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52) 대법원 초대형 금융사기 평생 참회하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 그대로 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금액도 대단하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당해도 그나마 세상이 돌아가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하나?

 

이런 사기가 또 있지 말란 법이 없지 않나 생각하면 좀 암울하다.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를 믿기 어렵고, 금융기관을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도 연루되어 있거나, 피해를 같이 입었거나, 그들마저도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적인 월급을 키워가는 방법을... 쩝~

 

 

라임 사태에 이은 대한민국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기준 피해액 5600억원 규모의 희대의 대형사기 사건으로, 대표 김재현이 대한민국 역사상 두번째로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또한 호남 조폭들의 돈으로 돌려막기하는 등 조폭과 연루된 정황과, 정관계 로비스트 정영재의 로비자금이 트러스트올에서 유입되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대형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행각은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은 2020년 6월23일 1면 머릿기사로 <옵티머스 5000억 '수상한 부동산'으로 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참고로, 검찰은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1조2천억원을 사기의 총 액수로 보고 있지만, 금감원은 중간에 투자자가 돌려받은 7천억원을 제외한 5600억원을 실제 피해액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손실을 보지 않았더라도 범죄로 유용됐다면 투자 피해를 봤다고 보지만 금감원은 실제 발생한 손실만을 따진다.

(출처: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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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동아닷컴

입력 2022-07-14 11:04:00

업데이트 2022-07-14 13:19:25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뉴시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7)와 징역 1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윤석호 씨(45)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 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을, 윤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김 대표의 2017년 8월 이전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이들의 형량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징역 40년, 이 씨는 징역 20년, 윤 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실제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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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했고 이를 계속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017년 중반부터는 제안서에 ‘안정적인 자산 투자’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는데 대량 펀드 환매에 직면하자 ‘돌려막기’ 방식을 택해서 결국 일반 투자자들의 더 큰 피해만 양산됐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