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대장동 관련자 일탈 죄송 공직자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 도입

아마도 이 정도 되면 공직자들은 이재명을 찍기 힘들 것이다. 아마도 이재명은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싶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면서 625때 정도의 사상만 갖고 살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하기도 하다.

 

모두들 공상당처럼 앞장 서면 뒤따를 거라 기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나서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확 지지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현재의 방향성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화 시키려는 것과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것 같단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는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대장동 관련자 일탈 죄송"

정치권 대선 앞으로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대장동 관련자 일탈 죄송"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1-10-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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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재명, 29일 성남 근린공원 찾아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하거나 강제매각"

"공직자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 도입"

"관련자 일탈 죄송…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는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간업자가 폭리를 취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의 일탈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장이 이 후보의 측근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 후보도 특혜를 입었을 거라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대장동 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선 "특검도 좋지만 선거가 다 지날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을 구성하는 데 1~2달, 법을 만드는 데 1~2달이다. (대선 기간) 정치 공방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을 끌고, '카더라' 방송을 동원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런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