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의사아빠 찬스’ 명품은 ‘엄카’로 금수저 세무조사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계층 간 자산 양극화 심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더욱 엄정 대응 계획

글쎄, 국민들 중 몇을 위해 이걸 광고하고 있는 걸 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시국에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고, 취약계층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아마 정신을 못차리고 광고를 하고 있는 기분이다.

 

이것도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건 암행으로 처리하고, 분위기 좋을 때 알렸음 어땠을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지 않나?

 

딴나라 얘기를 해대고 있는 문재인정부 아닌가 싶다. 도와줄 나라는 북조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도와줄 의사가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외유 다니고, 국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줄 대통령은 어디 가고 없다.

 

나쁜 사람들이야 있겠지만, 그게 힘든 건 아니다. 그저 보편적 행복을 추구하기만 해줘도 좋았을 것을...

 

대출은 ‘의사아빠 찬스’ 명품은 ‘엄카’로…금수저 세무조사

대출은 ‘의사아빠 찬스’ 명품은 ‘엄카’로…금수저 세무조사

국세청, 편법 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2-02-03 13:48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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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산이 없고 직장도 다니지 않지만 은행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 A씨 동생 B씨는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 병원에 이름만 올려서 급여를 받았다. A씨의 대출금과 이자는 의사인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였다. B씨의 오피스텔 자금도 편법으로 증여된 자금이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 찬스’를 이용해 빚을 갚는 등 편법 증여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금수저’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는 부모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부모 신용카드로 사치성 소비 생활을 누린 ‘금수저 엄카족’ 41명이 포함됐다. 엄카족은 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소비 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의 소득은 고스란히 모으는 이들을 뜻한다.

 

고가 주택을 샀는데 소득이나 자금 여력이 없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2명도 대상에 올랐다.

 

근저당권 설정을 계속 유지하거나 허위 차용증을 써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실을 숨긴 87명도 조사 대상이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 등 신종 호황 업종으로 돈을 벌고 수입을 숨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47명도 포함됐다.

미성년자 C군과 어머니는 수십억원 상당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다. 부동산 취득자금은 ‘스타강사’인 아버지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이었다.

 

일용직인 D씨는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을 즐겼다. D씨는 소득을 고스란히 저축하는 ‘엄카족’이었다. D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과 은행 대출을 합쳐 부동산도 사들였다. 대출 이자도 어머니가 갚았다.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E씨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산 뒤 부동산 담보로 수십억원을 빌려 또 다른 부동산을 샀다. 대출 이자와 원금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국세청은 대출 증감 내역 및 소득과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부모 도움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 출처를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가려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 신용카드 사용 금액 수준과 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해 확정했다. 금액 기준 등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심화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더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