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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남긴 탈원전 폭탄 한전, 1분기 7조8000억 사상 최악 적자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2조원 더 많아 원전 빈자리 LNG(액화천연가스) 비롯한 값비싼 발전소 대체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5.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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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재인정부 때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된 일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표면적으로 좋아보이는 걸로 잘못 선택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덕택에 더 어려워진 것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더욱 어려워져, 피해액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지만, 너무나 멍청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쯤되면 탄핵은 못하지만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행위에 가까운 실정에 대해 법적 대처를 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문재인을 선택하지 않았던 국민의 절반도 피해를 보게 됐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부디 신임 대통령은 잘해주길 바란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2조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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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남긴 탈원전 폭탄… 한전, 1분기 7조8000억 사상 최악 적자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2조원 더 많아

 

조재희 기자

입력 2022.05.13 12:54

 

한국전력이 사상 최악의 실적 쇼크를 나타냈다. 1분기 영업적자가 매출의 절반에 이르며 증권업계 예상치를 2조원 이상 웃돌았다.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와 비교해도 2조가량 많았다. 이대로면 올해 적자 규모가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전력이 13일 7조8000억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 분기 적자를 나타냈다. 증권사 예상치의 2조원을 웃도는 실적 쇼크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은 13일 지난 1분기 매출 16조4641억원, 영업손실 7조786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지만, 적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증권업계에서 최근 3개월간 내놓은 예상 영업적자 5조7000억원을 2조원 이상 웃도는 규모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이후 증권사들이 내놓은 1분기 영업적자 평균은 5조7289억원 수준이다.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대외변수가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으로 생긴 원전의 빈자리를 LNG(액화천연가스)를 비롯한 값비싼 발전소가 대체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적자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한 전기요금은 적자 구조를 더 심화시켰다.

 

한전의 전력구매액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은 올 2월과 3월 kWh(킬로와트시)당 190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한전이 공장과 가정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분기 평균 단가가 kWh당 11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월 평균 SMP 180원은 사실상 구매액의 반값에 전기를 판매한 것을 의미한다. 4월 SMP가 사상 처음으로 200원을 웃돌면서 2분기 이후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전이 올 1분기 7조8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한전 적자는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뉴시스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밝힌 것과 같이 원가에 기반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확대된다. 연 매출 60조원 수준인 한전에서 분기당 1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이어질 경우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며 각종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자본잠식까지 가게 되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전의 주가가 급락하며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며 향후 투자는 물론 송·배전망 관리 등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낮은 전기요금을 누리고 세금으로 이를 메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국가 전력망을 담당하는 한전이 부실화되면 결국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전기를 쓰는 소비자가 아닌 온 국민이 부담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에 비싸진 에너지 가격에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며 “환율이나 이자율에는 신경 쓰면서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인수위에서 경제 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려온 해외 각국들도 소매요금 인상률이 급격한 연료비 상승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다”며 “물가 충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각종 자구책과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기술을 비롯한 상장 자회사 지분 매각과 해외 석탄발전 사업 정리 등을 추진하고, 경영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전은 지난달 발전자회사에 대한 거래대금 외상이 가능하도록 거래규칙을 바꿨으며, 민간발전사에 대해서도 환경 관련 비용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금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

 

 

文정부가 남긴 탈원전 폭탄… 한전, 1분기 7조8000억 사상 최악 적자

文정부가 남긴 탈원전 폭탄 한전, 1분기 7조8000억 사상 최악 적자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2조원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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