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괴물 되어간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검수완박 돌직구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 586 운동권 선배 반독재 피 흘려 싸웠는데 이게 민주 독재 입법 독재
자아성찰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미친듯이 몰아치는 괴물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질서를 깨는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을 드러내주고 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이 국회에서 이걸로 싸워댈 것을 생각하면 암담한 미래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사람이 언제나 같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강직하다 하겠지만, 이렇게 이상하게 변한다면 괴물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뭔가 감옥이나 책에서 빠져나왔더니, 좋은 세상이 있어서 잘 살다가, 또 다시 감옥과 책으로 돌아가서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모양새가 아니고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상은 바뀌었고, 자리 잡고 있는데, 어째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로 회귀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지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과오를 덮을 꼼수만 부리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여론을, 인기를 중요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현재 통신오류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할 수도 있는 이상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검수완박을 그렇게 외쳐대더니,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들의 180석 세상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멸절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거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
“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괴물 되어간다”… 조정훈, 검수완박 돌직구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4.21 10:46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뉴스1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2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지적하면서 “정치는 없고 뭔가 부숴야겠다는 망치만 있는 거 같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자꾸 뒤흔드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태도를) 초등학생들한테 설명 가능할까. 민주주의(국가)를 태어나면서부터 살게 된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이게 민주 독재다. 입법 독재다”라고 했다.
지난 19일 검수완박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조 의원은 “(양당 지지자들 때문에) 제 핸드폰이 문자 등으로 너덜너덜 해졌다”면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이슈를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치 진영 간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한 쪽 진영을 선택하면 검찰개혁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쪽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버렸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대안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위헌성의 문제가 있고 수사 공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런 많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열흘, 20일 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진영논리 외에 뭐가 있을까? 아무리 좋은 취지도 방법과 속도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소수에 대한 절차,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한 명의 역할도 그렇고 소수에 대한 보장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172석의 뜻을 이루겠다, 내 길을 막지마라 이거”라며 “무서운 힘의 발현이다, 그 힘의 일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두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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