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밀 또 요구? 美USTR 대표에게 김현정 앵커 묻다 미중 갈등 속 한국 피해 미국 입장? 美中 사이에 낀 韓 고충, 이해 中은 美 격렬한 경쟁자 파트너 반도체 기밀 요구 문제 낙관적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인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일 것이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갈등하는 등의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다.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도 동일한 양상이다. 이해된다 싶으면 고수하고 싶고, 손해다 싶으면 갈아엎고 싶은 거겠다. 그리고 대등하거나 비슷한 상황이면 극악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고, 누가 이기든 손해를 보는 쪽은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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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적인 경제적 갈등에 대해 서로 알고 있는 처지에서 막자른 상황으로 내몰거나, 자폭하거나 하는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 본다.

 

어떻게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양보하기도, 갈등하기도, 밀어붙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밀당하다보면 득실 위주로 알아서 정리될 거라 생각한다.

 

낙관만 할 수는 없지만 잘 해결되길 기대해본다.

 

"반도체 기밀 또 요구?" 美USTR 대표에게 김현정 앵커 묻다

 

김현정의 뉴스쇼

"반도체 기밀 또 요구?" 美USTR 대표에게 김현정 앵커 묻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21-11-22 10:08

 

 

 

미중 갈등 속 한국 피해에 대한 미국 입장은?

美中 사이에 낀 韓 고충, 이해하고 있어
中은 美에게 격렬한 경쟁자이면서 파트너
반도체 기밀 요구 문제, 낙관적으로 풀릴 것
기술 장비 中 반입금지, 품목 확대될 수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동시통역: 권민지 통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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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무역대표부 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납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 통상 무역을 총괄하는 수장이죠. USTR의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건 10년 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표가 직접 전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지금부터 그 메시지를 직접 들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캐서린 타이 대표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자면 대만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가정 출신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중국으로 가서 영어를 2년 동안 가르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중국어에 유창한 중국통이자 대중국정책의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는 한국말로 진행을 하고요. 동시통역에는 권민지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민지> 감사합니다. 
 
◇ 김현정> 캐서린 타이 대표, 일본을 들러서 한국에 도착을 한 거고요. 다시 인도로 향하는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USTR의 대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전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방문을 하신 거겠죠?

 

◆ 캐서린 타이>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미국 무역 대표로는 처음 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고 강력한 한미 양자, 무역 경제관계의 힘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것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가장 강력한 미국 동맹국 중에 하나이고 양국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왕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출장의 첫 번째 이유는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관여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이라는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또한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루스벨트 룸에서 화상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 김현정>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런 언급을 하셨죠. 새로운 경제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뉴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그 새로운 프레임 속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 캐서린 타이> 중국에 관해서는 미중 간의 관계가 단순히 미중 무역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관계에도 관여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채널에서 관여하면서 중국과는 상황을 진행시키게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중국과는 별도의 채널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투 트랙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경제동맹체, 경제동맹협정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캐서린 타이>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여함에 있어서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중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역동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각각의 파트너 국가들에 맞춤화된 어떤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미국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맞춤화된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꾸려가겠다. 조금 큰 질문을 드리고 나서 국민의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미국이 바라보는 중국. 통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바라보는 중국의 경제통상무역은 어떤 모습입니까?

◆ 캐서린 타이> 매우 큰 질문이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사실 미국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척 격렬한 경쟁자이면서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부문들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대한 어떤 접근을 말씀드리자면 중국과의 어떤 격렬한 경쟁에 있어서 동시에 필요한 것은 격렬한 외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파트너 국가들의 이해관계 역시 여기에서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은 중요한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의 교역국이고 이쪽저쪽이 우리에게는 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궁금합니다.
 
◆ 캐서린 타이> 저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이번 출장 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된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관계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결국 도전과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우리가 끼인 입장 때문에 반도체에서 이미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으로 최신 기술이나 장비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EUV라고 하는 극 자외선 장비가 꼭 필요한데 중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게 우리 기업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이 타격을 입은 상황이어서 이런 정책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 중국으로의 어떤 쇄신 기술, 장비의 반입 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캐서린 타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이 매우 첨단최대 기술로서 민감하고 국가안보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경제나 국가 안보 면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동맹국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한국은 안보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안보.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술이나 장비 반입을 제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혹시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다른 품목으로도 그런 정책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까?
 

◆ 캐서린 타이> 매우 기술적인 질문을 지금 해 주셨는데 저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따르면 물론 국가안보라는 것은 군사나 그런 방위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더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다른 이슈도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세계 공급망 현황을 조사한다는 그런 이유로 반도체 기업들에게 고객사, 판매현황, 재고 같은 기업정보를 제출하라 이렇게 미국이 요구를 했죠. 이게 기업들로서는 기밀에 해당하는 거라 상당히 난감해하다가 지난 11월 8일에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는가, 이런 얘기가 국내에 한국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캐서린 타이> 사실 상무부에서 그런 정보를 요청을 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하는 이 시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반도체 산업에 특히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반도체칩이 우리 삶에 거의 모든 부문에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칩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두 번째는 이 상무부에서 정보를 요청한 그런 과정이, 절차가 자발적인 절차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망에 있는 그런 한국기업도 자발적 정보 제공요청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해서 업계의 지도자들이나 재계와 동맹국들과 많은 그런 만남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요청이라는 것은 (반도체 공급) 병목현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규명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의 어떤 정보 부족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랬었던 것이고 모든 참여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를 해 보고 제출한 것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럼 추가 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 캐서린 타이>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무부의 절차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깊은 어떤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한 정부와 업계가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풀 수 있는 문제다. 우리 정부에서는 자발적이라고는 했지만 상당한 압력 같은 걸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내달라라는 것이 기업의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 산자부의 요구이기도 한데 가능할까요?
 
◆ 캐서린 타이> 한국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났고 이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희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의 업계가 굉장히 미국과 그리고 미국 기업의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도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 캐서린 타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이것들이 기업으로서는 자신들의 고객 정보를 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린 건데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런 답변을 얻었고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사실 얼마 전 미중정상회담이 세계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 내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캐서린 타이> 제가 모르는 질문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은 약 2개월 정도 남았고 사실 이번 출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하기가 힘든데. 물론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질문 드려도. 사실 이 통상 문제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대에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오늘 직접 입장을 듣는 인터뷰가 굉장히 귀한데요.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캐서린 타이> 사실 이렇게 한국 청중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어떤 정신과 한국경제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심을 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얼마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곳에 와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서 다른 한국의 관계자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한국의 여러 근로자들이나 기업인들도 만나고 한국의 어떤 역동성과 다양성을 또한 직접 보고 한국 문화의 어떤 성과들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한미 양국이 함께 이뤄낸 것을 보고 또한 영감을 얻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 김현정>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캐서린 타이 대표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캐서린 타이> 고맙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