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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에 밤새 쩌렁쩌렁 ‘국민교육헌장’ 주민들 “이럴 수가 경찰은 해당 단체가 야간 소음제한 기준인 55dB이하로 시위차량 방송을 틀어놓은 것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5.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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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수가 있나 싶다. 서울이야 어디서나 유명한 곳에서 시위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지만, 이곳은 민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정치적인 장소가 되어버려 문제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서 불편함을 주민들에게 안겨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치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문제라 생각한다.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무셔야할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시는 거라 생각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시위아 관계된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엉터리 같은 시위를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아파트 근처에 공사 중인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시위 차량이 하루 종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무슨 알지도 못하는 시위음원을 틀어놓고 소음을 만들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무슨 법이 주민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살게 만드는 건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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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에 밤새 쩌렁쩌렁 ‘국민교육헌장’…주민들 “이럴 수가”

뉴스1

입력 2022-05-12 11:52:00

업데이트 2022-05-12 11:53:35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둘째 날인 11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2022.5.11/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11일부터 집회를 벌여온 한 보수단체가 밤새 확성기를 통해 ‘국민교육헌장’을 틀어 소음에 시달린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저 근처에 위치한 주민들은 “도가 지나쳤다”며 11일 밤부터 마을 이장 등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마을 이장과 함께 진정서를 작성해 12일 오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산마을의 한 주민은 “밤새 박정희 정권 당시 주로 들을 수 있던 국민교육헌장이 마을에 울려퍼졌다”며 “노모도 모시고 사는데 확성기 소리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밤에 잠을 설쳤다”며 “심해도 너무 심하다. 아침에 이웃주민이 진정서 양식을 들고 왔길래 사인해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가 야간 소음제한 기준인 55dB이하로 시위차량 방송을 틀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 심야 55dB 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보수단체는 내달 초까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축산(해발 1082m) 자락에 안겨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는 총 4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양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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