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공약 무차별 난사 李, 제대로 기억이나 하는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높이고 세금 깎아주겠다 서울 부동산 공약 앞서 발표한 전국 311만 호 공급 공약만큼 현실성 떨어진다

문제다. 선심성 공약을 무차별로 난사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우리는 경험해본 적이 있다. 적어도 애국심에 불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뭐라도 할텐데, 노무현에 매몰된 분들이 정권을 잡으니, 하는 거라고는 과거사 정리나 하고 하는 것 없이 인기몰이나 하려는 걸 보고서, 이래서 좌파 대통령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

 

사실 그러고도 잘했으면 박수쳐줬을 것이다. 그런데, 뭘 했는지 알수도 없고, 뭘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청와대 근처를 산책하다보면 경비가 왜그리 삼엄한지 놀라웠다. 있지도 않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수많은 경찰 군인들이 온 동네의 출입 골목을 다 지키고 있다.

 

눈을 마주친지도 오래되서 아마도 얼굴을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생각됐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저렇게 쫄아서 있는게 좀 이상하다 싶었다.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경험해본 문재인 대통령 주변이다.

 

그런데 또?

 

 

[사설] 선심 공약 무차별 난사 李, 제대로 기억이나 하는지

[사설] 선심 공약 무차별 난사 李, 제대로 기억이나 하는지

조선일보

입력 2022.03.02 03:24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저녁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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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서울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에 107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는 말도 했다. 현재 서울 주택 수가 300여 만 호인데 어떻게 5년 안에 107만 호를 공급할 수 있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도 30만 호가 채 안 됐다. 법정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경우 교통·교육·조망권 등 과밀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될 것이다. 그가 앞서 발표한 ‘전국 311만 호 공급’ 공약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후보는 온갖 명목으로 돈 퍼주겠다는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기본소득 100만원, 청년·농어민·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기본 대출 1000만원, 역세권 기본주택, 다자녀 가정 50만원,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일 못 할 때 상병(傷病) 수당, 탈모 치료제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농민 쌀값 부양,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청년 면접 수당, 청소년 무료 생리대 지급 등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다.

 

농어민에게 ‘햇빛·바람 연금’까지 주겠다고 했다. 포퓰리즘의 융단 폭격이라고 할 만하다. 소요 비용을 묻자 항목별 비용이나 재원 조달 계획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뭉뚱그려 ‘300조원’이라고 했다. 나랏빚은 어쩌냐고 하자 “기축 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커서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빚만 따져도 150조원이 넘고 영업 손실까지 보전하려면 40조~50조원이 더 든다.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시비도 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일단 지르고 본다는 식이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며 토지이득배당제를 하겠다더니 최근엔 양도세·취득세·종부세까지 깎아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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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를 꺼냈다가 슬그머니 뺐다. ‘화성행궁 공영주차장’ ‘기흥 호수 둘레길’ ‘여주 마을급식소’ 등 동네 민원과 아파트 단지별 공약까지 냈다. 그동안 무차별 난사한 공약들을 이 후보가 기억하고 있을지조차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