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상징 국민청원 없어지나 내달 운영종료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쇄신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기로

국민청원이 좋았던 것도 없잖았으나, 실재적인 효용이 있었나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과거에 신문고 제도도 있었고, 여러가지 소통 공간들이 마련되었지만, 결국 원래의 좋은 뜻은 사라지고, 쓰레기 같은 의견들이나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바뀐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제도화해야할 것이겠다. 인기몰이를 위해서 만든 보여주기식 창구는 줄여야 할 것이고, 실재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겠다. 장난스럽게 만들거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은 별로다.

 

민생을 걱정한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겠다. 인기를 위해서라면 참아야 할 것이겠다. 제대로 되지 않는 정략적인 국민청원이 사라지는 건 찬성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를 기대할 따름이다.

 

文정부 상징 ‘국민청원’ 없어지나…내달 운영종료 예상

文정부 상징 ‘국민청원’ 없어지나…내달 운영종료 예상

입력 2022-03-19 11:02

 

청와대 유튜브 채널 캡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쇄신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폐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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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탄생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민청원 격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및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루평균 33만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725건의 청원이 게시되고, 14만명이 넘는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청원 역시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이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명 동의 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의 퇴임 한 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 이상 남았을 때는 20만 동의를 받은 청원만 답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답변 시기가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후가 되기 때문에 답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현재 청와대는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과 용산 등으로 옮기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된 국민청원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청원을 수정·보완해 윤석열 정부만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운영해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제안으로 미국 백악관의 국민정책참여플랫폼 ‘위더피플’을 참조해 개설됐다. 지난해 8월 19일에는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답변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설령 해결해주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개설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개설한 ‘위더피플’을 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답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개점휴업’ 상태가 됐으며,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위더피플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