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사단’ 전면배치 중앙지검장에 ‘조국수사’ 송경호 유력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 법무부는 검찰 조직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 조기 인사를 검토

한동훈을 필두로 각 장관들이 모습을 들어내고 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치보다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의 엉터리 행동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사실 다음 정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당 자체가 다음 정권을 빼앗으려는 목적만 갖고 있으면 정치라기 보다는 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다가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들어, 이적행위라고 생각될 정도의 판을 깨는 것이라 판단하고 싶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과거 부정, 이전 정부 부정 등의 행태가 나타난다면 국민을 정치에 뛰어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고볼 일이다.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간부 인사(人事)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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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사단’ 전면배치... 중앙지검장에 ‘조국수사’ 송경호 유력

김정환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17 23:2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8일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핵심 간부 인사(人事)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성진 대검 차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두 자리는 공석인 상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 특수2부장이었던 그는 중앙지검 3차장으로 승진한 뒤 ‘조국 수사’를 총괄했다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조국 수사를 할 때 한 장관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연수원 28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도 한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1부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이후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다.

 

대검 차장에는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후보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로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연수원 25기)도 대검 차장 후보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지휘 공백을 막기 위해 조기 인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검찰 핵심 보직에 전진 배치될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등 금융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장관이 된 후 1호 지시다. 그는 후보자 신분 때 합수단 부활을 약속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 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전문 인력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함께 수사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부패의 온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면서 돌연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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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 장관이 작년 8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신설했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못하게 하고 유관 기관 협력 기능만 부여해 ‘반쪽짜리 부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합수단이 재설치되면 향후 대형 경제 범죄 수사를 이곳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정권 교체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서도 경제 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한다.

 

2019년 6월 금융감독원이 라임 관계자를 검찰에 이첩한 후 합수단은 그해 11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이듬해 1월 해체됐다. 한 장관은 이날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검수완박 이후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대해 “중대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자”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했다. 그는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며 “국민께 수준 높은 서비스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尹사단’ 전면배치... 중앙지검장에 ‘조국수사’ 송경호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