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들 50억 논란 곽상도 구속영장 설익었나 추가 조사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특가법상 알선수재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범죄 성립 다툼 여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 사유 소명 부족

이게 뭔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수사 문제인지난 모르겠지만 검찰 체면을 너무 구겼다. 무능한 검찰인가? 무능한 정부인가?

 

판을 누가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야 하는데, 뭔가 때문에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건 아닌가?

 

부실 수사인지, 원래 부실 대한민국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곽상도 구속영장 설익었나…추가 조사 불가피

[영상]'아들 50억 논란' 곽상도 구속영장 설익었나…추가 조사 불가피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1-12-02 05:05

 

서울중앙지법 '특가법상 알선수재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범죄 성립 다툼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구속 사유 소명 부족"

檢 영장심사서 "곽상도, 아들 퇴직금 관리 정황" 부각했지만…

닻 오른 박영수·권순일·홍성근 등 '50억 약속 클럽' 수사도 '차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 당사자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신병 확보 시도라는 강수를 뒀지만 구속에 실패하며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기초 조사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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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본격화한 이른바 화천대유의 '50억원 약속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도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 클럽과 관련해 거론되는 인물 중 가장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보였던 곽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소명에 실패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과 논리 보강 등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사업 이익금 분배 제안과 맞물린 청탁을 받아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간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의 25억원(세전금액 50억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5억원은 병채씨가 회사를 나가며 받은 명목상 금액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 등을 제하고 산정한 액수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2015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사업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이를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쟁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A사의 모회사 B사 측이 하나은행 측에 포섭을 시도하자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위기를 모면했고 이 대가가 6년 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이었다는 게 해당 혐의와 관련된 의혹의 골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앞서 기소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과거 발언과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기초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청탁한 정황과 함께 병채씨가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경위가 곽 전 의원의 이러한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다고 한다. 특히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은 다른 화천대유 직원들과 비교해봤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이 돈을 병채씨가 아닌 곽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청탁 대상과 내용이 특정하지 않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대장동 관련자들의 말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취재진들을 만나 "정확한 청탁 경위와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사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은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부탁했다는 것으로 생각하던데 그 근거를 물으니 '과거에 김만배씨가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 그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맞섰던 가운데 일단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원직 사퇴 후 구속 위기까지 몰렸던 곽 전 의원은 우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조사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던 검찰 수사팀으로서는 곽 전 의원을 중심으로 이제 막 본격화된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의혹 규명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클럽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중 검찰 수사가 가장 진척된 대상자는 곽 전 의원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검찰은 지난 9월 말 곽 전 의원 의혹에 대한 수사 착수 후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부르기 전까지 병채씨와 컨소시엄 구성 실무자인 하나은행 이모 부장, 하나은행 포섭을 시도한 B사의 실무자 등 주변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곽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지 일주일 후인 지난달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과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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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수사력을 집중한 후 50억원 약속 클럽 중 처음으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며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공들였던 조사에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초기 곽 전 의원에 대해 발 빠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검찰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지난달 11일까지 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조사에 걸림돌이 많았고 제기된 의혹이 7년 이상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 수집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곽 전 의원의 추가 소환과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하나은행 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