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국민연금은 적절한 보상 없으면 법 원칙 따라 해결 입장

이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야한다면 좋겠다. 문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하는 것이고, 정부는 앞장 서서 뭔가를 하고,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다 막아낼 거라 그게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이용자든, 정부든, 아무 상관없는 국민이든 상관없다는 것인가?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좋겠지만, 일부 경기도민의 표를 의식한 행보라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포퓰리즘에 쩔어있는 정부가 한 번 더 온다면 과연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전보다 더 심한 이가 나오게 생겼다.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세금으로 충당 논란, 일산대교 내일부터 무료화

 

조철오 기자

입력 2021.10.26 04:42

 

지난 9월 3일 일산대교 무료화 계획을 밝힌 이재명 경기도지사. 왼쪽부터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명 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뉴시스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27일 시행된다. 경기도는 25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26일 통보할 방침”이라며 “이날 퇴임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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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익 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27일 정오로 명시해 운전자들은 이때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일산대교를 오갈 수 있다. 공익 처분은 민간 투자로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고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1200원(소형차 기준)의 통행료를 받아 왔다. ㎞당 652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요 민자 도로보다 3~5배 비싸다고 반발해왔다. 고양·김포·파주시 등 관련 지자체도 올 초부터 무료 통행을 강하게 요청했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 요금을 교정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사채 수준 고리 대출을 한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대가로 확보한 관리·운영권을 강제로 회수하고, 이용객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주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이 지사가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대인 반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대 수익은 6000억~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는 한강 하류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다리다. 민간 자본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