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관련 인터뷰, 수사 가이드라인 아냐 오해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사건 지휘권 복원 검토 김오수 총장 의견 박근혜 사면 대장동 수사팀 나름 최선

엉터리같은 문재인정부의 말년이 이상하다 생각된다. 뭘하는지는 모르겠고, 대통령은 좋은 곳이라고 여기 저기 얼굴을 내밀고 있고, 복사 붙여넣기만 하고 있다. 5년째 똑같은 말만 지껄이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휘하의 하는 일들은 대략 버티기 같다. 그냥 정권 바뀌거나 다른 수장들이 들어왔음 좋겠다고 느끼는 건지, 복지부동이 대통령부터 쭉 내려왔다. 공무원 늘려놯더니, 그저 같이 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틀리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문재인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사건으로, 구체 보고 못 받아"

"지휘권 복원 검토…김오수 총장 의견 들어보겠다"

"박근혜 사면, 깊은 소회 있지만 밝히긴 부적절"

"대장동 수사팀, 나름대로 최선 다해"

 

박범계 "김건희 관련 인터뷰, 수사 가이드라인 아냐…오해"

박범계 "김건희 관련 인터뷰, 수사 가이드라인 아냐…오해"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1-12-29 14:30

 

핵심요약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 사건으로, 구체 보고 못 받아"

"지휘권 복원 검토…김오수 총장 의견 들어보겠다"

"박근혜 사면, 깊은 소회 있지만 밝히긴 부적절"

"대장동 수사팀, 나름대로 최선 다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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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연루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최근 언론 인터뷰 발언을 놓고 수사 개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인터뷰 내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무혐의)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정치권에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2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그분(김건희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선 검찰이 내부적으로 김씨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자 박 장관이 견제구를 날린 것 아니냐고 물음표를 붙였다. 국민의힘에선 "법무부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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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재직 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가족, 측근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수사팀 독립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현(現)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구체적인 수사 정보는 보고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수사에 대한) 총장의 지휘권 복원은 고민하고 있지만, 결론을 말씀드릴 순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라며 "(지휘권 복원 여부에 대해) 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깊이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업무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설계상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기소됐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도 꽤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로비 의혹 부분에 대해선 (곽상도) 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쪽 부분도 최선을 다 해줄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한기·김문기씨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사망 사실을 언급하며 "지휘책임자로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있다"고 했고,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쉽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 특검 도입론을 놓고는 "장관으로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검이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잡음의 소지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의원 시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던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아주 깊은 소회가 있지만, 사면 대상을 상신한 자격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 결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어두운 과거를 딛고 미래의 국민통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을 갖고 계셨고,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일시에 사면 문제가 결정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발사주·판사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방침도 거듭 밝혔다. 그는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의 방향은 정보의 수집과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해 업무 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에 활용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 관련,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인사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중대 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