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답변율 0.026% 靑 국민청원 폐지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오픈 대통령실 홈페이지서 오후 2시부터 게시 국민청원과 달리 20만 건 동의없어도 답변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을 만들어보겠다는, 그리고 그걸 관리해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향성이 엉터리였음을 알 수 있는 답변율 0.026%는 참으로 우습다. 그렇게 소통하려면 차라리 가서 말하는 것이 낫겠다. 청와대 근처에서 소리치거나, 피켓 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전달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청원은 그저, 선동을 위해 몇 개만 끌어서 이슈화시키기만 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0만건 동의가 되어야, 그제서야 보겠다는 것도 희한하고, 듣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성격이 이상하지 않나?

 

그렇다고 국민제안은 어떨까? 20만 건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한다. 답변은 비공개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답변을 주는 건지?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보이스 피싱 같은 사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뭔가 서로가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비공개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슈화 대신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해도 될까 모르겠다. 뭔가 이상한 것이 개선된 것 같지만, 여전히 이상한 느낌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다음 정권을 기다려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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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답변율 0.026% ‘靑 국민청원’ 폐지...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오픈

대통령실 홈페이지서 오후 2시부터 게시

국민청원과 달리 20만 건 동의없어도 답변

비공개 원칙 준수

 

김문관 기자

입력 2022.06.23 14:28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대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했으나 정치적 시비가 잦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이날 새 대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23일 오픈한 '국민제안' 배너가 보인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가(이하 국민제안) 신설됐다. 이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 또한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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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네 가지 원칙은 ▲법(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국민제안은 ▲민원 및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를 통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특히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동시에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다. 이날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대통령실, 답변율 0.026% ‘靑 국민청원’ 폐지...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