 

◇ 김현정> 렌터카는요? 

 

◆ 손수호> 지인 통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 김현정> 렌터카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계획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손수호> 아쉬운 점이 있죠. 강 씨가 6월 2일에 외출제한을 위반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간 조사가 미뤄진 상태였고요. 당시에 강 씨가 보호관찰소에 전화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얘기도 했어요. 또 이번에 8월 27일 1차 살인 이후에도 야간 외출제한 명령 위반을 했습니다. 2번이잖아요. 당시에 강 씨 집으로 보호감찰소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보니까 강 씨가 이미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거 확인하고 전화로 다음에 소환조사하겠습니다라고 예정만 고지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 김현정> 그때 이미 시신이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손수호> 집안에 들어갔으면 두 번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했어요. 

 

 

◇ 김현정> 법무부는 뭐라고 해요? 

 

◆ 손수호> 당시에 20분 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처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현장에서 또 집 내부를 수색하거나 체포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두 시간 뒤에 저녁 10시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에 경찰들이 왔는데도 그때도 부근 CCTV 토대로 해서 새벽에 나갔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자리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강 씨를 알고 지내던 목사가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상태였어요. 

 

◇ 김현정>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내용이 법무부까지는 전달이 안 됐다는 거죠. 경찰은 뭐라고 그래요? 경찰은. 

 

◆ 손수호> 서울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아쉽다. 현장 경찰이 당일에 3번, 다음 날 2번, 총 5번 갔지만 집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에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범위가 협소한 데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거기는 그렇고, 전자발찌 자체가 그렇게 끊어졌느냐, 이것도 지금 논쟁거리잖아요. 

 

◆ 손수호> 너무 쉽게 손대는 거 아니냐, 너무 쉽게 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 청소년 2명 성폭행해서 징역 5년 살고 출소한 마 모씨. 전자발찌 끊고 지금 2주째 도주 중입니다. 못 잡고 있어요. 또 2019년에 이게 전자발찌 찬 상태로 이웃 여성 강간하고 도망친 전과 10범의 60대 남성, 2년째 못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못 잡고 있어요. 

 

◆ 손수호> 네,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딘가에 도주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손수호> 법무부는 그동안 훼손, 절단 어렵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6번 개량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사실 전자발찌에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네, 전자발찌가 범죄를 줄일 수 있지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 착용하고도 성범죄 저지른 게 300건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범죄자의 잘못이에요. 전자발찌는 그다음 문제에요. 최근에 현재 전자발찌 부착한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현정> 얼마나 됩니까? 

 

◆ 손수호> 2년 전까지만 해도 40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 6000명 되고 올해 8000명이 됐습니다. 

 

 

◇ 김현정> 부쩍 늘었네요. 

 

◆ 손수호> 그동안 강도, 살인, 성폭력 저지른 가석방자에게만 부착했는데 법 바뀌면서 확인 필요성이 있으면 부착하게 했거든요. 이번 광복절에도 가석방자 중에 350여 명이 부착됐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관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 김현정>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재범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없습니다. 그런 묘책 없어요. 있으면 세계 각국이 벌써 했겠죠. 그런 거 없습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 김현정> 없으니까 이것저것 하는 거죠. 

 

 

◆ 손수호> 효과가 크지는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교정기관이 실질적으로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운영되면 범죄사관학교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또 강력범, 상습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교도소 전자발찌 사이에 어떤 중간단계 만들자는 논의이고 법무부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힘이 좀 빠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범죄 발생에 사회와 국가와 문화가 영향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범죄자 개인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 도입되고 시행되는 절차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비난만 하는 건 오히려 도움 안 되거든요. 욕할 대상부터 찾아서 욕부터 하면 당장 시원하지만 실질적인 도움 안 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