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빨라-3년된 사건인데 고민정·한동훈 영상 조회 폭발 국회 예결위 15분 개그 뺨치는 질문-응답 화제 高 검사는 수사로 말한댔죠? 韓 제가 안했는데요

고민정이 더불어민주당 망하게 하려고 나온 인물인지 궁금하다. 안타깝다. 국민들의 공감이 의외의 방향으로 흐르는 걸 느낄 수 있다.

 

코미디는 코미디언이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마다 야당이 무리하게 공격하려다가 이런 삽질, 헛발질을 하게 된다.

 

고스란히 본인과 당에게 평가가 돌아갈 거라 생각한다. 인물이 정말 중요한 정치판에서, 뱉지도 못하고, 떠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노고에 안타까움을 전할 따름이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 의원 재선은 어렵겠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았다” 등 탄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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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 빨라” “3년된 사건인데” 고민정·한동훈 영상 조회 폭발

국회 예결위 15분 개그 뺨치는 질문-응답 화제

高 “검사는 수사로 말한댔죠?” 韓 “제가 안했는데요”

 

김자아 기자

입력 2022.05.20 15:12

 

19일 윤석열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SBS 유튜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지 만(滿) 하루도 지나기 전에 수백만 단위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웃기다”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고 의원 인스타그램에도 댓글이 폭주했는데, 대부분 ‘고맙습니다’ 등 친여(親與) 성향 네티즌들의 조롱 글이었다.

 

화제의 영상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 의원 질의 15분을 담은 내용이다. 고 의원은 질의시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질문 세례를 퍼부었는데, 정작 예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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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묵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高 “굉장히 빠른 수사”

 

고 의원이 시작부터 한 장관에게 “요즘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돼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솔직히 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의 ‘지적’이 시작됐다. 그는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물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백운규 당시 장관 등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발전사 4곳의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5년 전, 자유한국당 고발(2019년 1월)이 이뤄진 것은 3년4개월 전이다.

 

이 사건에 대해 고 의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했다. 그걸 한 장관이 정정했다. 한 장관은 “몇 년 전 사건이라 빠른 속도라기 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됐다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다시 한 번 “길어봤자 5년 이내 아니냐”고 했다. 5년에 걸친 수사가 길지 않다는 취지였다. 한 장관은 “3~4년 정도 됐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 의원은 재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5분 간 공방을 주고 받았다.

 

◇高 ”죽은 권력 엄격 수사 의지 있죠?”… 韓, 어리둥절

 

‘죽은 권력 수사’에 대한 대목도 화제였다. 고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갖고 계시지요?”라고 물은 것이다. 흔히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표현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용적으로 쓰이지만, ‘죽은 권력 수사’는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질문을 받은 한 장관은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죽은 권력이요?”라고 되물었지만, 고 의원은 태연하게 “예, 끝난권력이니까요”라고 한다.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연한 대답을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고, 한참 뒤 문답이 이어진 뒤에야 본론을 꺼내들었다. “김건희 여사 수사하실 것입니까”라고 했다. 한 장관이 “이미 수사 중”이란 취지로 답하자 고 의원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고, 한 장관은 “수사에는 (소환조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법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률가 한동훈에 법해석 시켜놓고 이의제기한 고민정

 

또 고 의원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언급하고 “그렇다면 헌법상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고 의원은 “해석을 묻는 것”이라고 했고, 한 장관은 “현직 대통령 본인”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에만 해당하는 거냐”며 범위를 다시 물었고 한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에만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대통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했다. ‘영부인도 대통령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됐지만, 질문의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한 장관은 “저 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본인을 말하는 게 명확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高 “검사는 수사로 말한댔죠?”… 韓 “제가 안했습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말씀 하셨죠?”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제가 그런 말을 한적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재차 고 의원은 “그 말에 동의 하느냐”고 물었지만, 한 장관은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음에도 답을 잘 못하시네요”라고 했다.

 

◇高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 없느냐”… 韓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진 질문은 채널A 권언유착 사건이었다. 고 의원은 그 사건을 ‘검언유착 사건’이라 부르며 당시 한 장관의 심경을 여러차례 묻기도 했다. ‘수사로 괴롭힘을 당하면 힘들다’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성 질문으로 들렸다.

 

한 장관은 넘어가지 않았다. ‘당시 심경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심경이요? 글쎄 뭐…”라고 했고, ‘힘들진 않으셨느냐’는 질문엔 “개인문제라서요”라고 했다.

 

거듭된 질문에 한 장관이 “개인 감상을 물어보시면 개인감상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을 때, 고 의원이 말을 쏟아냈다. 고 의원은 “장관님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심경을 물었는데 거기에 답을 못하시고… (중략)… 장관으로서는 부처에 있는 여러 공무원과 국민들 마음까지 읽어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과 함께 살아온 분이라 굉장히 드라이(무미건조)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간첩사건을 잘못 수사했다가 징계를 받은 A검사와 관련, “A 검사가 승진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분은 나가서 정무직(공무원)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지만, 고 의원은 아랑곳않고 “알고 있습니다. 승진한 것이 정의롭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19일 S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유튜브

 

한 장관과 고 의원의 질의응답 장면이 담긴 영상은 한 방송사 유튜브채널에 공개된지 약 20시간만에 2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국회 예결위 관련 영상에선 이례적인 관심이다.

 

온라인상에선 고 의원의 질문이 예결위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법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능력이나 감정 타령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법사위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상관도 없는 질문을 계속한다” “우문현답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구나” “이번엔 고 의원이 한 장관을 스타로 만들어줬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고 의원 재선은 어렵겠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았다” 등 탄식이 나왔다.

 

 

“블랙리스트 수사 굉장히 빨라” “3년된 사건인데” 고민정·한동훈 영상 조회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