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 복수의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

이건 뭔가가 이상하단 생각이 드는 수순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상한 사전투표 부실관리가 논란이 있었긴 하다. 신기할 따름이다. 투표용지가 2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도 신기할 따름이다.

 

보통 전문가들은 이걸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의지가 없다면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별이 종이 색상은 주문한 대로 공급해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종이 색상도 달랐다는 것은 관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표를 방치하거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서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도 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랬다면 총선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것에 위기감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검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검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노정희 선관위원장 수사 착수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3.10 16:33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당선증 교부식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해 논란이 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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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복수의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노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지난 6~7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노 위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비슷한 시기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제20대 대선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전국 선거장 곳곳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히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유권자가 표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소쿠리나 종이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이미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선관위는 논란이 일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선거’가 법에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