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의회가 더 문제다 노무현도 경계했던 다수당 권력 국민의힘에선 앞으로가 더 걱정 해보니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정책은 몇 가지가 안 된다

어려운 숙제를 물려받은 국민의힘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정부를 통해 물려받을 정권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몹시 불안하다.

 

그래도 이겨내고 잘 해나가길 바랄 따름이다.

 

윤 당선인은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정권 인수에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15년 전 민주당 정권을 교체했던 이명박 정권 인수위의 실패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왕적 의회가 더 문제다… 노무현도 경계했던 다수당 권력 [터치! 코리아]

제왕적 의회가 더 문제다… 노무현도 경계했던 다수당 권력 [터치! 코리아]

최경운 기자

입력 2022.03.12 03:00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직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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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대선 개표 결과를 받아 든 국민의힘 사람들 얼굴에선 웃음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에선 대선 당일까지도 민주당 후보와 두 자릿수 득표율 격차 승리를 예측하는 사람이 적잖았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이 공언했던 ‘회수권 한 장 차’ 초박빙(0.73%p 차) 접전이었다. 이 바람에 윤석열 당선인과 개표 방송을 지켜본 한 참모는 인수위 구성안을 준비해 갔다가 꺼내지도 못했다고 했다.

 

선거에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이긴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앞으로가 더 걱정”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180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선에서 4석을 추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110석 ‘소수 여당’이다. 그래서 압도적 대선 승리로 민주당을 상대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대선 TV 토론 때 후보들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왕적 다수당 의회가 더 문제”라고 말하는 정치학자도 적잖다. 소수 여당 대통령 시대라면 더 그렇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을 무력감에 빠트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그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퇴임 4개월 만인 2008년 6월 경남 양산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였다.

 

노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공격하지만 진짜 위험한 존재는 한나라당이 주도할 18대 국회”라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맞닥뜨려 쩔쩔매고 있었다. 그 직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은 81석을 얻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촛불이 지나가고 나면 ‘한나라당 의회’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대통령보다 의회 권력이 더 세다는 뜻이었다. 그는 “해보니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정책은 몇 가지가 안 된다”고 했다. “국회를 상대로 따져도 막상 법안으로 올라오는 건 다른 방향으로 굽어져 간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이 연설 이후 민주당은 철저히 ‘의회 내 다수 세력’ 확보를 향해 걸어갔다. 한때 ‘생활 정치’를 내걸고 방향 전환을 시도한 적이 있긴 하다. 하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 죽음 이후 민주당은 다시 ‘친노’ ‘친문’ ‘586′ 중심 이념 정당으로 치달았다.

 

그로부터 10여년 만에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민주당은 의회를 멋대로 끌고 갔다. 노 전 대통령이 ‘위험하다’고 했던 다수당 주도 폭주였다. ‘민생 입법’을 내걸고 민생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 ‘진보’를 표방하면서 ‘표현·양심 억압법’도 밀어붙였다. 더 놀라운 건 반대 세력을 개혁 군주 정조에 저항한 노론(老論) 기득권에 빗댄 교조주의적 내로남불이었다.

윤 당선인은 이런 민주당을 상대로 정권 인수에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15년 전 민주당 정권을 교체했던 이명박 정권 인수위의 실패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인수위를 주도한 한 인사는 “당시 우리는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조성해놓은 권력 기반을 과소평가한 반면 내부 분열이 이어져 제대로 된 권력 인수에 실패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불리한 권력 형세 속에서 인수위 시절 조각(組閣) 인사 검증 실패와 이어진 18대 총선 공천 파동이 겹쳐 정권 초기부터 내파(內破)한 것도 문제였다”고 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윤 당선인이 정권 인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다. 분열과 잡음으로 얼룩진 인수기가 된다면 취임 한달 만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선에 이겼지만 윤 당선인 상대는 여전히 180석 거대 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