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허락 없이 말하면 市長 퇴장, 1당 장악 서울시의회의 막장 서울시의회 시장·교육감 관계 공무원 의회에서 허가 없이 발언 의장 발언 중지 퇴장 조례 개정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민주주의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공산당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나? 어쨌든 공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셀이자, 실체가 아닐까 싶다.

 

더불오몽니부리는 당이라고 해도 될만하다. 놀랍다. 아마도 1945년대의 정신세계를 박제해놓은 무리들 같다.

 

시장이 답변도 못 하게 막는다면 그런 시의회는 왜 필요한가. 아무리 시의회 임기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막장이 없다

 

[사설] 의장 허락 없이 말하면 市長 퇴장, 1당 장악 서울시의회의 막장

[사설] 의장 허락 없이 말하면 市長 퇴장, 1당 장악 서울시의회의 막장

 

조선일보

입력 2022.01.04 03:22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9월 시청에서 전임 시장의 방만한 사업을 재편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발표하고 퇴장하는 모습. 이후 시의회의 반발과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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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장·교육감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서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상을 서울시 공무원 전체로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원회 통과 당시 해당 위원장은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 질의 중 오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했다. 시의회가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시장의 군기를 잡겠다고 조례까지 만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응답 도중 민주당 시의원이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시 간부들에게만 질문한 뒤 자신에게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끝내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시의원은 오 시장을 최순실씨에 빗대 “오순실의 시정 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 눈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시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방만한 사업을 재편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런데 이런 도발성 질문을 한 뒤 시장의 답변을 듣지도 않고 질문을 끝내버렸다. 과거엔 오 시장을 불러 세워놓고 오랜 시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오 시장이 이에 항의하자 시장이 말도 못 하도록 조례로 막았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퇴장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한 뒤에야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양심의 영역인 사과를 법규로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해 마음만 먹으면 못 할 일이 없다. 이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수도 없이 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시장이 답변도 못 하게 막는다면 그런 시의회는 왜 필요한가. 아무리 시의회 임기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막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