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원전 생태계 망쳐 놓고 임기 끝에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산업 분류 제외 막무가내였다

문재인 정부에 속아넘어간 국민들은 전기세가 왜 오르나, 으례 오르는 거겠지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변국에서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나 자원고갈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나비효과처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화산폭발 같은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대통령이 말을 바꾼다. 순식간에, 그냥, 커피 아이스냐 핫이냐 선택하듯 그냥 말해버린다. 미안하다 사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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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망가져서 재가동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데, 무책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지나가듯 말하고 만다. 책임있는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못한다. 적어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거나,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런데 어쩌나... 지지율이 높아서 아직도 자신이 정권말기의 대통령인지 모른다. 그저, 계속해서도 좋아할 대통령이라고 자뻑에 빠져있는 것이다. 현실을 모르는 대통령이 또 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인민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탈원전이 잘못됐으니 포기한다는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설] 文, 원전 생태계 망쳐 놓고 임기 끝에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니

[사설] 文, 원전 생태계 망쳐 놓고 임기 끝에 “원전 충분히 활용”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2.02.26 03:26

 

그래픽=송윤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전 가동률을 상향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완공을 서두르라는 주문은 모든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지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임기 내내 집요한 탈원전 오기와 아집으로 일관했다. 여당 지도부 말도 듣지 않았다. EU를 필두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데도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산업’ 분류에서 제외시켰다. 막무가내였다.

 

그 결과 이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은 평균 71.5%에 불과했다. 통상 80~90%를 넘던 이용률이다. 일부러 원전을 세운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도 질질 끌었다. 신한울 1호기는 1000만 년에 한 번 확률의 항공기 충돌 대비책을 내놓으라며 운영 허가를 지연시켰다. 원래 일정이라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는 벌써 가동에 들어갔고, 신고리 6호기도 올해 중 발전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7900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한전은 단가가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 전기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지난 5년 새 부채가 40조원 이상 불었다. 작년엔 사상 최대인 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문가들 추산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원전 이용률 하락만으로도 10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던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 다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없애도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분탕질 치고 임기 말에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하고 있으니 국민은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탈원전이 잘못됐으니 포기한다는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서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가 사실상 끝난 대통령이다. 이제 와 탈원전을 번복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도 없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탈원전으로 망가진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세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국정의 최우선 순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