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때 밀려난 특수·공안통 전면 배치 검사장 이상 33명 인사 대검 반부패부장에 친윤 신봉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지휘 서울동부지검장 특수통 임관혁 원전 수사 대전지검장 이진동

문정부 때 밀려났다? 아마도 문정부 때 꽂아놓은 굴러온 돌이 많았다는 것이겠다. 그런데 문정부와 윤정부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았다는 것이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사가 정부 인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어떤 목적으로 변형된다면, 그걸 부정인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비해 ‘윤석열 사단’의 색채가 옅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28x90

文정부 때 밀려난 특수·공안통 전면 배치... 대대적 사정 작업 예고

검사장 이상 33명 인사

대검 반부패부장에 親尹 신봉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엔 특수통 임관혁

원전 수사 대전지검장엔 이진동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

입력 2022.06.23 03:53

 

법무부는 22일 검사장급 이상 33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비해 ‘윤석열 사단’의 색채가 옅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정권에서 수사 역량이 있는데도 홀대받았던 특수·공안통 검사들이 상당수 발탁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향후 주요 사건 수사를 본격 지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 전문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은 오는 27일 자로 부임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날 인사에서 특수·공안통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임명해 수사 진용을 갖추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司正) 작업이 예상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달 단행된 첫 검찰 인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에 각각 송경호 검사장, 양석조 검사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된 바 있다. 검찰은 특수통 검사들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불법 사건들에 대해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국 특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신봉수(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임명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맡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다. 그는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해 정권 눈 밖에 난 뒤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신 부장을 꼭짓점으로 전국 검찰청 특수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주요 사건이 진행 중인 전국 곳곳에 특수통 출신 검사장들이 포진했다. 문재인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관혁(26기)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한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 부장을 모두 지냈지만 지난 정권 인사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임 지검장은 문 정권 때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고 했었다. 임 검사장과 연수원 동기이면서 함께 특수통으로 꼽히는 문홍성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전주지검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제기된 ‘이스타항공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위를 특혜 채용해주고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평가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를 1년 가까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지검장에는 특수통 이진동(28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임명됐다. 대전지검장과 호흡을 맞출 대전고검장에도 특수통인 이두봉(25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 고검장은 대전지검장 시절 이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안·기획통 검사들도 다수 승진했다. 검찰 조직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검사는 작년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을 지휘해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산적한 공안 사건 수사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북부지검장에도 공안통인 정영학(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유일하게 좌천되지 않은 정진우(29기)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정 차장검사는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대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29기) 서울고검 검사,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 검사는 30기 중 유일한 승진자이자 검찰 역사상 여섯 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300x250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건을 지휘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기소했던 노정연(25기) 창원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며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25기) 의정부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이주형(25기)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여환섭(24기) 대전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에 발령받았다.

 

 

文정부 때 밀려난 특수·공안통 전면 배치... 대대적 사정 작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