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봐주기 공수처 수술 고위공직자 수사 독점 없애 검경도 수사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 독소 조항을 폐지 직권남용 사건 황제 조사 논란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해야 한다.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최대한 고쳐야할 것이고, 그게 힘들다면 포기하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소 조항이라면 파내고, 쓸 수 있다면 최대한 써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이겠다.

 

자신에게 득이 된다면 끌어안고, 아니라면 없애버리려고 하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

 

尹 “지금 공수처는 권력의 시녀… 국민 회의감 계속된다면 폐지”

 

‘정권 봐주기’ 공수처 수술… ‘고위공직자 수사 독점’ 없애 검경도 수사

‘정권 봐주기’ 공수처 수술… ‘고위공직자 수사 독점’ 없애 검경도 수사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3.12 03:5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공수처의 독점적 권한 축소를 예고했다. 그는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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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공약에는 공수처와 관련해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개혁한다’고 돼 있다.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공수처법 24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내사·수사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국가의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 비리를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공약이 ‘독소 조항’이라고 명시한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해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규정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관련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경찰 등 다른 기관이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그 단계에서 공수처에 이를 즉시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작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이 조항은 오히려 ‘정권 봐주기’ 수사에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령,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직권남용 사건을 넘겨받아 ‘황제 조사’ 논란까지 빚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법 24조 폐지로 검경도 독자 수사가 가능해진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기구’라는 공수처의 출범 취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수처가 국민의힘 정치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통신조회 및 통신영장을 남발한 것이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

 

다만, 공수처 권한의 축소 및 분산은 법 개정 사안으로, 민주당이 국회 의석 172석을 가진 상황에서 민주당 동의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부족하더라도 공수처 역량을 키워 제 기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