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빚 커” 조국‧추미애가 공개 지지한 유일후보 누구?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것 불법유출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

자주 뉴스에서, 라디오에서 들어보던 목소리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면 채널을 바꾼다. 하는 말이 쓰레기 같고 표독스럽기 때문이다.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인 말이라면 모를까, 헛소리이자, 거짓말을 옹호하기 위해 막말을 마다하지 않는 나팔수라 생각되어, 대화를 하기보다는 싸움으로 이끌어내는 빅마우스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뒤 어놀넹 나와서 막말을 했던 인물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되었음에도 법을 어긴 것이다. 그게 화가 났는지 여기저기서 욕하며 다닌 분이 또 시장 후보로 나온 것 같다. 남양주에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할 일이겠다.

 

 

“촛불 정부 5년 내내 참다운 촛불정신을 지켜내려 했던 그를 이번에는 투표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최민희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2016년 4월 5일 최민희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후보로 케이블TV 토론회에 나가 "이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 유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얼마 전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시에 조안IC가 신설되는 것도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최민희는 남경필과 유일호를 만나 관련 사업을 논의하였으나, 검찰은 해당 사업은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민희는 2016년 1월 14일 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7년 9월 30일 검찰은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였으며, 2017년 10월 18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노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최민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8년 4월 2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최민희 측이 낸 보도자료 내용 일부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8년 7월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위키피디아)

 

728x90

 

“마음의 빚 커” 조국‧추미애가 공개 지지한 유일후보 누구?

김명일 기자

입력 2022.05.29 21:53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추 전 장관이 공개 지지한 후보는 최민희 후보가 유일하다.

 

추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상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굴러 가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비참한 결과를 눈으로 볼 때까지는 민주주의의 퇴보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할 것”이라며 “등대지기처럼 민주주의의 지킴이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이었던 최민희! 우리의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동지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8년 전 험지였던 남양주로 이사해서 여기서부터 밭갈이를 미리 해놓아야 정권교체가 된다고 했던 그가 정권교체를 이룬 후 막상 자신의 총선 출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로) 제동이 걸렸다”라며 “촛불 정부 5년 내내 참다운 촛불정신을 지켜내려 했던 그를 이번에는 투표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던 추 전 장관은 자신과 대립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SNS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300x250

 

조 전 장관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는 불법유출되었고, 이후 거기에 적혀 있는 인턴/체험활동의 일시 등에 대한 초정밀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며 “그러나 이 불법유출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었다. 검찰이 이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광덕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이 주광덕 전 의원이 남양주 시장으로 출마했다. 최민희 전 의원이 맞서 싸우고 있다. 열렬한 언론개혁운동가, 야권통합운동가였던 그는 한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며 “그 와중에 서초동 촛불집회 초기부터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촛불 국민 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로서는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하니 송구스럽다. 최민희 후보에 대한 마음의 빚이 크다”라고 했다. 마음의 빚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다.

 

최민희 후보는 이른바 ‘조국 백서’의 필진으로도 참여하며 조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물이다.

 

 

 

“마음의 빚 커” 조국‧추미애가 공개 지지한 유일후보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