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노동자복지관인데...양대노총 사무실만 빼곡 사실상 임차료 내지 않고 사무 공간 쓰는 특혜 노총과 관련 없는 일반 노동자나 시민이 올 일도 없고 온 적도 없다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아마도 더 이상한 나라가 될 거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국민들의 이해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정치판에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본다.

 

양대노총이 부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정부의 비호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르래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 알박기나 몽니처럼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것이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해야 할 것이고, 그런 활동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반대로 아니다 싶으면 그걸 거부할 것이겠다.

 

양대노총 사무실로 빼곡한 노동자복지관들

이름은 노동자복지관인데...양대노총 사무실만 빼곡

 

곽래건 기자

입력 2021.12.13 04:07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서울시의 강북 노동자 복지관 바로 옆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라고 쓰인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입간판은 건물 2층 높이가 될 정도로 대형이다. /박상훈 기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안에는 3층짜리 서울특별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이란 건물이 있다. 서울시 소유로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문화센터처럼 노동자들 복지와 문화 관련 강좌나 행사, 상담을 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입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 옆에도 2층 건물 높이 민주노총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안에 들어가보니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비롯, 전국대학노조, 희망연대노조, 퀵서비스노조, 전국건설기업노조,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등 노동 관련 단체 사무실만 가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6층짜리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도 마찬가지다. 이곳도 건물 앞에 ‘서울 노총’이라는 간판이 걸린 채 한국노총 서울본부와 전국택시노련, 전국식품산업노련, 전국의료산업 노련 등 한국노총 관련 사무실과 강당 등이 각 층을 채우고 있었다. 건물 관계자는 “노총과 관련 없는 일반 노동자나 시민이 올 일도 없고 온 적도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노동자들 복지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전국 곳곳에 지은 노동자 복지관(근로자복지관)이 사실상 노동단체들 사무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북 노동자 복지관과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 외에도 전국 70여 노동자 복지관 상당수가 이처럼 노동단체들 사무 공간으로 남용되는데도 아직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다. 건물 소유주인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복지관 운영을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벌어진 일탈 현상이다.

728x90

이 노동단체들은 사실상 임차료도 내지 않고 사무 공간을 쓰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이것도 모자라 서울시는 384억원을 들여 강북과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을 이전해주겠다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강북 노동자 복지관의 내부 모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관련 노조, 단체들 사무실로만 쓰이고 있다. /박상훈 기자

민간 위탁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전문성 있는 민간에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노동자 복지관 위탁 사업도 노동자(근로자) 복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 상담 등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노동단체 사무 공간 제공도 기능 중 하나이고, 법률 상담도 이뤄지긴 한다. 문제는 실제로는 대부분 주객(主客)이 뒤바뀐 채 사실상 노조 사무실로만 운영된다는 점이다.

 

서울 강북 노동자 복지관은 2002년 설립 이후 20년째 민노총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은 1992년부터 한노총이 30년째 관리한다. 그동안 위탁 운영 계약을 민노총은 8차례, 한노총은 11차례나 했지만 운영자가 바뀐 적은 없다. 사실상 독점 수의 계약이다. 중간중간 시의회 동의 없이 재계약을 맺은 적도 있었다.

SMALL

이렇게 양대 노총이 노동자 복지관을 장기간 일반 사무 공간으로 바꿔 쓰는데도 서울시는 감사나 시정 권고는커녕 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와 사업비 등 명목으로 지난해 민노총에 7930만원, 한노총에 1억769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이 ‘노총 사무실용 복지관’들을 더 좋은 자리로 확장·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총 강북 노동자 복지관은 내년 6월까지 서울 마포구 아현동 711-2번지 일대 옛 서부수도사업소 건물로, 한노총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은 서울 구로구에 새 건물을 지어 주기로 했다. 강북 노동자 복지관은 5층 건물로,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은 19층짜리 복합건물 중 1~7층으로 이전한다. 각각 74억원과 310억원 예산이 들어간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금도 건물을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액을 들여 도심에 새로 건물을 지어주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서울 노동자 복지관 입구에 '서울 노총'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박상훈 기자

그러다 보니 지자체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지난 2019년 “노조 사무실로 쓰는 것이 관행이 돼 있고, (일반 시민이 아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인 서비스만 제공해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쓴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복지관이 낡고 공간이 좁은 데다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독서 토론, 노동법 강좌 등 비노조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에서) 시민들을 위해 1층엔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고, 야간엔 주차장도 개방하고 있다”고 했다. 민노총 서울본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