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 “尹 징계자료 공개,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 검사장 ‘모의 기획’ 법무부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

뭐라고 이르면 그걸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걸 막아내고 다시 또다른 문제를 내는 등, 정치적인 행태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서 속시원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엮어내기만 하고 결과물을 내놓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해나가다 보면 결국 내가 범인이다 라는 걸 전국에 알리는 것 이상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추 전 장관은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금세 징계 자료 사진들을 삭제했다.

 

 

왜 자료를 지워야 했을까? 어느 손을 거쳐서 자료를 입수했으며, 어떤 경위로 징계 자료 사진을 올렸다가 다시 삭제했을까?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했을 일들을 벌여놓는 건 그리 좋아보이진 않는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만...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6/7VWBGMNZKVHPFMN4PBHTNS7GAA/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 “尹 징계자료 공개, 공무상 비밀 누설”

한동훈, 추미애 공수처에 고발… “尹 징계자료 공개, 공무상 비밀 누설”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9.16 12:22

 

추미애 전 법무장관,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이 지난 3일 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오늘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작년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여기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사이의 전화 통화 횟수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숫자,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 등과 연락한 횟수 등 자료가 담겼다. 그간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는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다. 추 전 장관은 위법 문제가 제기되자 금세 징계 자료 사진들을 삭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지난 3일 페이스북 게시글. 기밀 자료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자료 통화 내용 횟수 부분이 올라와 있다(왼쪽). 이후 추 전 장관은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해당 자료를 삭제했다(오른쪽)/페이스북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 관할 규정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고소 고발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127조,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16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죄, 70조,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등”이라며 “추미애 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아울러, 추미애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