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저격한 文대통령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돼"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서 한 후보자 검수완박 저지 언급에 "굉장히 부적절" 퇴임 문대통령도 굉장히 부적절 "굉장히 위험한 표현"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적어도 중립적인 모양새라도 보여줘야 옳다고 본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임대통령이나 인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강한 압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고, 49%의 지지자들에게 이건 아니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또다른 뒷담화, 정치활동이라 생각되어, 아마도 새 정부에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튕겨나간 인물들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오면서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는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라도 말하고 싶어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정이라고 외쳤던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른다. 향후 알게 되겠고, 후회하겠지만, 글쎄,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부가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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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기로

한동훈 저격한 文대통령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돼"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2022-04-26 07:35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서 한 후보자 검수완박 저지 언급에 "굉장히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라고 정면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직격 했다.

 

손 전 앵커가 '국민 피해를 막겠다는 명분을 얘기한다'고 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며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이번 대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4~15일에 녹화됐으며, 방송 당일 오후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중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을 향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이 탈정치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역사에서 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길이 없다"며 "심지어 검찰 자신의 잘못은 누구나 알 정도의 '내 편 감싸기'를 해서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기 쉬운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저격한 文대통령 "편하게 국민 들먹이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