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 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공산당인가?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포괄적 주제 개헌 논의 노동권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끝난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흐름으로 흐르고 있었는지를 복기하는 의미에서 철지난 기사를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아마도 그 때 당시에도 들었을 것이고, 황당해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인영의 발언의 키워드만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자세하지는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다.

 

그걸 원초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기에는 이미 정권이 바뀌어버려서 그들의 공작이 얼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발본색원 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어렵사리 이뤄졌지만, 이념으로 넘어가면 곤란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해왔던 이야기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정권 중기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어렵사리 이뤄진 것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어떤 세상이 도래했을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사상을 그들에게서 옅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22일,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은 이인영 후보자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의장이었던 1987년 9월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38선 이남을 점령군으로 진주해 온 양키 침략자는 한국 민중에 대한 도발적인 무력과 허구적 반공논리로 하나의 조국을 분단케 했다", "이승만 괴뢰 정권을 내세워 민족해방투쟁의 깃발을 갈가리 찢고자 책동하여…", "역량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곧 '혁명의 주체'에 대한 바른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대중의 삼위일체된 힘이다. 그리고 이는 크게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으로 이루어진다", "세계 민중의 철천지 원수 아메리카 침략자의 파쇼적 통치는 한국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라는 발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23일의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하였으며,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는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박진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자신이 작성한게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자신이 읽은 문건일수는 있으나 해당 문건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이에 통합당의 질문 방식에 실망이며,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줘야한다고 두둔했다. 그리고 냉전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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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수정 2020.02.05 17:04

입력 2020.02.05 11:30

 

[단독]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며 이번 총선의 의미와 개헌 논의 등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은 집값 폭등을 누르는 방향을 유지하되 일률적인 규제를 벗어나 실수요자 등을 위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선별적 규제 완화를 주장한 셈이다.

 

또 이번 총선이 시장ㆍ종교ㆍ언론 등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에 임한다면 '헛꿈'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를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 체계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경제적 질서, 지방분권, 생명권, 정보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적인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이 '구조적 대책'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9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토지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라며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후 이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여당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개헌 논의로 추진할 경우 야권의 반발을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일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서울과 지방, 수요층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실수요자층에게는 엄청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LTV(주택담보비율)을 좀 늘려준다든지,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보유세를 낮춰준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 강남과 분당 등 지역구 의원들의 LTVㆍ종부세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동권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있다"면서 "노동의 사회권, 시민권, 경제적 주체권 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헌법에는 근로자만 있고 노동자라는 표현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농민이 1000만명이던 시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대해서도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단독]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윤동주 기자 doso7@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는 헤게모니(패권)의 새로운 균형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종교, 시장, 언론 등 분야에서 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헤게모니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 재벌 등의 개혁을 제기했던 것이며 이번 총선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이른바 'OOO'이라는 특정 언론사 중심의 헤게모니, 종교도 마찬가지다. 전광훈 목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만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등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하겠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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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다. 민주당은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더 나은 선거제로 가는 과정인데 위성정당은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텐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지혜를 구해서 우리도 답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단독]이인영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동일임금 개헌 논의…종교·언론 등 패권 재편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